권호 표지

환경정보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환경보전협회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 격월간

과학기술표준분류

  • 환경 ＞ 환경예측/감시/평가

통권413호

  1. 최재천 2
    PDF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찍이 우리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 일컬었다. 논어(論語)는 '화이부동(和而不同)' 즉 '남과사이 좋게 지내지만 무턱대고 한데 어울리지는 아니한다'는 정신을 얘기한다.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화이부동 하지만, 소인은 정반대로 한다"고 했다. '호모 심비우스'는 21세기의 새로운 인간상이며 우리는 이제 생태적 전환(ecological switch)을 이뤄야 한다.
  2. 김승희 6
    PDF
    환경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그 기반이 되는 규제 합리화와 제도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하반기에도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합리화와 관련해서는 국민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환경규제는 충실히 이행하지만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경직적인 환경규제는 합리적인 개선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재활용 네거티브제 도입, 규제일몰제 확대,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적용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3. 박륜민 11
    PDF
    생산품에 대한 국제적 환경기준은 강화되고, 친환경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의 요구도 커졌다. 온실가스 감축은 거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적극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에 기인한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44-68% 수준으로 절감된다고 한다. 또한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고효율 기술 등 저탄소 분야에 대한 투자와 기술개발을 유인하고,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과 경제성장에도 기여한다고 한다.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중요한 과제는 정부의 면밀한 준비와 할당 대상업체 등 산업계의 적극적 협조다.
  4. 최광림 14
    PDF
    배출권거래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기업들은 실제 온실가스 배출증가 추세와 신 증설 시설 투자계획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할당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정부는 국가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할당량을 결정하고자 한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다양한 정책의 종합결과물로서 에너지정책, 산업발전정책, 온실가스 감촉기술발전 추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환경보전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해 본다.
  5. 김용건 18
    PDF
    배출권 거래제의 가장 큰 장점은 주어진 감축목표를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축목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배출권 거래제는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경우 기후변화문제의 장기적 특성으로 인해 단기적 목표보다는 중장기적 목표의 설정이 중요하다. 결국 국가 차원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이 배출권 거래제의 선행 요건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0년에 대한 국가 목표만 있는 상황인데, 배출권 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2030년은 물론 2050년에 대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 배출권 시장은 단기적인 목표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목표가 감축여건과 동시에 가격 형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비용효과적 자원배분을 촉진할 수 있다.
  6. 환경보전협회 22
    PDF
  7. 환경보전협회 26
    PDF
  8. 환경보전협회 30
    PDF
    환경보전협회에서는 정부의 "환경산업육성" 취지하에 매년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X)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X) 참가업체를 분야별로 매회 연재하여 게재하고 있사오니 근무현장에서 애로사항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업체의 기술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4년 전시회에서도 23개국 270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2,000여점의 전시품이 소개되었으며, 국내 기술의 해외 진출이 가능한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지의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국내 업체의 해외 마케팅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였습니다.
  9. 환경보전협회 34
    PDF
  10. 환경보전협회 39
    PDF
  11. 환경보전협회 41
    PDF
  12. 허범행 43
    PDF
  13. 환경보전협회 68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