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심도 터널 건설사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 제안

  • 문준식 (경북대학교 토목공학과) ;
  • 신종호 (건국대학교 사회환경공학부) ;
  • 문훈기 (다산컨설턴트)
  • Published : 2024.06.24

Abstract

Keywords

References

  1. 대심도 교통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2019, 국토교통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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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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