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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s for Legislative Improvement for the Creation and Operation of Ecological Parks

생태공원의 조성과 운영 내실화를 위한 법제적 개선 방향

  • Kim, Ah-Yeo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 김아연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 Received : 2024.01.12
  • Accepted : 2024.01.25
  • Published : 2024.02.28

Abstract

Despite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urban parks' ecological functions in dealing with the climate crisis, ecological parks are not clearly defined in Korea's legal system. Numerous ecological parks created nationwide cannot be systematically designated and managed due to various legal bases and varying management authorities. It is important to clarify the legal status of ecological parks in order to lead the ecological paradigm shift of urban parks and to improve the natural park system for a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approach to protect the national ecosystem. To this end, related laws were analyzed to identify problems and to draw directions for legislative improvement.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of relevant laws, acts, and ordinances, six major directions for improvement were suggested based on the analysis of problems. First, the legal status of ecological parks in the administrative dichotomy of the current park system is ambiguous, and ecological parks should be clarified through the revision of park-related laws. Second, an ecological park can be defined as a sustainable park created and managed in an ecological manner, promoting the protection and restoration of the ecosystem, conservation, and promotion of biodiversity, and balancing nature observation, ecological learning, and leisure activities. Third, the role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systematically revised to lead to a new park planning and management model through new governance. Fourth, since the characteristics of ecological parks are affected by individual laws, the possibility of overlapping ecological parks for other uses should be allowed. Fifth, detailed guidelines and standard ordinances need to be enacted to meet the goals, principles, and facilities of ecological parks. Lastly, along with the revision of the laws, ordinances by local governments also need to be more concrete. This study, which tracks various legal realities related to ecological parks, can contribute to policymaking that can systematize the foundation for the creation of ecological parks to preserve nationwide ecosystems and provide citizens with opportunities to experience and learn about nature.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현 시점에 서식처 보호 및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 등 도시공원의 생태적 기능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생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자연공원법」이 정한 공원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조성되는 수많은 생태공원의 법적 근거 역시 다양하고 관리주체도 상이하여 체계적으로 지정·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도시공원 패러다임의 생태적 전환과 국토 생태계의 총체적, 통합적 관리를 위한 자연공원 체계의 개선을 위해 생태공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법제적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법률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이원화된 공원 체계 속에 생태공원의 법적 지위는 모호한 것으로 나타나, 공원 관련 법제의 개정을 통해 생태공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둘째, 생태공원은 생태계의 보호와 복원,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증진, 자연관찰과 생태학습 및 여가활동의 균형을 도모하며 생태적 방법으로 조성·관리되는 지속가능한 공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다듬어가야 할 것이다. 셋째, 공원 관련 행정 협력 체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체계화하고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새로운 공원조성·관리 모형을 수립해야한다. 넷째, 생태공원 서식처의 특성은 개별법의 영향을 받으므로 시설 중복결정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다섯째, 생태공원의 목표, 원칙, 시설물의 조성 기준을 갖추도록 세부 지침과 표준 조례가 필요하다. 여섯째, 법률의 개정과 더불어 지자체의 조례 역시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생태공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현재 생태공원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현실을 추적한 문헌 연구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실증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나, 이러한 법적 고찰은 생태공원 조성 기반을 체계화하여 도시의 생태계를 보전하며 시민들에게 자연체험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Keywords

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2021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연구년교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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