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자본잠식 상태의 우량 해외바이어에 대한 신용평가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미국을 대표하는 우량기업 중 당기순익을 시현하면서도 오히려 자본이 감소하는 특수한 상황의 기업이 적지 않은 바, 해외기업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자본잠식 발생원인을 심층 분석하였다. 자본잠식 유형을 발생원인에 따라 영업손실 누적에 의한 적자형 자본잠식과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에 의한 흑자형 자본잠식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무역보험공사가 자본잠식 해외바이어에 대해 일률적으로 무역보험 이용제한 대상인 G등급으로 평가하는 현행 신용등급 평가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며, 흑자형 자본잠식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형식적 심사에서 실질적 심사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수입자 신용등급이 적정 수준 대비 하향 평가될 경우 무역보험 제공이 제한되어 수출자 지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바, 본 연구 결과가 무역보험 신용평가 개선에 활용되어 적극적 무역보험지원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blem of credit rating by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KSURE) which evaluates overseas buyers in a state of capital impairment as G-grade regardless of the cause of capital impairment. This study classifies capital impairment into two types: deficit-type capital impairment due to accumulated operating losses and surplus-type capital impairment due to shareholder return policies such as dividends and treasury stock buybacks. It is proposed to improve the credit evaluation method on companies with surplus capital impairment from a formal review to a substantive review. This study is expected to improve credit rating of KSURE on overseas buyers for better support of trade credit insurance for expor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