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Korean Government's Public Diplomacy in a New Cold War: An Evaluation of the 2nd Basic Plan for Public Diplomacy(2023-2027)

대립하는 세계와 한국의 공공외교: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과 정책공공외교를 중심으로

  • 한의석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Received : 2023.07.31
  • Accepted : 2023.08.27
  • Published : 2023.09.30

Abstract

Some observers call current conflict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s a new Cold War. B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w Cold War are more complicated than that of the Cold War. Under this condition,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2nd Basic Plan for Public Diplomacy in 2022. Compared with the 1st Basic Plan, the 2nd plan shows several progress such as expansion of items for knowledge (public) diplomacy and inclusion of global value as a part of public diplomacy for policy. The 2nd plan also emphasizes digital public diplomacy as a tool for enhancing the Korean government's public diplomacy. Despite substantial progress, the plan does not suggest definite and reliable global values as a part of Korean public diplomacy for policy. This study provides several important points to develop Korea's public diplomacy in a new Cold War.

최근 국제정세는 신냉전으로 불릴 만큼 극심한 진영 간 대립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진영을 구분하는 요소로 가치와 규범이 강조되고 있지만 실제 갈등은 단순하게 이념과 가치에만 기반을 두기 보다는 훨씬 복잡하고 다층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는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했다. 본 연구는 제1차 공공외교 기본계획과 제2차 기본계획을 비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바람직한 한국 공공외교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지식공공외교와 정책공공외교 측면에서 더욱 확장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공외교의 수단으로서 디지털 공공외교를 강조하는 등 발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정책공공외교의 일부인 가치와 규범에 대해 명확한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치와 규범은 최근 국제정치의 주요 요인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들을 배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 보편 가치를 설정하고 이를 추구하는 것이 정책공공외교의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 대립하고 갈등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의 공공외교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정교하고 세심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Keywords

References

  1.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년 7월.
  2. 김상배 (2019). 제1장 공공외교의 이론적 이해. 김상배 외, <지구화 시대의 공공외교>. 사회평론아카데미.
  3. 김예경 (2022).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전략경쟁: 쟁점과 접점. <한국과 국제정치>, 38권 2호, 1-30.
  4. 김태효 (2021). 미-중 신냉전 시대 한국의 국가전략. <新亞細亞>, 28권 2호, 113-126.
  5. 김태환 (2019). 가치외교의 부상과 가치의 '진영화': 강대국 사례와 한국 공공외교의 방향성. <문화와 정치>, 6권 1호, 5-32. https://doi.org/10.22539/CULPOL.2019.6.1.5
  6. 김태환 (2021). 한국 정책공공외교의 진화와 방향성: 공공외교에 대한 정체성 접근의 시각. <공공외교: 이론과 실천>, 1권 1호, 1-28. https://doi.org/10.23045/KJPD.2021.1.2.001
  7. 김태환 (2023). 한국 공공외교의 유형 분석과 방향성 2018~2022: 자국 중심성을 넘어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정책연구시리즈 2022-07>.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
  8. 김필동 (2014). <전후 일본의 문화외교 연구>. 소명출판.
  9. 김헌준 (2022). 가치와 규범 외교: 인권과 민주주의를 둘러싼 미중 격돌 속 한국 외교. <2022 EAI 신정부 외교정책 제언 시리즈 7>. 동아시아연구원.
  10. 류동원 (2022). 21세기 미중 경쟁에 대한 신냉전 논쟁과 쟁점 연구. <中國地域硏究>, 9권 2호, 333-362.
  11. 류시헌 (2015). 일본의 ODA 정책과 인간안보: 일본 국내담론과 국제규범 형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 41호, 33-52. https://doi.org/10.35368/KJJS.2015..41.002
  12. 백우열 (2017). 한국 공공외교 전략 및 정책 연구: 기초적 유형의 개념화. <국가전략>, 23권 3호, 5-32. https://doi.org/10.35390/SEJONG.23.3.201709.001
  13. 신진 (2017). 공공외교의 한.미간 비교연구. <대한정치학회보>, 24집 1호, pp. 1-26.
  14. 외교부 (2017). <제1차 공공외교 기본계획 [2017-2021]>. 2017년 8월.
  15. 외교부 (2022a).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 [2023-2027]>. 2022년 8월.
  16. 외교부 (2022b). <2023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 개요> (https://www.mofa.go.kr/www/wpge/m_22716/contents.do)
  17. 오승희.박창건 (2020). 미.중 이중적 위계구조와 한국의 지전략. <국방연구>, 63권 3호, 29-54. https://doi.org/10.23011/JNDS.2020.63.3.002
  18. 장시영.남궁영 (2023). 도전받는 미국의 헤게모니: 중.러의 도전과 진영 형성에 따른 신냉전 가능성. <세계지역연구논총>, 41집 10호, 1-53.
  19. 정구연.이재현.백우열.이기태 (2018). 인도태평양 규칙기반 질서 형성과 쿼드협력의 전망. <국제관계연구>, 23권 2호, 5-40.
  20. Nye, Joseph S. Jr. (2004). Soft Power and American Foreign Policy.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19(2), 255-270. https://doi.org/10.2307/2020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