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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면책이 필요한 외과계 필수의료행위의 범주화 - 외과계 필수의료 병원 인력난 해결을 위한 일환으로 -

Categorization of medical activities in the essential surgical field that require criminal immunity -As part of solving the manpower shortage in essential medical hospitals in the surgical field-

  • 김필수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대한병원협회, 본플러스병원)
  • Phils Kim (Graduate School of Law, Korea University)
  • 투고 : 2023.03.06
  • 심사 : 2023.03.24
  • 발행 : 2023.03.31

초록

현재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대학병원을 비롯한 상급병원의 접근이 매우 용이하고, 환자가 대학병원의 응급실에 한 두시간 내 당도 할 수 있는 반면, 적절한 시점에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소위 '필수의료'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외과계 필수의료(외필의)의 경우 기본적인 수술임에도 현재 대학병원에서조차 응급상황에서 외필의 수술을 집도할 의료진이 부족하는 등 전체적인 의사수는 많지만 외필의 의사수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인력난은 수술에 대한 낮은 보험수가 문제도 있지만, 응급상황에서 발생률이 높아지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의 부담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본 글에서는 필수의료에 대한 해결책으로 융합된 스마트 외과계 필수의료(SES) 병원에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형사면책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형사면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는 공감하지만,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모호한 면책범위에 대한 부분이다. 이 글에서는 의료행위 중에서 형사면책이 가능한 필수의료 행위(수술)에 대한 명확한 범주를 마련하고자 한다.

Korea has very easy access to tertiary hospitals, including university hospitals, among OECD countries, and patients can reach the emergency room of a university hospital within 1-2 hours. However, there are many so-called 'essential medical' blind spots where people die because they do not receive surgery in time.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essential medical care in the surgical field, despite basic surgery, there is a shortage of medical staff to perform outpatient surgery in emergency situations at university hospitals. Although this lack of manpower has a problem with low insurance premiums for surgery, it also has a very large impact on the burden of criminal liability for medical malpractice, which increases the incidence in case of emergencies. Here, we propose crime immunity to solve the manpower shortage of converged smart surgical essential medical (SES) hospitals. Currently, the medical community agrees on the need for crime immunity, but it is an ambiguous scope of immunity that has not reached a national consensus. We would like to present clear standards for essential medical practices (surgery) that require criminal immunity.

키워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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