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n Countermeasures Against Increasing New Drugs

신종 마약류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ew drugs that recently have shown rapid increase and provide solutions to eradicate them. Method: This study used the relevant preceding studies, statistics, and overseas materials to identify the new drug problems and suggest solutions. Result: Compared to the past, the numbers of criminals detected for the administration, distribution, and production of drugs are rapidly increasing. According to the statistical data on drugs in 2021, the number of drug-related cases decreased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However, there are concerns because the amount of detected drugs increased more than three times, and the age group of drugrelated criminals are getting younger. Such results are largely affected by the spread of new drugs. In particular, it is deemed to be affected by the spread of new drugs, such as fentanyl, yaba, khat, kratom, etc., as well as the new psychoactive drugs and hemp-related materials. Conclusion: In response to spread of new drugs, this study suggests simplifying the temporary classification of drugs, enforcing control of foreign drug users, strengthening the cooperation with relevant institutions, such as Korea Customs Service and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d intensifying the punishment on the drug users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untermeasure against the new drugs.

연구목적: 이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종 마약류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의 연구이다. 연구방법: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선행연구 및 통계, 해외 자료 등을 이용하여 신종 마약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과거에 비해 국내로 마약류 투약·유통·제조하는 마약류 범죄자의 적발 사례가 급격하게 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년 마약류 관련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21년에는 전년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적발되는 마약량은 세배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 마약사범이 급벽하게 증가하고 있고, 마약류 사범의 연령대가 감소하는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종 마약류 확산이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특히 펜타닐과, 야바, 까뜨, 크라톰 등과 같은 신종마약류의 확산과 새로운 향정신성의 의약품 및 대마관련 물품의 영향이라고 보여진다. 결론: 신종마약류의 확산에 따라 임시마약류 지정방식을 간소화하고 외국인 마약사범의 단속을 확대하고, 관세청 및 식약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마약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서론

2023년 들어 가장 크게 충격을 준 뉴스는 영화 속 좀비(zombie)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취해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이 뉴스를 통해 전해지면서 신종 마약류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마약으로 인한 두려움의 증가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fear of crime)과 같이 주변의 환경을 피폐화시켜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회적 지역을 고립시키고 있다. 특히, 신종 마약류의 증가로 인하여 기존의 사회가 크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미국 만의 문제가 아니다. 2022년 발간된 대검찰청의 ｢2022 마약백서｣에 따르면, 2021년에 국내에서 발생한 마약류 범죄들은 2019년 1만6044명, 2020년 1만8050명, 2021년 1만6153명으로 해마다 1만5000명을 넘겼다. 마약 범죄로 인한 마약사범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들과 함께 압수되는 마약 압수량 또한 최고치를 경신하게 됨에 따라 마약으로부터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박성수와 백민석의 연구(2019)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마약류의 암수율을 28.57배라고 하였던 것을 감안할 경우 암수사범이 최소한 4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됨에 따라 더 이상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Park et al., 2019). 실제, 2015년 기준 검거된 마약류 사범 수가 1만 명을 넘어,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의 수를 나타내는 ‘마약류범죄계수’ 가 ‘20’을 초과하게 됨에 따라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라 부를 수 없게 되었다. ‘마약청정국’지위가 공식적으로 의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마약류는 큰 위협이 되었고 마약류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우리가 직접 체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게다가, 마약류범죄는 범죄조직과 관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시금 범죄조직이 활성화됨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이 더 커지고 있다. 특히, 마약류의 거래는 국가 간의 적법한 거래를 통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것이어서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그 실제 규모는 통계에 잡힌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Kim, 2009).

이러한 상황은 새로운 형태의 마약류의 유입으로 인하여 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기존 마약류 오ㆍ남용으로 적발되는 사례들은 부분이 대마ㆍ메스암페타민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헤로인, 코카인은 물론 펜타닐(Fentanyl), 까뜨(Khat), 크라톰(Kratom)과 같은 마약류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SNS와 유튜브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와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모바일로 환경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마약류의 유통구조가 다변화되어가고 있어(Gu et al., 2019), 마약류를 통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실제, 2022년 대검찰청에 의하여 발간된 ｢2022 마약류 범죄백서｣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국제적인 마약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 대량 밀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마약사범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였고,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 마약류 관련 범죄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우리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 마약류 증가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선행연구 및 언론보도자료, 관련 통계 등을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마약류사범의 증가

마약류의 의의

마약류의 정의

마약이란 용어는 무감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narkotikos’에서 유래된 것으로, 마약과 유사한 효능을 내는 다양한 유형의 약물의 범위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학자별로 마약에 대한 기준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통일된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의존성이 강하고, 내성을 가지며, 금단증상을 동반하는 약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마약류를 “복용 시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의존성),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내성), 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게(금단증상)하는 약물로 서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마약이라는 용어는 좁은 의미의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까지 총괄하는 의미로 혼용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이들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마약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Kim, 2009).

마약류에 대한 분류

전통적인 마약류는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하여 나누고 있다. 현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법에 규정된 총 478종의 마약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중 마약류는 384종과 임시마약류 94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코카인 및 헤로인 등이 포함되어 있는 마약의 경우 126종이 있으며, LSDㆍ메스암페타민(히로뽕) 등이 포함되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은 257종, 대마는 1종, 임시마약류 94종으로 마약류를 지정하고 있다.

Fig. 1. classification of narcotics

마약류의 영향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약물로서 다음과 같은 영향을 가지고 있다. 우선 마약은 천연마약과 합성마약으로 나뉠 수 있는데 코카인을 제외하고 아편, 모르핀, 헤로인(이하 천연마약), 메사돈, 염산페치딘(이하 합성마약)은 주로 억제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마약류는 강력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이 있어 활용되고 있으며 습관성과 탐닉을 유발한다.

그리고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억제ㆍ흥분ㆍ환각 작용을 일으키고 과도하게 남용될 경우 인체에 위해가 있는 약물로서 환각제 36종, 각성제 41종, 진정제 128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적인 으며, 대마는 대마초와 대마초에서 추출된 수지를 원료로 하여 만들어지는 일체의 약물로서 다른 마약류에 비해 비교적 약하긴 하지만 환각작용을 일으킨다. 그외에도 최근에는 펜타닐을 비롯한 각종 마약류가 새롭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narcotics​​​​​​​

출처 : 대검찰청 홈페이지, https://www.spo.go.kr/site/spo/02/10202030000002018100810.jsp

마약사범의 증가와 마약류의 확산

마약사범의 증가와 마약류 적발 량의 증가

2022년 발표된 ‘21.9월 기준 마약류 사범은 11,879명으로 전년동기(12,475명) 대비 4.8% 감소, 적발량은 753kg으로 전년동기(176kg) 대비 327.8%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년에는 마약류 사범의 적발이 감소한 반면 적발량은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2010년대 들어 마약류 투약ㆍ유통ㆍ제조로 적발된 범죄자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17년에는 14,000여명에 불과한 마약류 사범이 2020년에는 18,000이나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020년 이후 다시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2021년에 적발된 양은 전년 대비 세배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2021년 부산항에서 대규모로 밀반입된 사례(404kg)를 제외하더라도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적발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Table 2. Status of narcotics control​​​​​​​

외국인 마약사범의 증가

2022년 발표된 외국인 마약사범 실태를 살펴보면, ‘21.9월 기준 1,621명으로 전년 동기(1,195명) 대비 35.6%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010년대 들어 외국인 마약사범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는데, 특히, 태국ㆍ베트남 등 동남아지역 출신자들의 급격한 증가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코로나 19시대 이후 위드 코로나(with corona)시대에 들어와 국제적인 인적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의 유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외국인 마약사범 또한 증가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 예상된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중 자국 내에서 사용하였던 천연마약류를 가공하여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Table 3. Status of foreign drug offender​​​​​​​

20대 이하의 젊은 마약사범의 증가

2022년 발표된 마약사범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21. 9월 기준 10대는 358명으로 전년 동기(179명) 대비 100% 증가, 20대는 3,621명으로 전년동기(2,729명) 대비 32.6%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펜타닐 등 새로운 유형의 마약류 유통이 증가됨에 따라 20대 이하의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펜타닐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이 청소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는 약으로 포장되어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Table 4. Drug offenders in their 20s and younger​​​​​​​

2020년대 마약류 문제의 특징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마약류 압수량이 역대 최다인 1295.7kg을 기록하며 과거 4년에 비해 738.1%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중 메스암페타민ㆍ코카인ㆍ대마ㆍMDMAㆍ야바ㆍ헤로인 등 9종이 1,179kg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과거와 달리 마약사범의 증가와 함께 압수된 마약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마약류 관리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1년에 적발된 마약사범과 압수된 마약류의 특징을 살펴보면, 외국인 마약사범과 마약류 유형의 증가는 외국에서 마약류가 많이 유입된다는 것을 증명함과 동시에 위드코로나시대(With Corona Era)이후 외국인의 유입이 확대됨에 따라 마약류 사범의 적발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압수된 마약류가 증가하고 있는데, 과거 소규모로 적발되던 사례들과 달리 대규모로 밀수하는 과정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조직적인 범죄집단의 활동이 파악되는 등 우리나라의 마약시장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20대 이하의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어 우려된다. 10대 마약사범의 경우, 펜타닐ㆍ까트ㆍ야바ㆍ크라톰과 같은 신종마약류를 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코카인을 비롯하여 대마수지를 이용한 마약 등을 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다크웹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거나,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마약류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되는 탓에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 역시 급증 추세에 있다(김민철, 2023).

신종마약류의 확산

신종마약류의 의의

신종마약류는 새로운 화학적 결합 등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전에 남용되지 않던 새로운 물질을 남용하는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Jeon et al., 2017). 이러한 신종마약류는 대마나 필로폰 등 전통적 마약 이외 마약류의 통칭으로, 법망을 피하려 화학 구조를 바꾸는 식으로 기존 마약을 변형해 개발하기 때문에, 신종마약류는 상대적으로 값이 싸고 환각 효과는 더 강해 졌으며, 쉽게 구할 수 있고 반입 경로도 갈수록 다양해지는 추세다. 특히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문한 신종마약류가 국제우편물 등을 통해 밀반입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Yeom, 2019). 따라서, 전통적인 마약류로 빠르게 분류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기존의 마약류를 대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독성이 기존의 마약류보다 더욱 강력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신종마약류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어,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임시마 약류’로 지정하여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ㆍ통제하는 물질‘을 말한다(Lee, 2022). 신종 마약류의 특성 상 빠르게 개발되어지고 빠르게 확산되며 빠르게 유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법체계로 신종 마약류를 통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이러한 신종마약류를 통제하기 위하여 검찰과 관세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속대상인 마약류와 향정신성 의약품외의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신종 환각물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를 임시마약류 지정하여 단속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Lee, 2022).

신종마약류 적발 실태

신종마약류가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2009년에 8건 정도의 감정사례를 보여주었던 신종마약류가 2019년에는 184건으로 늘었으며, 2020년에는 240여건이나 검출되고 있어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과거에는 한 종류의 신종마약류가 최소 1~2년 동안 남용됐다면, 최근에는 남용 주기가 점점 짧아져 수개월이 지나면 이미 사라지고 새로운 신종마약류가 등장하고 있으며, 한 가지 사례에서 5, 6종류의 합성 대마류가 검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두 종류 이상의 합성 대마류가 한 가지 사례에서 검출된 사례는 35%에 달한다고 하였다(신은진, 2021). 그리고, 신종마약류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국내외 인터넷사이트와 SNS, 블로그, 어플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는 38.1%, 획득한 비율은 36%에 달했다. 반면 전통적 마약류 사용자들이 친구나 선ᆞ후배 등 지인 소개로 마약류를 인지한 비중이 61.8%를 차지하는 등(Yeom, 2019) 신종마약류는 우리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신종마약류의 유형

알킬 니트라이트 유형

알킬 니트라이트(alkyl nitrite)는 러쉬, 정글쥬스, 블루보이 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새로운 유형의 마약으로 외에서 밀반입돼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여성흥분제나 환각제, 최음제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 알킬 니트라이트는 2013년 최초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후2019년 다시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었다. 알킬 니트라이트 복용 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의 인체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알킬 니트라이트는 임시 마약류로 지정됨에도 불구하고 환각제나 최음제의 용도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밀수하고 있는데 점점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2021년 적발된 기준 대비 161%가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주어 매우 우려되고 있다.

합성대마 유형

마초의 환각효과를 나타내는 THC(Tetrahydrocannabinol)성분을 화학적으로 합성ㆍ제조한 신종마약으로 현재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신종마약류로 분류된 합성마약은 기존 천연 대마보다 더 강하고 위험하다. 주로 정신적으로 초조ㆍ환각ㆍ정신병을 유발하고 있으며, 고혈압ㆍ빠른 심박동을 일으키는 심혈관계 위협을 일으키며 발작ㆍ심한 땀흘림과 같은 신경계 문제를 일으키는 등 기존의 천연 대마와 달리 더욱 위험하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고자 하는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 합성대마가 신종마약류에 속하는 합성 대마류 검출건수는 2020년 56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2021년 5월에 이미 30여건이 검출돼12월까지 50건 이상이 검출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급속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신은진, 2021).

의료용 마약류 유형

의사의 처방을 받아 신경안정 및 수면효과 등 진정제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이나, 급성정신장애, 근육통, 설사, 두통 및 신장 기능장애 등 심각한부작용이 있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졸피뎀 등은 공황장애 및 수면장애 등과 겪는 환자들을 위하여 이용되는 약물로서, 이러한 약물을 불법적으로 오ㆍ남용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전통적인 마약류와 달리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약물이기 때문에 기존의 마약류와 달리 통제가 쉽지 않고, 화학적 지식을 이용하여 유사한 효과를 내는 약물을 새롭게 개발하거나, 새롭게 개발되어지고 있어 빠른 대응이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사용하는 경우보다 불법적으로 오ㆍ남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문제를 가지고 있다.

기타

과거 다른 국가에서 마약류로 지정되었으나 최근들어 국내에 유입되기 시작한 형태의 마약인 크라톰(Kratom), 카트(Khat), 사일로시빈버섯(psilocybin), 살비아디비노럼(Salvia Divinorum), 야바(YABA), GHB 등이 주요 관리 대상으로 다뤄지고 있다. 2022년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에서 발표된 자료를 살펴보면, 총76개의 신종마약류가 보고되었다. 신종마약류의 경우 강력한 약리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마약류와 달리 사망사고의 비율이 높고, 중독성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신종마약류 사회적 피해의 심각성

Nutt와 Phillips의 연구(Nutt et al., 2010)에서 마약류의 심각성을 살펴본 결과, 신종마약류로 분류되고 있는 대마류, GHB, 케타민, 카뜨, 엑스터시, LSD 등은 위해성과 위험성이 기존의 마약류보다는 낮게 나타나긴 하였으나, 정확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최근 오ㆍ남용이 증가하고 있는 케타민 등과 같은 유형의 마약류에 대한 위해성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그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Fig. 2. Danger of narcotics​​​​​​​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건을 살펴보면 연령대가 점점 어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이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10대 마약사범의 경우 본드흡입, 부탄가스 흡입과 같은 낮은 수준의 마약사범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들어 다크웹, 음지의 어플리케이션, 비트코인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구입하여 흡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종마약류 흡입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

결론 및 대응방안

2020년대 들어 우리사회의 가장 큰 사회적 이슈는 바로 마약류범죄의 증가이다. 유명연예인은 물론 고위정치인의 자녀까지 연령과 직업을 가리지 않고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메스암페타민, 헤로인과 같은 전통적인 형태의 마약사범이 증가함은 물론이고 펜타닐을 비롯한 새로운 유형의 신종마약류를 남용하거나 유통하는 형태의 마약류 관련 범죄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신종 마약류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종 마약류의 경우 기존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서 마약류로 지정하기 까지의 시간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지정 마약류로 지정하여 마약류와 동일하게 통제할 목적으로 정해진 형태의 마약으로 대표적으로 카뜨, 야바, 크라톰 등을 새로운 형태의 마약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종 마약류의 확대로 인하여 마약류로 인한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고, 실제 오ㆍ남용을 위하여 유통ㆍ제조되는 마약류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외국인 마약사범이 증가하였으며, 20대 이하의 저연령의 마약류 오ㆍ남용 사례가 확대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신종마약류 확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들이 제안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여러 방안 중 외국에서 들여오는 마약류를 차단하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외국으로부터 마약류가 들여오기 힘든 국가 중에 하나였으나, 다양한 방법으로 들여오는 마약류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마약류를 유통차단하도록노력해야 한다. 신종마약류는 주로 딥웹(deep web)과 다크웹(dark web), SNS 등과 같은 플랫폼(platform)을 이용하여 유통을 위한 거래의 장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스마트폰(smart phone)의 확대에 따라 간편하게 마약류를 접할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마약류와 연결되는 플랫폼을 차단하여 마약류가 유통되지 않도록 거래의 장(場)을 차단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둘째, 마약류의 실물거래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앞에서는 거래를 위한 유통라인 차단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마약류 투약을 위한 실물거래를 차단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코로나 19 이후 각종 배달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를 이용한 마약류 실물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주로 던지기 수법을 통하여 마약을 유통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퀵 서비스 배달원”을 대상으로 홍보 및 현상금제도를 이용하여 마약류 유통시 실물거래가 이뤄지는 현장을 잡거나, 실물거래 선을 적발하여 차단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셋째, 외국인에 의한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해야 한다. 카뜨를 비롯하여 야바, 크라톰, 알킬 니트라이트 등과 같이 국내로 유입되는 비중이 높아지는 마약류의 경우 외국인의 입국과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코로나 19 이후 외국인의 급격한 유입은 외국인에 의한 마약시장의 확대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 의한 마약류 유입을 막기 위하여 관세청을 비롯하여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마약류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노력해야 한다.

그 외에도 마약류 유통을 막기 위하여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기존의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과 함께 국가정보원, 외교부 등 전 방위적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마약류 자체를 봉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