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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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Ordinance Analysis of the Local Government's Education for the Improve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연구

  • 김경란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지원부) ;
  • 김지혜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지원부)
  • Received : 2022.07.19
  • Accepted : 2022.08.19
  • Published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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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analyze the contents of the ordinance related to disability awareness improvement education enacted by the local government to derive problems and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To this end, as of December, 2021, a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ordinances of 17 municipal school boards across the country on supporting education to improve disability awarenes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objectives,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uperintenden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plan in the normative system of the ordinance met to some extent the requirements of the ordinance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ordinance, but in the effective system, the matter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a board of education, the degree of professional personnel regulation, and the supervision of guidance were insufficient. Accordingly, in this study,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we proposed ways to improve the Disability Awareness Improvement Ordinance.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 관련 조례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1년 12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인식개선에 관한 조례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조례의 규범적 체계에서 목적,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수립 관련 사항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지만, 실효성 체계에서는 교육위원회 설치, 전문 인력 규정 정도,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미비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 인식개선 조례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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