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심리학회지:법 (Korean Journal of Forensic Psyc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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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비속 살인에 대한 세대별 살인사건 판단의 차이

Differences in the Judgment of Generation Based on Types of Murder

  • 투고 : 2022.07.25
  • 발행 :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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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살인유형에 따라 참가자의 세대별 살인사건 판단 차이가 존재하는지 탐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실험 참가자들은 존속살해, 비속살해, 보통살인 중 무선할당 된 한 가지 살인사건 시나리오를 읽은 뒤, 사건 판단(가해자에 대한 판단, 문화적 전통 일탈 정도, 피해자 책임 판단)에 대해 응답하였고, 최종적으로 밀레니얼세대 67명, 기성세대 61명으로 총 128명의 응답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 모든 종속변인에서 살인유형의 주효과와 살인유형과 세대 간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가해자에 대한 판단(예: 가해자 비난, 가해자 책임, 범죄의 고의성 등)에서 세대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밀레니얼세대가 기성세대보다 가해자에게 비우호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존속살해의 경우, 밀레니얼세대가 기성세대보다 가해자에게 비우호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성세대 참가자는 존속살해 가해자보다 보통살인 가해자에게 비우호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고려되고 있는 '존속인 피해자' 요인에 대해 재고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difference in judgment of murder cases by participants' generation according to the type of murder. 196 adults in their 20s and older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he scenarios of parricide, filicide, and murder, then responded to the judgment(ex. judgment of the perpetrator, degree of deviation from social norms, and judgment of victim responsibility). Finally, 128 responses were used in the analysi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main effect of the murder type and the interaction effect of the generation and the murder type were not shown in all dependent variables. However, the difference between generation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judgment of the perpetrator (e.g., perpetrator blame, perpetrator responsibility, intentional crime, etc.), indicating that millennials made unfavorable judgments to the perpetrator. Especially, in the case of parricide, it was found that millennials made unfavorable judgments to perpetrators than older generations. Also, it was found that the participants of the older generation tended to make unfavorable judgments toward the perpetrator of murder rather than the perpetrator of parricide. Finally,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posed the need to reconsider the 'victim of survivors' factor, which is considered as a weighing of an offense for special sentencing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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