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 of Public Care Service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on Private Education Participation and Private Education Expenses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The research results can be summarized in two way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vision of public care services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reduction of children's participation in private education.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vision of the service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reduction of children's private education expenses regardless of the mother's economic activity status. Based on this, this study drew the following policy and practical sugges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rovision of the services in order to reduce the burden of childrearing of 'working mothers' raisi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quality of the services. To do this, policy-wise, integrated management of services and improvement of treatment of service providers must be made. In the field, it is necessary to improve quality of the services by providing worker education and supervision.

본 연구는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패널 프로빗 분석과 최소자승더미변수 모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은 자녀의 사교육 참여 경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어머니의 경제활동상태와는 무관하게 공적 돌봄 서비스의 제공은 자녀의 사교육비 경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및 실천적 제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초등 자녀를 양육하는 '일하는 어머니'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돌봄 서비스의 제공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초등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는 서비스의 통합적 관리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실천적으로는 초등아동을 대상으로 공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슈퍼비전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의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해야 한다.

Ⅰ. 서론

경제적 발전과 사회문화적 변화로 인하여 핵가족화가 보편화 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공적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다수의 국가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녀 양육기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감소시키고 가족생활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1][2]. 우리나라 또한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포함한 이후, 보육·교육비 지원의 확대를 통해 자녀 양육기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2][3].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1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영유아 자녀를양육하는 가구의 경우 3조원에 이르는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 지자체의 출산 지원 정책, 육아휴직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1]. 즉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 돌봄의 경우, 보편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만0~5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공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녀 양육기 가구가 마주하게 되는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를 해소한 것은 사실이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순간 이들은 초등자녀 돌봄이라는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2][3]. 자녀의 영유아기에는 보편적으로 제공되던 공적돌봄 서비스가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함과 동시에 단절되기 때문에 공적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상당수의 아동이 돌봄 사각지대에 내몰리거나[2], 민간 영역에서 고비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3]. 2019년 초등학생의 평균 사교육 참여율은 8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평균 사교육 참여율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4].¹ 이와 같이 높은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양육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초등아동을 양육하는 가구가 마주하는 양육 부담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2018년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국고 지원 확대를 통해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명백히 하였다[5]. 즉 초등학교 1~2학년 위주로 제공되었던 기존의 초등 돌봄 서비스를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초등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초등아동에 대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6].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적으로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을 이용하는 초등학생을 2017 년기준 33만 명에서 2022년까지 53만 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² 초등아동을 대상으로 하는공적 돌봄 서비스의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공적 돌봄 서비스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7-9]. 즉 초등아동에 대한 공적 돌봄 서비스가 실제로 초등아동 양육 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는 것이다[8].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공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돌봄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초등 돌봄 서비스가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제공될 때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9].

2004년 "방과후교실'의 시범적 도입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정책이 지속적으로 진행 및 확장되고 있는 만큼, 초등아동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 사교육비를 경감시킴으로써 초등아동 양육 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규명하고자 하는 몇몇 시도가 이루어졌다. 관련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 사교육비를 경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이다[6l[7]. 둘째,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과 사교육비 지출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시도한 연구이다[8]. 셋째,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제공의 효과를 다른 요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한 연구이다[9-12].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선행연구의 대다수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횡단면 분석을 주로 진행하였다[6-11]. 또한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서비스의 사교육 경감 효과가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6][7]. 즉 기존에 진행된 선행연구를 통해서는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의 인과효과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11][12]. 선행연구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의 패널 자료를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패널 분석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국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른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서비스의 사교육 경감 효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즉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가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이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한지 여부를 패널 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돌봄 서비스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세부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Ⅱ. 이론적 고찰

1.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의 개념

본 연구는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돌봄서비스로 한정하고자 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돌봄서비스는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³,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⁴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지만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이 가운데 초등아동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인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13].

우선적으로 초등돌봄교실은 2004년 도입된 교육부소관 사업으로 별도 시설(전용 또는 겸용교실 등)이갖추어진 공간에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이외에 이루어지는 돌봄활동을 말한다[14]. 초등돌봄교실은 핵가족화 심화, 여성경제활동인구 증가와 같은 양육환경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측면에서 추진되었다는 배경을 지니고 있다[15]. 특히 2004년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28개교에서 시범운영되었던 초등돌봄교실은2010년 초등교육교실을 '초등돌봄교실'로 명칭을 변경하며 6,200실로 확대되었고, 2018년에는 온종일 돌봄정책을 통해 초등돌봄교실을 2022년까지 총 3,500실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는 등 증가하는 돌봄수요에 대응하여 정책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14].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참여대상과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돌봄', 저녁돌봄',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등 다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5].

지역아동센터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민간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시작된 공부방에 뿌리를 둔 아동복지시설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아동에게 보호 및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4년 법제화 되었다 [18]. 2004년 당시 985개소에서 23,347명의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던 지역아동센터는 급속한 양적 확장을 경험하여 법제화 1년만인 2005년에는 1,709개소에서 43,749명의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13]. 하지만 이와 같은 양적확장과 더불어 일각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지역아동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져 2008년 지역아동세터 시범평가가 시작되게 되었다[15]. 이처럼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 확보를 동시에 추구한 지역아동센터는 2016년 기준 4,107개소로 확대되어 약 10만여 명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14].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에서부터 교육(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아동에게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고 있 다[18].

2.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와 사교육 참 여및 사교육비

2019년 기준 83.5%에 달하는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평균 사교육 참여율은 아동에 대한 높은 사교육 참여 현상을 단적으로 잘 나타낸다[4]. 우리나라의 초등아동에 대한 높은 사교육 참여는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며[19][20], 이와 같이 높은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양육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004년 "방과후교실'의 시범적 도입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초등아동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정책이 지속적으로 진행 및확장됨에 따라,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 사교육비를 경감시킴으로써 초등아동 양육 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규명하고자하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관련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 사교육비를 경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이다[61I7]. 김홍원 외[6]는 방과후학교의 운영실태,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초등자녀를 둔 학부모 888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상시,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초등 자녀의 방과후보육 프로그램 참여로 사교육비가 경감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학부모의 47.3%(420명)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33.9%(301명)로 나타났다. 변종임 외[7]는 방과후학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초등 자녀를 둔 학부모 798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초등 자녀의 방과후학교프로그램 참여로 사교육비가 경감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평균 3.5점(5점: 매우 그렇다)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과 사교육비 지출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시도한 연구이다[81[10[[11]. 심은석 외[8] 는 서울시 초·중·고등학생의 방과후학교 참여가 사교육비 경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서울교육종단연구 2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구조모형을 활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숙[10]은 교과보충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학업성취도와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초·중·고 학교급별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서울교육종단연구 2011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 방과후학교 참여는 초등 자녀의 사교육비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지영 외[11]는 방과후학교 참여여부가 사교육비 및 사교육참여여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통계청의 2017년 사교육비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경향점수 분석을 진행 하였다. 연구결과, 방과후학교 참여는 초등 자녀의 사교육비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사교육 참여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돌봄 서비스 제공의 효과를 다른 요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한 연구이다[9I[12]. 배상훈 외[9]는 방과후학교참여와 사교육비 지출 및 학업성취 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통계청의 2008 년 사교육비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방과후학교 참여는 사교육비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성민[12]은 초등 돌봄 서비스 효과성 분석을 위해 서울시 6개 구(강남 3구, 강북 3구)에 거주하며 초등학교 2~4학년 자녀를 둔 여성 600명을 대상으로 2017년~2019년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자료를 Heckman의 2단계 표본 선택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초등 돌봄 서비스의 이용은 사교육 참여와 사교육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보(-)의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다.

3. 초등아동의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공적 돌봄 서비스 외에 초등아동의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11]. 선행연구 검토 결과, 공적 돌봄서비스 외에 초등아동의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교육수준, 가구소득,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 그리고 거주지역이 제시되었다[819[111[112). 우선적으로 자녀 연령의 경우,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평균 사교육비 지출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12]. 일반적으로 자녀의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학습량이 증가하고 학습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이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진다. 따라서 자녀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른 사교육 참여및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19[[21]. 부모의 교육수준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9[11l[12]. 일반적으로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22-25],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특히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9[[12][26]. 이는 자녀 양육에 있어 어머니에게 보다 많은 책임이 부여되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반영된 결과라 여겨진다.

가구소득 또한 자녀의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10[[11](19)[22]. 일반적으로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은 저소득계층 보다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소득 계층에서 보다 많이 이루어진다. 특히 고소득 계층은 자녀에 대한 사교육 참여를 통해 교육의 질적 차별화를 시도하는 경향성이 강하여,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 이들 집단의사교육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 또한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28]. 즉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가구소득이 높은 가정의 자녀가 가구소득이 낮은 가정의 자녀 대비 보다 활발히 사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이높은 것이다. 어머니의 경제 활동 참여 여부는 어머니에게 자녀 양육의 책임이 보다 많이 부여되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연관되어 있다. 즉 자녀 양육을 전담하는 경향이 있는 어머니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경우, 자녀 돌봄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가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12]. 거주지역의 경우에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가정의 사교육 참여 및 지출이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가정의 사교육 참여 및 지출 대비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9][12][27].

4. 선행연구의 시사점

지금까지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 이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학부모의 인식 조사에서부터 시작하여 사교육 참여 여부 및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선행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대다수의 선행연구가 횡단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초등아동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9][12]. 즉 횡단 자료를 활용한 경우, 초등아동 대상의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쳤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것이다. 한 예로 당초 사교육비 지출이 적은 가정의 초등 자녀가 공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 횡단면 분석을 진행할 경우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 사교육 참여 및 지출 경감에 효과적이라는 왜곡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종단연구를 바탕으로,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엄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12].

둘째,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의 사교육참여 및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9]. 특히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고소득 계층의 경우 자녀에 대한 사교육 참여를 통해 교육의 질적 차별화를 시도하는 경향성이 강하여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 이들 집단의 사교육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28). 대다수의 선행 연구는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경감에 미치는 영향이 소득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보다는 단순히 가구소득을 통제 변수로써 모형에 포함하는데 그쳤다. 가구소득별 집단을 구성하지 않고 단순히 가구소득을 통제 변수로써 모형에 포함할 경우, 가구소득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집단별 특성을 모형에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즉 소득집단별로 상이할 수 있는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의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엄밀히 분석할 수 없는 것이다.

선행연구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14년부터 2018 년까지 3개년의 패널 자료를 구축한 뒤, 이를 바탕으로 패널 분석을 진행하였다5. 아울러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가구의 소득수준별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서비스의 사교육 경감 효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의 사교육 대체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향후 돌봄 서비스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세부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Ⅲ. 연구방법

1. 분석들

이론적 고찰을 통해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의 개념,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와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초등아동의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 등의 선행연구를 분석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초등아동의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도출하였다. 즉본 연구는 초등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특히 어머니는 가정이 지닌 자원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고려하여 자녀의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들의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을 경감할 수있는 정책적 수단의 유용성에 대하여 탐구하고자 하는것이다 초등 자녀에 대한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교육수준, 가구의 소득,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 거주지역, 그리고 초등아동에 대한 공적 돌봄 서비스를 제시할수있다[표 1].

표 1. 초등아동의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결정요인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가설

위의 분석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등아동의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되는 결정요인을 변수화하여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즉 초등아동의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를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자녀의 연령, 부모의 교육수준, 가구소득,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 거주지역, 초등아동에 대한 공적 돌봄 서비스 요인을 조작화하여 초등아동의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력 관계를 가설로 설정하여 증명하고자 한다[표 2].

표 2. 분석대상 변수

2.1 초등아동의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초등아동의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는 초등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이 자녀의 사교육 참여 및 지출과 관련하여 제공한 정보로 측정되었다.⁶ 구체적으로 여성가족패널 설문지에는 (1) 영어, 수학 등 교과목학원, (2) 피아노, 태권도 등 예체능 학원, (3) 학교 이외의 방과 후 교실, (4) 학교의 초등 돌봄교실, (5) 교과목 개인교습(학습지나 재택과외 포함)에 대한 자녀의 참여 여부와 월 평균 사교육비 정도를 묻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사교육 참여 여부와 사교육비를 산출하였다.⁷ 즉 자녀가 (1), (2), (5) 유형에 해당되는 사교육 가운데 하나 이상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사교육 참여(1)라고 보았고, 어느 것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사교육 미참여(0)라고 보았다. 사교육비의 경우에는 (1), (2), (5) 유형에 해당하는 사교육비의 월 평균 지출액을 합산하였다.

2.2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 및 이용 시간

초등아동의 공적 돌봄 서비스 참여 및 참여 시간은 초등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이 자녀의 사교육 참여 및 지출과 관련하여 제공한 정보로 측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여성가족패널 설문지에서 자녀가 (3) 학교 이외의 방과 후 교실, (4) 학교의 초등 돌봄교실 가운데 하나 이상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공적 돌봄 서비스이용 (1)이라고 보았고, 어느 것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미이용(0)이라고 보았다.⁸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의 경우에는 (3), (4) 유형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1주일 주중 평균 이용 시간을 합산하였다.

2.3 초등아동의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결정 요인

초등아동의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결정요인은 초등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이 제공한 정보를 활용하여 측정되었다. 우선적으로 자녀의 연령의 경우 여성가족패널 자료의 차수별 조사 연도에서 자녀의 생년을 뺀 만연령을 의미한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초등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연수를 나타낸다. 가구소득의 경우, 가구균등화소득을 활용하였다.⁹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는 초등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이 자신의 일자리와 관련하여 제공한 정보를 활용하여 측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여성가족패널 설문지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참여(1), 그렇지않다고 응답한 경우 미참여(0)로 구분하였다.¹⁰ 거주지역의 경우에는 대도시 거주(1)와 그 외 지역 거주(0)로 구분하였다.¹¹

가설 1: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은자녀의 사교육 참여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의 증가는 자녀의 사교육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의 증가가 자녀의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계층에 따라 상이할 것이다.¹²

가설 3-1: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의 증가는 고소득계층 대비 저소득계층 및 중간 소득계층 자녀의 사교육비경감에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가설 4: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의 증가가 자녀의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상이할 것이다.

가설 4-1: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의 증가는 어머니가 전업모인 경우대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을 때 사교육비 경감에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3. 자료수집

본 연구는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여성가족패널(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자료를 활용하였다. 여성가족패널 자료는 2006년 전국 대표성을 갖춘9,068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여성9,997명을 대상으로 2007년 1차년도 조사, 2008년 2 차년도 조사 이후 3차년도 조사부터는 2년 주기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20년 기준 8차년까지의 자료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이다. 여성가족패널 조사는 크게가 구용, 개인, 일자리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가족, 일, 일생생활의 영역을 바탕으로 여성의 가족생활, 출산경험과 자녀 돌봄, 그리고 경제활동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여성가족패널 5~7차 데이터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여성가족패널조사 5~7차에 모두 응답하였으며, 초등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 613명이다.¹³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패널 프로빗 분석과 최소자승더미변수 모형을 활용해 분석을 실시하였다¹⁴. 우선적으로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 사교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률효과 패널 프로빗 모형 (random effect panel probit)을 활용하였다¹⁵. 확률효과 패널 프로빗 모형은 종속변수가 이분화 되어있는 경우에 적합한 분석방법으로, 본 연구의 첫 번째 종속변수인 초등 자녀의 사교육 참여가 참여(1)와 미참여(0) 로 구성되는 이항변수임을 고려할 때 적합한 분석방법이라할수 있다. 이후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최 소자승더미변수(LSDV: Least Squares Dummy Variable) 모형을 활용하였다. 최소자승더미변수 모형은 초등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에게 존재할 수 있는 관측되지 않는 특이성을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¹⁶ 본 연구의 자료처리 및 통계분석에는 Stata SE 14.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초등아동 양육 가정의 일반적 특성

초등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일반적 특성을 [표 3]을 통해 제시하였다. 초등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사교육참여율은 전체 연도에 대해 80%를 상회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우리나라의 초등아동에 대한 사교육 참여가 매우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률은 2014년 25.1%를 시작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소득계층별로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 특성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카이스퀘어 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표 4]. 우선적으로 사교육 참여를 살펴보면, 소득계층이 높은 가정의 초등아동은 사교육 참여율이 94.4%에 달하는 반면 소득계층이 낮은 가정의 초등아동은 68.7%만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었다.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서도 소득계층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계층이 높은 가정의 초등아동은 사교육비로 월평균 34.7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나, 소득계층이 낮은 가정의 초등아동은 사교육비로 월 평균 14.2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표 3. 초등아동 양육 가정의 일반적 특성

표 4. 소득계층별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특성

* p<.05, ** p<.01, 봉** p<.001

2.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 사교 육 참여 및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

2.1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 사교 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 사교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률효과 패널프로빗 모형을 활용하였다[표 5].

표 5. 초등 자녀에 대한 사교육 참여 결정요인

주1)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편차를 의미함

주2) *p<.05, ** p<.01, *** p<.001

모델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공적 돌봄 서비스 변수를 투입하기 전 초등 자녀의 사교육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녀의 연령 변수와 가구균등화소득 변수였다. 즉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구의 소득이 높아질수록 사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후 모델 1-1에 제시한 바와 같이, 공적 돌봄 서비스 변수를 모형에 투입하였다. 그 결과 자녀의 연령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자녀의 사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균등화소득 변수와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 변수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를 해석하면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초등자녀의 사교육 참여 가능성은 높아지나,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사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하였던 가설 1 이 입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의 이용은 자녀의 사교육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친다.

2.2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 소득 계층별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이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최소자승더미변수 모형을 활용하였다.¹⁷ 우선적으로 모델 2(전체 가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초등 자녀의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녀의 연령, 가구균등화소득, 그리고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 변수이다. 이를 종합하면,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구 소득이 높아질수록 초등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는 증가하며,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이 증가할수록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 2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은 사교육비 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분석 대상을 소득계층별로 세분화할 경우,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을 때와는 사뭇 다른 결과가 도출된다. 우선적으로 가구의 소득계층이 상에 속하는 경우(모델 2-1), 초등 자녀의 사교육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녀의 연령, 어머니의 교육수준, 그리고 어머니의 교육수준2 변수이다. 즉본연구의 관심대상인 '공적 돌봄 서비스' 변수가 해당 계층의 사교육비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이다.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을 때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은 변수인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소득계층이 상인 가정의 경우,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가구의 소득계층이 상에 속할 경우(모델 2-1),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상승할수록 사교육비 상승의 한계효과는 감소하게 된다. 또한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해당 계층의 초등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은 증가한다.

표 6. 소득계층별 초등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결정요인

주1)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편차를 의미함

주2) *p<.05, ** p<.01, ※※등 p<.001

가구의 소득계층이 중에 속하는 경우(모델 2-2), 자녀의 사교육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녀의 연령, 가구균등화소득, 그리고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계층이 상에 속하는 가구와 달리, 소득계층이 중에 속하는 가구의 경우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의 증가는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가구의 소득계층이 중에 속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공적 돌봄 서비스의 이용 시간 증가는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을 감소시킨다. 가구의 소득계층이 하에 속하는 경우(모델 2-3)에도 자녀의 연령,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소득계층이 하에 속하는 가구의 경우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을 많이 하는 반면, 자녀의 초등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이 증가하면 사교육비 지출은 감소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 3과 가설 3-1이 입증되었다 볼 수 있다. 즉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의 제공이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계층별로 상이한 것이다. 특히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의 사교육 경감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저소득계층 및 중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의 확대가 사교육비의 경감을 가져왔다.

2.3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 어머 니의 경제활동상태별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이 어머니의 경제활동상태별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최소자승더미변수 모형을 활용하였다[표 7 ].¹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모델 3)와 어머니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모델 3-1, 모델 3-2) 모두에서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의 연령, 가구균등화소득, 그리고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 변수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경제활동상태와는 무관하게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반면,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의 증가는 사교육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나타낸다. 즉본 연구에서 가정한 바와 달리(가설 4),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의 증가가 자녀의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의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상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어머니의 경제활동상태별 초등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결 정요인

^주1)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편차를 의미함

^주2) *p<.05, ** p<.01, *** p<.001

어머니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모델 3),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의 1시간 증가는 자녀의 월평균 사교육비를 3.9만원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에 반하여 어머니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경우(모델 3-1, 모델 3-2)에는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이 1시간 증가할 경우 자녀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4.6만원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즉 본 연구의 가설 4-1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어머니의 경제활동상태와는 무관하게 자녀의 연령이 높아지거나, 가구의 소득이 높아질 경우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의 증가는 자녀의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효과를 지닌다.

Ⅴ.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은 자녀의 사교육 참여를 경감시키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의 제공이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계층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적으로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초등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돌봄 서비스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고소득 계층의 경우 자녀에 대한 사교육 참여를 통해 교육의 질적 차별화를 시도하는 경향성이 강하여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 이들 집단의 사교육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28]. 이에 반하여 저소득계층 및 중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초등아동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 자녀의 사교육비 경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에 따라 자녀의 사교육을 결정하는 '목적'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여겨진다. 즉 저소득계층과 중간 소득계층의 경우 교육의 질적 차별화 보다는 돌봄 필요'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교육을 필요로 하지만, 고소득계층의 경우에는 돌봄 필요 보다는 '교육의 질적 차별화'를 목적에 두고 사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경제활동상태와는 무관하게 공적 돌봄 서비스의 제공은 자녀의 사교육비 경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 어머니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보다, 어머니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에게 자녀 양육의 책임이 보다 많이 부여되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상 어머니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경우 자녀 돌봄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12]. 이때 일하는 어머니가 공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여로 발생하게 되는 추가적인 돌봄 수요를 사교육이 아닌 공적 돌봄 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및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초등 자녀를 양육하는 일하는 어머니'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돌봄 서비스의 제공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는 2018년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을 발표한 이후 초등아동에 대한 공적 돌봄 서비스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공적 돌봄서비스의 공급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며[2][3], 자격 미비 등으로 인한 제도의 사각지대 또한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26]. 본 연구의 결과, 어머니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보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우선적으로는 공적 돌봄 서비스의 공급 확대를 통해 초과 수요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자격 조건 완화 등을 통해 초등아동에 대한 공적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이 사각지대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 저소득계층 및 중간 소득계층과는 달리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초등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돌봄 서비스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소득계층에 따라 자녀의 사교육을 결정하는 '목적'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도 존재하지만[28], 초등아동을 양육하는 학부모에게 공적 돌봄 서비스의 질'이 사교육의 `질만큼 우수하지 않다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소득계층에서는 공적 돌봄 서비스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26]. 이는향후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에 따른 낙인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만큼,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 및 실천적 노력이 동시에 요구된다고 여겨진다. 정책적으로는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이들의 자질을 상향화 할 필요가 있다[15]. 특히 현재에는 다부처에서 제공하는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운영방안과 전달체계가 상이한 실정이며, 돌봄협의체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지만 그 기능과 역할이 제한되어 있어 서비스의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31[13].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실천적으로는 초등아동을 대상으로 공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종사자 교육과 슈퍼비전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의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수반되어야하나, 이는 점진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하여 실천 현장에서의 종사자 교육과 슈퍼비전은 정책적 개입 대비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12]. 뿐만 아니라 실천 현장에서의 슈퍼비전은 종사자 개인의 변화를 넘어 관계의 변화, 이용자의 변화까지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다[18]. 따라서 정책적으로는 서비스의 통합적 관리, 서비스 제공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실천적으로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슈퍼비전 제공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는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 이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 자료를 구축한 뒤, 패널 프로빗 분석과 최소자승더미변수 모형을 활용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에 포함되는 개별 서비스가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특히 여성가족패널조사의 경우 지 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의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여부를 개별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학교 이외의 방과 후 교실' 이용여부로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돌봄 서비스 이용이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둘째, 패널분석 방법으로 활용함으로 인하여 분석대상의 수가 적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패널조사는 데이터 유실이 발생한다는 점에 더해 본 연구가 활용한 여성가족 패널조사가 격년도로 이루어진다는 점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여성가족패널조사 5~7차에 모두 응답하였으며, 초등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 613 명으로 한정되었다. 이와 같은 자료와 분석 방법의 한계로 인하여 본 연구는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포괄적인 분석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결론에서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구체적이고도 대표적인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및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는 후속 연구를 통하여 보완 및 발전시키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