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선원은 해상이라는 노동환경의 공간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해상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고려해 재해선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선원법은 육상근로자와 비교했을 경우 재해선원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사회보험 선진국인 독일의 해양노동법, 산재보험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선원재해 발생 시의 보상 주체에 대해서 독일은 공적 성격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가 전적으로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로 재해보상의 내용에 대해서 독일은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연속적인 치료와 요양을 제공할 뿐 아니라 선박 업무 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가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보상제도를 두고 있어 재해선원에게 불리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선원재해의 원인을 판단하는 주체는 독일의 경우 공적 성격의 산재보험조합이 업무 기인성에 대해 판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나 보험회사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재해선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 선원재해보상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재요양, 장해연금, 재활급여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원법 정비 또는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Seafarers are exposed to various unpredictable maritime risks due to the spatial specificity of the working environment of the sea; thus, sufficient compensation for injured crewmembers is needed. However, Korea does not provide such compensation.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Maritime Labor Act and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of Germany, an advanced European social insurance country, and derive implications compared to Korea. First, we investigated how compensations are managed by a public institution in Germany and by shipowners in Korea. Second, regarding the contents of accident compensation, Germany does not only provide continuous treatment and care through various support systems, but also operates various programs to enable a return to ship work. In contrast, Korea has a temporary compensation system that allows shipowners to avoid liability for accident compensation, which is disadvantageous to shipwrecked seafarers. Finally, in Germany,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is public, judged considering the origin of work, whereas in Korea, it is determined by shipowners or insurance compan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ublic institution in charge of crew accident compensation to ensure proper compensation for crewmembers in Korea and to improve the Seafarers Act or system to provide compensation for additional medical care, disability pension, and rehabilitation benef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