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약사범 증가에 따른 국내 마약정책 개선방안

A Study on Measures of Korean Drug Policy Improvement Against Increasing Foreign Drug Offenders

Abstract

연구목적: 이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마약사범 문제를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 등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2000년대 들어와 외국인의 국내 거주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외국인 마약범죄 발생 실태를 살펴보면, 한국인의 마약범죄 계수 대비 1.2~3.3배 이상 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에 비해 2021년에는 6.5배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마약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마약 밀수로 많은 돈을 벌수 있는 사례가 등장하며 2016년을 기점으로 마약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결론: 외국인 마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인마약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과 마약사범의 출신국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마약류를 유입시킬 가능성이 높은 외국 출신자에 대한 입국의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제안하였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cently rising number of foreign drug offenders in Korea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Korean drug policy. Method: This paper analyzed the preceding research, statistical data, etc., on related fields and referred to overseas cases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Result: The foreign population living in Korea increased in 2000s, and the foreign drug offender cases are increasing accordingly. The survey on foreign drug offenses showed that the case of foreign drug offender is higher than the case of Korean drug offenders by 1.2 to 3.3 times. In 2021, the foreign drug offender cases increased by 6.5 times compared to 2012. Especially, the number of psychoactive drug-related drug offenses increased dramatically. The drug smuggling also remarkably increased starting from 2016 as some people earned a lot of money from smuggling the drugs Conclusion: To cope with the foreign drug offenders effectively, this paper suggested intensive monitoring of the foreign drug offenders and weighting on the drug offenders depending on their home country to intensify the entry standards on foreigners who are likely to smuggle drugs.

서론

최근 뉴스를 비롯하여 각종 언론 등에서 외국인에 의한 마약류 범죄가 문제 시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이후 부터 외국인들의 입국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외국인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마약범죄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외국인 마약범죄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것은 마약범죄의 특성 상 국내에서 새롭게 생산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외국을 통하여 유입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마약범죄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마약범죄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엄하게 다루어야 할 외국인 범죄 중에 하나이다.

실제, 마약청정국의 지표를 가리키고 있는 마약계수가 2016년 이전까지는 25 미만이었으나, 2016년부터 27을 넘어선 이후 국내 거주 외국인에 의한 마약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마약범죄가 증가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외국으로부터의 밀수, 외국인을 통한 확산이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 외국인 마약범죄 계수와 한국인 마약범죄 계수를 비교해보면, 2012년에는 1.2배에 불과하였으나 2021년에는 무려 3.3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마약범죄는 단순히 외국인의 일탈 수준을 벗어나 우리나라 사회에 또 다른 범죄를 잉태하는 하나의 통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마약문제를 통제하기 위하여, 처벌강화ㆍ전문치료, 예방 교육ㆍ정부 및 기관 홍보ㆍ유해 환경정비ㆍ신고와 퇴치전략ㆍ수사력 강화ㆍ국제협력 등을 수행하고 있다(Lee et al., 2019: 128). 그러나 외국인이 국내에서 저지르는 마약범죄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마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외국인 마약범죄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이 상황에서도 이를 통제하기 위한 대책이나 개선방안이 제시되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관련 연구 중에서도 정소해의 연구(Jung, 2022)를 제외하고 외국인 마약범죄를 예방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정소해의 연구(Jung, 2022) 또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관련 부적응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어 전체 외국인의 마약범죄 통제를 위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외국인 범죄를 논하며 마약부분을 일부 다루는데 그치고 있으며, 마약관련 연구에서 외국과의 밀수를 다루는 등 외국인 마약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있다. 그 결과, 급증하는 외국인 마약문제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논의가 없으며, 적발 시 추방과 같은 단순한 방법으로 밖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의한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기존의 마약대응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의 연구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마약범죄의 정의와 특성에 대하여 선행연구 및 관련자료 등을 통하여 살펴보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마약범죄에 대한 실태를 관련 통계 등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의 마약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외국인 마약범죄의 의의

마약범죄의 의의

마약류의 정의 및 분류

마약(류)(Drugs, Narcotics)에 대하여 “마취 작용을 하며, 습관성이 있어서 장복(長服)하면 중독 증상을 나타내는 물질”이라고 정의한다. 통상적으로 마약이라고 불리우는 마약류는 화학물질로서 인간의 신체와 정신을 해악을 끼치는 부작용을 일으키는 물질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라고 정의하고 있다.

마약이란 용어는 무감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narkotikos’에서 유래된 것으로 수면 및 혼미를 야기해 통증을 완화시키는 물질을 말하며, 그 동안 ‘마약’이라는 용어가 좁은 의미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총괄하는 의미로 혼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이들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마약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1)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마약류를 의존성(약물사용 욕구가 강제에 이를 정도)이 높고, 내성(사용약물 양의 증가 경향)이 강하며, 금단증상(사용 중지 견디기 어려운 증상)을 보이고, 사회에 지나친 해를 끼칠 수 있는 약물(개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소속된 사회전체에 해를 끼치는 것)로 정의하고 있다(Park et al., 2019: 72). 다시 말해, 마약(류)라는 약물은 의존성, 내성, 금단증세가 심한 약물로서 이를 복용할 경우 인간의 육체와 정신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이다.

Table 1. Classification of drugs

출처 : 대검찰청, 2018 마약류범죄 수사 매뉴얼

마약범죄는 마약류로 규정된 약품을 오ㆍ남용하거나 제조, 유통, 소지하는 범죄를 마약범죄라고 한다. 학자들에 따라 마약류범죄를 마약류를 오ㆍ남용하여 발생시키는 추가적인 형태의 범죄까지 포함시키거나, 마약류와 같이 인간의 정신적ㆍ육체적 악영향을 끼치는 알코올까지도 마약류로 규정하여 알코올을 과음하거나 음주 후 발생시키는 범죄까지도 포함시키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마약류로 규정된 약품을 오ㆍ남용하거나 제조, 유통, 소지하는 범죄를 마약범죄라고 한다.

마약범죄의 특성

마약범죄는 마약류 오ㆍ남용, 제조, 유통, 소지하여 위반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범죄는 직접적인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마약범죄는 마약류를 오ㆍ남용, 제조, 유통, 소지하는 행위를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마약범죄 만이 가는 특성이 있다. 첫째, 마약범죄는 암수성이 강하다. 마약범죄는 피해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마약범죄 자체만으로 적발되기 힘들다. 특히, 마약범죄는 거래하는 과정에서도 직접적인 대면을 피하고 있으며, 제조 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인하여 오지에서 제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약범죄는 암수성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마약범죄는 연계성이 강하다.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행위자 개인의 육체적ㆍ정신적 피해뿐만 주변인과 사회 전체적 측면에서 해악적 범죄이며, 또한 제2, 제3의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높아 연계성이 높은 특성이 있다(Park et al., 2019: 75).

셋째, 마약사범의 재범률이 높다. 마약을 오ㆍ남용할 경우 상습성으로 재범 가능성이 높고, 개인적 차원을 넘어 국내 폭력 조직 및 국제 범죄조직과 연계성 가능성이 높은 복합적 특징을 보인다는 점이다(Park et al., 2019: 75). 그 외에도, 마약범죄는 밀매자와 투약자의 익명성, 점조직화, 환각에 의한 흉포화, 범죄의 복합성, 국제화,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지능화·첨단화 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Yang et al., 2021: 133).

외국인마약범죄의 의의

외국인 마약범죄의 정의

외국인 마약범죄를 정의하자면 ｢한국 내 거주 외국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마약류를 오ㆍ남용, 소지, 제조, 유통하는 범죄이다. 다시 말해, 마약범죄의 주체가 한국 국적이 아닌 자가 국내에서 저지르는 마약범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외국인 마약범죄는 마약범죄의 특성과 외국인 범죄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추가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유행될 가능성이 높기 떄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할 문제이다.

외국인 마약범죄의 심각성

외국인에 의한 마약범죄는 마약범죄 자체로만 충분히 심각하지만, 후술할 내용으로 인하여 높은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외국인 마약범죄의 증가세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외국인에 의한 마약범죄는 2012년에 비해 2021년 6.5배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Covid-19로 외국인의 국내 거주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대비 1.5배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외국인 마약범죄의 증가세가 심각한 상황이다.

둘째, 외국인 마약범죄는 일반 마약범죄보다 더 높은 암수성을 가진 것으로 보여진다. 박성수와 백민석의 연구(Park et al., 2019)에서는 마약범죄는 28.57배의 암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Park et al., 2019: 166). 외국인 범죄 또한 암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마약범죄는 높은 암수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

셋째, 새로운 마약유형의 유입의 통로로 이용된다. 대마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마약범죄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새롭게 형성되지 않고 외국에서 유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엑스터시(MDMA)와 같이 비교적 최근 개발되거나 강화된 형태의 향정신성의약품과 코카인ㆍ양귀비와 같은 마약은 대부분이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오ㆍ남용하거나 밀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들여오기 때문에 외국인마약범죄는 국내에 새로운 마약류의 유입시키는 통로로 이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넷째,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죄를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 마약범죄의 특성 상 정상적인 판단력과 인지력을 저하시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마약을 오ㆍ남용할 경우 정상적인 판단력과 인지력을 저하시켜 추가적인 범죄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마약범죄는 심각한 범죄로 발전시키는데 악용된다. 그 외에도 외국인의 마약범죄의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사화에서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새롭게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의 마약범죄 실태

외국인 범죄 현황

외국인 마약범죄 현황을 살펴보기 전에 한국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 현황을 우선 살펴보면, 지난 20여년간 발생한 외국인 범죄 실태를 살펴보면, 2000년에 3,438명에 불과하였던 외국인 범죄가 2020년에는 10배 이상 증가한 35,390건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Covid-19 발생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의 거주 환경이 악화되어 자국으로 많이 돌아가기 전 외국인 범죄 발생치가 가장 높았던2016년에는 무려 41,044건으로 2000년에 비해 12배 가까이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20여년간 발생한 외국인 범죄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거주 외국인이 증가한 만큼 외국인 범죄도 증가하였다. 2015년 이후 증감이 있으나, 20여년 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폭력범죄 및 절도범죄, 강간, 사기와 같은 지능범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2010년부터 집계된 외국인에 의한 교통사고 범죄가 증가하였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띠는 것은 2000년에 26건에 불과하였던 마약범죄가 지난 20년간 꾸준하게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심지어 Covid-19로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외국인 마약범죄의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다.

Table 2. Foreigner crime status (건)

출처: 경찰청, 경찰청 범죄정보관리 시스템

외국인의 마약범죄 현황

국내에서 발생한 마약범죄를 비교한 결과, 한국국적의 마약사범은 2012년에 비해 2020년에는 2배에 육바하는 18,050명이 적발되었으며, 전체 마약류 범죄계수가 2016년부터 마약청정국 지위의 기준인 25를 넘어서기 시작하여 국내에서 발생하는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

Table 3. Comparison on total drug offender cases and foreign drug offender cases (건, %)

출처: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외국인 마약사범 단속 현황

외국인 마약(류)사범(이하 마약사범)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359명에 불과하였던 외국인 마약사범이 2016년에는 2.7배 증가한 957명이 적발되었고, 2021년에는 2,339명으로 2012년에 비해 무려 6.5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0년대 들어 한국 내 외국인 거주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마약사범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국인 마약사범의 증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나, 2019년 Covid-19 이후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가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국내에서 적발된 외국인 마약사범수는 Covid-19 확산 이전인 2019년보다 오히려 약 1.5배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외국인 마약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Table 4. Foreigner drugs crime offenders status (명)

출처: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마약류 별 외국인 마약사범 현황

마약류 별 외국인 마약사범 현황을 살펴보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오ㆍ남용하거나 제조, 유통, 소지한 외국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마약류와 관련된 마약사범의 수는 매년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50명이 되지 않는 것에 반해,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마약사범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마관련 사범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마약사범의 증가속도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외국인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5. Foreign drug offenders by drug category (명)

출처: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외국인 마약사범의 범죄유형별 현황

외국인 마약사범의 범죄유형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마약류를 오ㆍ남용하는 투약사범이 매년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마약 밀수사범은 2016년을 기점으로 밀매사범을 앞질렀는데, 2012년 21명에 불과하였던 밀수사범이 2016년 176명으로 8.4배 증가하였고, 2021년에는 480명으로 2012년에 비해 무려 23배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한국에서의 외국인 마약류사범의 증가세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6. Status on each type of crime committed by foreign drug offenders (명)

출처: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외국인 마약범죄자 국적별 실태

외국인 마약범죄자 국적별 실태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적발된 마약사범의 국적은 태국출신이 1,796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출신이 1,491명, 우즈베키스탄출신이 244명, 베트남 출신이 176명, 미국 출신이 170명, 러시아 출신이 155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국가 출신들은 5년 동안 50명이 적발된 국가출신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는 외국인의 출신국은 중국이었다. 그 결과, 앞서 나타난 것과 같이 중국출신이 국내에서 가장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중국보다는 태국이 더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난 특이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베트남 및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 과거 사회주의를 경험하였거나 현재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 출신에 의한 마약범죄사범이 많이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2015-2020 Status on drug offender for each nationality (명)

출처: 경찰청, 경찰청 범죄정보관리 시스템

국내 마약범죄통제 정책

우리나라의 대(對) 마약류 정책은 건국 초기 기본적으로 공급통제정책에 치중하여 시작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차츰 수요통제정책에 대한 학계와 실무계의 관심이 증폭되어왔고, 다양한 수요통제적 전략들이 정책화되어왔다(Kim, 2017: 55).

주로 국내에서 시행된 마약범죄 통제 정책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처벌 중심의 통제정책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마약범죄의 특성 상 마약에 중독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치료받아야할 대상을 처벌해버려 마약범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국내 마약범죄 통제를 위하여 마약류에 대한 통제 정책을 살펴보면, 국내 마약류 통제정책의 기본방향은 공급차단과 수요 억제로 구별될 수 있다. 공급차단은 단속을 통한 차단으로서 단속에는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통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통제 등이 있다. 수요억제는 예방 활동을 통한 접근 통제와 치료ㆍ재활,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등의 통제정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Park, 2022: 64).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1999년부터 지금까지 마약통제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마약범죄를 충분하게 통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국내 마약통제정책의 실패원인을 설명하고 있는데, 박진실의 연구(Park, 2014)에서는 마약류범죄에 대하 이해 결여, 마약사범 치료시스템의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하였으며(Park, 2014: 117~118), 박영수의 연구(Park, 2014)에서는 마약류 범죄는 투약으로 인한 체포, 기소, 감금, 석방 후 얼마간의 시일이 지난 후 다시 같은 과정이 되풀이되는 ‘회전문 시스템(revolving door system)’의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는 실정으로 마약류 범죄 근절의 효과가 미약하다고 하였고(Park, 2014: 6), 박성수의 연구(Park, 2022)에서는 처벌위주의 정책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마약에 대한 우리사회의 왜곡된 인식과 국제 마약류 정책변화에 따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하였다(Park, 2022: 65).

Table 8. Drugs crime control plan in Korea

출처: Park, 2022: 63~65

외국인의 마약범죄 예방방안

마약통제정책에 대한 관점의 변화

국내에서 발생하는 마약범죄를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학자들은 기존의 단속위주의 통제정책에서 벗어나 마약범죄자를 환자로 보고 마약중독자를 치료하고, 마약류를 통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외국인 마약범죄자는 관점을 달리해야하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과 학자들이 제안하는 방안과는 방향을 달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학자들은 마약범죄자가 한국인일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치료와 재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약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이 마약범죄자인 경우 반드시 우리나라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외국인 마약범죄자 처우방식과 같이 추방과 같은 방법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도록 하여 마약류의 유통과 제조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외국인 마약범죄자의 경우 한국 거주 시 미치는 악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법으로 한국에서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마약류에 대한 국내 유입선 차단 방안

마약류에 대한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원파악을 통하여 마약경력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도록 유입을 차단하는 방법과 함께 한국으로 유입되는 각종 마약류를 차단할 수 있도록 현재의 탐지시스템을 보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현재 한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범죄경력이 있을 경우 차등하여 입국하도록 하고 있다. 비교적 경한 형태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한국 입국에 어려움이 없지만 중한 형태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한국입국에 어려움이 있다.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마약류를 오ㆍ남용한 경우 경한 범죄경력으로 분류하고 있어 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마약류 오ㆍ남용한 경력이 있는자가 한국에 입국하려고 할 때에는 간이 마약검사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마약범죄 경력자가 한국이 입국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강력한 통제를 제안한다. 이는 정소해의 연구(Jung, 2022)에서도 동의하고 있다. 정소해의 연구(Jung, 2022)에서는 “마약을 많이 투약하는 특정 국가나 개인의 마약류 범죄 전과 등을 고려하여 한국에 처음 입국 시 건강검진에서 비교적 정확도가 높은 모발검사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하여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마약검사를 강화하도록 제안하였다(Jung, 2022: 2). 이렇듯 외국인 마약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마약 오ㆍ남용자 중심의 통제 방안을 제안해 본다.

그리고, 관세청을 보다 강화하여 우편물을 통하여 유입되는 마약류를 통제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관세청의 마약류 통관업무 담당자에게 제한적이나마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지금까지 관세청은 국내에 밀반입되어 들어오는 마약류를 공항이나 항만, 보세구역에서 마약류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그쳤으나, 이들이 적극적으로 마약 유입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과 같은 사법 경찰권을 관세청에 부여함과 동시에 이들이 인터폴 혹은 국제공조 수사단계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업무범위를 확장하는 방안도 제안해본다.

결론

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는 많은 외국인이 입국하게 되었다. 외국 출신자들은 한국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외국의 문화를 알리기는 등 많은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역할을 바탕으로 한국은 이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는 문화적ㆍ경제적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순기능이 있으면 부작용도 있다.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에 의한 범죄도 증가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마약사범의 증가가 심각한 상황이다, Covid-19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외국인 마약사범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마약청정국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마약계수가 30까지 올라가 더 이상 한국은 마약으로부터 청정한 지역이 아니게 되었다.

특히,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외국인 마약사범이 급격하게 증가한 모습이었다. 지금까지 마약은 주로 유흥업소 종사자나 제한된 인원이 저지르는게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농촌지역의 계절 노동자들이 국내에 입국하여 자국에서 소비하던 마약류를 오ㆍ남용하거나 유통, 제조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에 있다. 이러한 계절 노동자들은 본인이 계약한 기간에 근로를 마치도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 내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파악하기 힘들게 숨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점점 심각해 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마약사범에 대하여 국내 체류가 어렵게 만드는 통제전략과 함께 국내에 유입하는 마약 유입선을 차단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