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Foreigner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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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포비아 확산에 따른 경찰의 대응방안 (Police Response Measures in accordance with Xenophobia Spread)

  • 김상운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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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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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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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제노포비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경찰의 대응방안을 찾고자 하는 목적의 연구로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노포비아 관련 선행연구 및 관련통계를 활용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경찰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노포비아란 자신이 속해있는 지역에 편입되는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동질감을 느낄 수 없는 이방인들에 대하여 혐오하는 태도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제노포비아는 현재까지 큰 사회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향후 심각한 범죄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제노포비아를 제거하거나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제노포비아는 이주노동자의 증가, 외국인에 의한 범죄 증가, 저소득국가 출신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원주민들과 이주자들의 충돌과 함께 낮은 다문화수용성 등으로 인하여 제노포비아를 확산되고 있다. 특히, 무분별한 제노포비아의 확산은 무시 차별에 의한 외국인 범죄의 증가와 원주민과 이주민간의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경찰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이 연구에서는 경찰의 대응방안으로 제노포비아에 의한 범죄 발생 시 관련법의 확대해석을 통한 처벌과 제노포비아를 조장하는 각종 매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제노포비아를 유발하는 이주민과 내국인과 충돌을 예방할 경찰활동 강화와 외국인범죄 예방방안을 제안하였다.

빅데이터 융합 기반 범죄예방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성남시 사례 분석을 통해 - (Exploratory Study on Crime Prevention based on Bigdata Convergence - Through Case Studies of Seongnam City -)

  • 최민제;노규성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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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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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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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들어 '뭇지마 범죄' 등 각종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범죄 예방 노력과 이에 관한 연구 등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막대그래프와 버블차드 및 버블차드를 활용한 시각화와 연관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여러 변수와 범죄와의 관계 분석을 위해 성남시, 사이버경찰청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CCTV의 수는 범죄율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나 보안등의 수는 연관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간대별로, 요일별로 다른 유형의 범죄가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외국인의 증가도 범죄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범죄율 감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외국인 범죄의 현황 및 경찰의 대책 (A Study on Crimes by Foreigners and Police Countermeasures)

  • 한상암;조호대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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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08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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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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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최근 세계화, 국제화 그리고 산업화에 따른 환경 변화로 인하여 국내체류 외국인이 증가하였으며, 사업과 관광등을 목적으로 한 자국민과 외국인의 입출국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에 의한 범죄역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외국인 관련 범죄와 이에 대응하는 경찰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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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종.다문화 시대와 경찰활동 변화의 모색 (Searching for Change of Policing in Multicultural and Multiethnic Age)

  • 이효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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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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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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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간의 물적 교류뿐만 아니라 인적 왕래와 자본의 흐름, 정보의 전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국가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화되어가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국적취득을 비롯하여, 불법체류, 밀입국 등을 통해 많은 외국인들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우리의 경찰활동은 외국인을 상대하기 위한 교육훈련 및 실무에 필요한 준비가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을 위해 변화되어야 할 경찰활동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외국인 마약사범 증가에 따른 국내 마약정책 개선방안 (A Study on Measures of Korean Drug Policy Improvement Against Increasing Foreign Drug Offenders)

  • 신재헌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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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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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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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연구목적: 이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마약사범 문제를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 등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2000년대 들어와 외국인의 국내 거주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외국인 마약범죄 발생 실태를 살펴보면, 한국인의 마약범죄 계수 대비 1.2~3.3배 이상 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에 비해 2021년에는 6.5배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마약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마약 밀수로 많은 돈을 벌수 있는 사례가 등장하며 2016년을 기점으로 마약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결론: 외국인 마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인마약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과 마약사범의 출신국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마약류를 유입시킬 가능성이 높은 외국 출신자에 대한 입국의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