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Mobilization Simulation Mode of Government Exercise for Emergency

비상대비 정부연습의 동원 시뮬레이션 모형에 관한 연구

Abstract

This study is on the simulation conditions of the tentative 'mobilization simulation mode'(MOBSM) and the setting option of major simulation elements. The MOBSM is a training module that practices mobilization of various institutions through a simulation computer similar to actual situations. So far, mobilization exercise(Mob-Ex) is a message simulation method, so it is necessary to convert into a MOBSM because many problems such as fragmentary and practice only by some institutions are raised. Therefore,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previous studies on Mob-Ex and simulation were reviewed to derive the requirements and simulated elements of the MOBSM to meet the purpose of government level exercise and to suggest the critical concepts and the direction of application. The basic requirement is to simulate the main mobilization practices by institution and provide information on the mobilization execution in a nationwide scope. The simulation elements are simulated events and flow charts by mobilization type, simulated range and level by object, simulated contents of material mobilization by institution, key simulated items, DB application, and simulated period, etc. This study will be useful for policy establishment and follow-up research for technology development of MOBSM in the future, and will accelerate the transition to practical mobilization exercise by MOBSM.

본 논문은 가칭 '동원 시뮬레이션 모형'의 모의 조건과 모의 요소 설정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동원 시뮬레이션 모형'은 각급 기관이 시뮬레이션 컴퓨터를 통하여 동원실행과정을 실상황과 유사하게 연습하는 훈련용 모듈이다. 지금까지 동원연습은 메시지 모의 방식으로 단편적이며 일부 기관만 연습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래서 동원연습과 시뮬레이션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정부연습 목적에 부합하는 '동원 시뮬레이션 모형'의 요구 조건과 모의 요소를 도출하고 주요 개념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요구 조건은 각급 기관의 동원조치 모의와 전국적 범위의 동원실행도 정보 제공이다. 모의 요소는 동원유형별 모의 이벤트와 흐름도, 대상별 모의 범위와 수준, 기관별 물자동원 모의 내용과 주요 모의 품목, DB 적용, 모의 기간 등이다. 본 연구는 향후 '동원 시뮬레이션 모형'의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 수립과 후속 연구에 유용할 것이며, '동원 시뮬레이션 모형'에 의한 실질적인 동원연습으로의 전환을 앞당기게 할 것이다.

I. 서론

정부는 비상대비 정부연습에 정보화 기술과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의를 이용하는 과학적인 연습 방법을 발전시키고 있다. 소위 ‘시뮬레이션 기반 비상대비 정부연습 모델’의 개발이 진행 중이다[1].

이에 따라 ‘비상대비 정부연습의 동원 분야연습’(이하 ‘동원연습’)도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의연습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의 동원연습은 메시지 모의 방식으로 단편적이며, 메시지를 접수한 기관만 연습하면서도 동원은 계획대로 시행된 것으로 간주하고, 기관별·유형별 동원정보는 연습각본에 따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연습이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향후 동원연습은 동원계획의 집행과 실행과정을 기존의 메시지 상황 부여·대응 방식에서 탈피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의를 통해 연습하는 가칭 ‘동원 시뮬레이션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것은 각급 기관이 동원령 전파, 집행, 수송, 인도·인접 등의 제반 조치내용을 시뮬레이션 컴퓨터에 입력하여 연습하는 것이며, 이렇게 되면 각급 기관은 자기 기관의 동원실행조치를 실상황과 유사하게 연습하게 된다. 또한, 제반 동원달성도 정보가 컴퓨터에 입력된 DATA에서 제공되어 실질적인 상황 판단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컴퓨터 모의를 통한 동원연습을 위한 ‘동원 시뮬레이션 모형’의 기초개념과 개발 방향에 관한 내용이다. 본 연구는 5장으로 구성된다. 제 2장은 이론적 배경이다. 제3장은 선행연구의 검토로써 기존 동원연습과 군사 및 재난 분야의 자원 동원에 관한 시뮬레이션 모의 사례를 분석하여 ‘동원 시뮬레이션모형’에 요구되는 모의 조건을 도출하였다. 제4장은 ‘동원 시뮬레이션 모형’의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주요 모의 요소를 시나리오 이벤트와 모의 흐름도, 동원유형별·기관별 모의 내용, 인원과 물자동원 모의 항목 설정, DB(Data Base)와 모의 기간 등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하였다. 제5장은 연구내용을 종합하고 추가적인 연구 소요와 정책적 제언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동원 시뮬레이션 모형’의 개발 방향에 관한 최초의 시도이다. 선행연구 검토에서 확인한 군사 부문의 동원 시뮬레이션 모형은 특정 부대 단위의 자원 동원을 모의하여 군사적 판단과 조치에 필요한 동원정보를 산출하고, 기타 시뮬레이션 연구는 특정 목적의 최적 해를 찾는 것이나, ‘동원 시뮬레이션 모형’은 정부 부처로부터 시군구까지 각급 동원기관의 임무 수행을 모의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주요 기관별·자원유형별 동원달성도 정보를 산출하여 관련 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상황을 제공하는 범정부적인 연습모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범정부적으로 운용할 ‘동원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주요 내용과 적용개념을 제시한 연구로써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본 연구는 향후 ‘동원 시뮬레이션 모형’의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 수립과 후속 연구에 유용할 것이며, ‘동원 시뮬레이션 모형’에 의한 실질적인 동원연습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동원의 개념과 유형

동원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 (이하 ‘비상사태’)1에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인력·물자 등 필요한 자원을 국가가 동원하거나 통제·관리·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2]. 동원계획은 [표 1]과 같이 총동원과 부분 동원으로 구분돼 있다.

표 1. 동원 유형[2]

부분동원은 평시 국지도발 상황이나 전시 초기 총동원 이전에 특정 자원 또는 일부 지역에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한다. 예비군법에 규정된 지역예비군동원은 부분 동원의 한 유형이다. 총동원은 적의 전면전 도발에 대응하기 위하여 충무사태를 발령한 상황에서 전시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정된 인원과 물자를 동원한다. 이때 인원과 산업 전 분야의 동원이 시행되며 전쟁 지속 기간을 고려하여 긴급 및 초기 단계와 지속 단계로 구분하여 계획하고 있다[2].

동원실행 명령은 행정안전부⸱국방부⸱병무청⸱산업자원부⸱국토교통부 등 주무 부·처·청이 하고, 영장 발부는 시·도지사와 주무부 지방청이 하며, 영장 교부는 시·군· 구와 지방청 사무소가 한다. 동원자원 소요제기와 사용기관은 국방부와 경찰청이다.2

중점관리지정업체와 개인은 동원 영장에 따라 인원과 물자의 응소와 납품 기능을 수행한다.

2. 동원연습 목적과 유형

동원연습은 국가위기관리계획과 전시대비계획(충무 계획)에 규정된 부분동원과 총동원 계획의 시행 절차 숙달을 위해 실시하며, 연습유형을 요약하면 [표 2] 와 같다.

표 2. 동원연습 유형과 주요 내용[3]

부분동원 연습은 국지도발 상황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 기관이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인원 및 소요 물자의 동원실행과 지원활동을 연습하고, 총동원 연습은 전시체제 전환을 위하여 충무사태 발령상황에서 전국의 모든 관련 기관이 인원과 물자의 동원실행을 연습한다. 동원연습의 제반 상황은 위기 및 군사 상황과 연계되어있고, 기간은 통상 동원령 발령 시부터 초기 3일을 적용한다.

3. 동원연습의 제한 사항

기존 동원연습에 제기돼왔던 주요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4]. 첫째, 동원계획 실행을 위한 가정 사항이 기관별 자원 및 지역 특성과 무관하게 일률적이고 반복되었다. 둘째, 일정 시간 경과 시 자원 동원이 실행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셋째, 동원과정의 적 공격 피해나 교통체증 등의 실시간 상황모니터링이 불가하여 실질적 조치가 제한되었다. 넷째, 메시지로 일부 기관만 연습하고, 기존 내용이 답습되거나 기관별 동시 대응이 제한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동원연습이 미흡하였다.

이러한 제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동원 시뮬레이션 모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III. 선행연구의 검토

1. 동원 시뮬레이션 모형 개요

정부 연습에 시뮬레이션을 적용하는 목적은 연습 실시자가 컴퓨터를 이용한 가상의 공간에서 발생한 비상상황을 실제상황과 유사하게 실전적으로 조치하는 데 있다. 시뮬레이션 연습을 통해 기관은 예상치 못한 또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응하는 기술과 역량을 개발하고 기관 간의 상호협력을 평가하여 개선할 수 있다[5].

이러한 관점에서 ‘동원 시뮬레이션 모형’에 요구되는 기능은 첫째, 연습 주체인 정부 부처와 시도, 시·군·구에 자기 기관의 동원계획 실행과정을 실제상황과 유사하게 모의하여 제공해야 한다. 둘째, 국가 동원체계의 실행과정에 대한 분석·평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각급 기관의 동원 수행 수준을 분석·평가하는 것은 분석용 모형이 별도로 요구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첫째의 기능에 주안을 둔다.

시뮬레이션 모형은 추구하는 목적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시뮬레이션 요소5와 시나리오를 준비하여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고, 모의 결과의 출력과 분석으로 진행된다[6].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야별 주요 이벤트 설정과 이에 대한 추상화 수준이 요구된다. 이것은 시뮬레이션 모형의 모의 범위와 수준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스템 등 기본환경과 DB를 구축하고, 일정 기간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여 이벤트별로 산출된 모의 결과를 분석한다.

본 논문은 ‘동원 시뮬레이션 모형’에 요구되는 시뮬레이션 시나리오의 주요 이벤트와 추상화 수준에 대한 동원유형별 모의 범위와 수준 설정 방안, DB, 모의 기간 등을 논의한 것이다.

2. 정부연습의 동원 시뮬레이션

기존 비상대비 정부연습의 동원 모의연습은 가장 낮은 모의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별도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과정 없이 연습각본에 따라 기관별로 준비된 동원상황 메시지 내용으로 연습한다. 국가 동원 체계의 실행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평가는 연습각본에 계획된 상황을 적용한다.

국방부가 주관하는 ‘국방동원 집행절차 모의 연습’은인원은 병무청에서, 물자는 국방부의 ‘동원능력분석모델(DMCAM, Defense Mobilization Capability Analysis Mode)’이 산출한 대상별 응소율 메시지를 연습용 상황으로 제공하여 연습한다[7]. 국방 부분과 비교하면 비상대비 정부연습의 동원 모의연습은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운용하는 연습모형이 요구되고 있다.

3. 군사 부문의 동원 시뮬레이션

동원 응소율 예측 등의 분석용으로 개발·사용한 미군의 ‘동원능력평가모델’(MOBCEM, Mobilization Capabilities Evaluation Model)은 국외 전쟁지역으로 부대 병력과 자원을 투사하는 과정의 주요 국면별 대상자원의 인수와 편성, 투입을 위한 훈련 등에 대한 인증과 이동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공한다[8]. 주요 모의 개체는 인원(부대, 개인), 장비(부대장비, 물자), 시설, 부대 균형화, 보급창/청구, 수송, 모기지(Home station), 동원기지(Mobilization station), 본토보충센터(Replacement center), 승선항(Port of Embarkation)이다[7]. 미군 동원능력평가모델(MOBCEM)의 주요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MOBCEM의 모의 내용[7]

이것은 미군을 국외 전쟁지역에 투사하는 동원 모의로써 우리나라의 비상시 국내 자원에 대한 동원과정과 상이하다. 그러나 동원대상 주요 품목과 동원 모의 프로세스 일부는 참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동원 시뮬레이션 연구는 1995년 국방연구원(KIDA)의 ‘전시 동원 시뮬레이션 모형개발 가능성 분석’이 있다. 여기서 “동원 시뮬레이션 모형은 동원달성도 정보를 생산해야 하며, 동원 모의 범위는 첫째, 일정 지역단위 동원과 전국적인 동원을 모의하고, 둘째, 동원자원은 인적·물적 자원을 모두 모의하며, 셋째, 동원수행과정은 소재지로부터 소요 부대편성까지 세부동원수행과정인 동원령 하령/전달, 응소(인원 출두, 물자 제출), 자원수송, 인도/인수, 우발사태 처리 등의 동원 요소를 충분한 수준으로 묘사하고, DB 등 입력자료의 획득 가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9].

다음은 국방부의 ‘국방동원정보체계’(DMOBIS, Defense Mobilization Information System)6의 ‘동원능력분석모델’(DMCAM)이 있다[10]. 이것은 ‘국방 동원정보체계’의 동원정보 DB를 비상시 전장 상황 시나리오에 따라 모의하여 전시 분야별 동원 능력정보를 분석·제공한다. 주요 모의 내용을 요약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동원능력 분석 모의 대상[11][12]

국방 ‘동원능력분석모델’의 입력사항은 부대별 동원 인원과 물자의 집행사항, 지원기관의 활동, 지형, 기상, 적 공격 위협, 사회안정도 등의 동원 영향 요소이고, 산출 사항은 지역별·부대별·작전단계별 동원율 등 동원상황 정보이며, 이것으로 연습 및 분석기관의 워게임을 지원한다. 모델의 시뮬레이션 이벤트 범위와 모의 수준은 [표 5]와 같다.

표 5. 동원능력분석 모델의 시뮬레이션 범위 및 수준[11]

위 표에서 첫째, 모의 기간은 동원령이 발령되는 긴급단계부터 정상 단계 종료일까지고, 모의 수준은 영장 교부(집행)부터 인도/인접(수)까지 모의한다. 둘째, 공통사항은 위기 및 전장 상황과 적의 공격수단에 의한 자원 피해를 모의하고, 정상동원은 동원지정자원으로, 긴급동원은 피해 등 부족자원 보충소요를 모의한다. 인접/인수부대는 군 편성부대 단위로 과부족을 응소율로 산출한다. 집행 및 지원기관은 병무청(지청)과 시군구 (지역예비군의 예비군 중대)이고 지역예비군에 수탁경찰서가 포함된다. 셋째 인원동원의 병력은 부분 동원과 총동원 모두 부대편성과 연계된 신분별·특기별·병과 별 지정 자원의 개별이동과 집단이동(수송)을 모의하고, 전시근로소집과 기술인력은 총동원으로 모의하며, 지역예비군은 관할 지역부대별 동원과 전투근무지원을 모의한다. 넷째, 물자동원의 산업동원은 부대별 종별품목별 인수 현황, 수송동원은 정상동원의 부대별 차 종별인수 현황, 건설동원은 기계장비 인수 현황, 정보통신 동원은 지역별 부대의 통신회선 인수 현황을 모의한다. 물자동원 분야별 업체는 모두 통제 현황으로 모의한다. 이것은 부대 단위의 동원달성도와 군사적 상황 판단에 필요한 동원 관련 정보를 모의하여 제공한다.

그리고 현재 운용 중인 워게임 훈련모델의 동원 시뮬레이션은 연습각본에 따라 MSEL(주요사태목록)로 일부 동원 상황을 묘사하고 적 위협상황별 추정 응소율과 난수에 의한 응소율을 부대 단위 동원정보로 제공한다. 한⸱미 연합연습의 WARSIM (Warfighters Simulation) 모델은 부대별 동원 응소율 산정 시뮬레이션은 하지 않고 연습각본에 의한 메시지로 일정별 부대 단위 동원상황과 동원부대 전투력을 묘사한다[13]. 후방지역부대훈련을 위한 ‘화랑 21 모델’은 주요 증·창설 사단의 병력 동원과 지역예비군 및 물자의 동원, 지역예비군의 작전 운용, 전투근무지원 기능, 동원 보충소요의 제기와 처리 등을 모의한다. 이것은 모델이 가정한 평균 응소율과 일정별 전술 상황 난수로 부대 단위 응소율을 산정하여 동원 상황을 제공한다[13].

이상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군사 부문의 동원 모의 정보는 부대 단위의 소요 인원과 물자의 동원달성도와 지원 분야에 필요한 부대 단위 전투력 요소의 DB 정보이다. 이것을 정부연습 기관의 동원 DB 정보로 전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동원주관 부· 처·청의 관할지역은 전국적 범위로 군부대 단위의 DB 정보와 근본적으로 상이하다. 기관별 동원달성도 정보는 관할 지역단위의 인원과 물자, 업체에 대한 동원령 집행과 인도 현황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둘째, 병력 동원을 전담하는 병무청은 군사연습의 동원 DB와 유사하나 그 외 동원주관기관의 동원 DB는 군부대의 DB와 상이이다. 셋째, 동원주관 부·처·청별 동원 DB 정보가 군부대의 전투력 요소이나 군부대 DB 정보와 같아지면 불필요한 정보가 과다해진다. 따라서 동원 DB는 정부 연습 기관별 임무에 부합되도록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군사 부문의 동원 시뮬레이션 모형의 지형· 기상·적 공격 위협·사회안정도 등의 공통적 상황 정보는 정부연습에 적용돼야 하고, 일부 동원 DB와 동원달성도의 대상별 응소율 정보는 주관기관과 행정구역별 동원달성도의 파라미터 요소이다. 이런 측면에서 ‘동원능력분석모델’은 동원 시뮬레이션 모형개발에 유용하므로 공통적 상황 정보의 공유를 위한 시스템의 상호 연동이나 정보공유방안은 발전시킬 사안이다.

4. 재난자원 운용 시뮬레이션

재난자원의 동원 모의 사례로 미 FEMA의 ‘국가재난관리시스템’(NIMS; National Incident Management System)의 ‘사고대응 자원목록 시스템’(IRIS; Incident Resource Inventory System)은 모든 관계기관(자) 이상 시 재난 대응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14]. 국가연습시뮬레이션센터(NESC: National Exercise Simulation Center)는 재난 유형별로 평가· 경감·준비·대응·복구 영역별 관련 DATA와 모의 모델을 연구·운영하고 있다[15].

위 [그림 1]은 미 NESC의 주요 재난 분야별 Data와 운용 및 모델링 영역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운용하고 있는 ‘표준 통합 툴킷’(SUMMIT Standard Unified Modeling, Mapping and Integration Toolkit)은 목적하는 연습유형별로 다양한 모델의 연결과 데이터 이용을 쉽게 지원하고 협업 기능을 보장하고 있다[16].

그림 1. 재난관리 Metamodel[16]

우리나라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의 재난관리망과 재난자원 공동활용시스템(DRSS; Disaster Resource Sharing Service)을 운영하여 재난 발생지역에 대응 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도록 지원하고[17], 관련 기관들이 재난지역의 대피 및 의료 지원, 구호 물품 수송 등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연구하고 있다.

[표 6]은 국내외의 재난 시뮬레이션 연구사례로 응급운송 네트워크 설계, 응급운송 차량 운행 계획, 교통망 통제 및 관리 분야 등에서 재난 현장의 신속한 사상자처치 지원과 응급수송, 최적 대피경로, 수송 수단 운용방안을 구하는 내용이다.

표 6. 재난 상황 차량 운송체계 및 물류 시뮬레이션 연구[18]

이러한 사항은 비상대비 정부연습의 동원기관이 대응하는 모의와는 방법과 내용에 있어 크게 상이하다. 그러나 재난 대응의 일부 모의 기술은 피해지역 교통, 대기시간 및 운행속도 적용을 위한 파라미터 도출, 동원실시기관의 긴급소요 동원자원의 위치탐색과 최적수송로 구현 등의 모의 기술개발에 유용할 수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컴퓨터 모의에 의한 자원 동원 시뮬레이션 모형에 관한 연구와 운용 사례를 종합하면 비상대비 정부연습 분야는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다. 군사부분의 분석용 모델과 일부 연습의 동원 모의는 부대 단위의 소요 인원과 물자동원 DB여서 정부 부처와 시도/시군구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다만 일부 동원 DB와 동원달성도, 지형, 기상, 적 공격 위협, 사회안정도 등의 상황 정보는 정부 동원연습의 공통적 정보이고 동원대상별 응소율 정보는 정부 부처와 시도/시군구의 동원달성도 파라미터 산출 요소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국방 ‘동원능력분석모델’은 비상 대비 정부연습 ‘동원 시뮬레이션 모형’과 부분적인 연동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군사 및 재난 분야에서 여러 유형의 시뮬레이션 모의를 통합하기 위한 표준화 도구와 일부 모의 기술은 ‘동원 시뮬레이션모형’에 필요한 통합 표준화 정책 개발, 피해지역 교통 파라미터 산출, 긴급소요 동원자원의 위치탐색과 최적수송로 구현 등의 모의 기술개발에 유용할 수 있다.

5. 동원 시뮬레이션 모형의 고려 요소

앞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동원 시뮬레이션 모형’에 요구되는 주요 모의 조건과 모의요소는 다음 사항의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정부연습 사건을 규정하는 공통적 고려사항에 대한 부합성이다[27]. 정부연습의 사건은 첫째, 기관장의 주요 관심 대상 상황, 둘째, 결재권자의 조치와 결심이 필요한 상황, 셋째, 기관 연습을 위한 중요 상황, 넷째, 소속과 유관 기관·업체의 조치와 협조할 상황, 다섯째, 소속기관의 기능과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표 7]과 같이 기존 정부 연습의 기관별 동원연습 주요 사건·상황 사례에서 확인된다.

표 7. 정부연습의 동원연습 사건·상황 사례[28]

위 표에서 정부 부·처·청 사건은 동원 영장 전파·집행 차질, 부대 증·창설 지연, 인원·물자·장비 등 응소율 저조, 인원·물자·장비·시설 동원 차질, 인도·인접(인수) 지연, 홍보 대책 미흡 등이고, 지방자치단체 사건은 권역별 동원 수송 차량 교통체증 발생, 지역예비군 동원지원조치 지연 등이다.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원 시뮬레이션 모형’은 통상적인 시뮬레이션처럼 최적의 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의 동원 임무 실행과 의사결정을 수반하는 상황의 제공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둘째, 시뮬레이션 연구의 주요 고려사항이다. 여기에는 ①시뮬레이션 프로젝트 목표, ②모델의 세부 수준과 모델의 범위, ③시스템 구성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실행력 측정, ④데이터 가용성, ⑤신뢰성, ⑥모델링할 시스템의 구성(네트웍, 컴퓨터 제약 등), ⑦SMEs(주제 전문가) 의견, ⑧연구 기간 및 필요한 자원에 대한 예산 가용성 등이 있다[29]. 이 가운데 비상대비 정부 연습 측면에서 ①‘동원 시뮬레이션 모형’이 달성하고자 하는 제한된 목표, ②구현 가능한 ‘동원 시뮬레이션 모형’의 세부 수준과 범위, ③데이터 가용성, ④주제전문가와 연습 기관의 의견은 ‘동원 시뮬레이션 모형’ 발전 과정에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이 된다.

셋째, 임무 수행 고려 요소가 되는 METT+TC이다 [7][30]. M(Mission, 임무)은 기관의 비상시 동원 관련 임무가 되고, E(Enemy, 적)은 비상시 위협이 되는 주변 상황으로 적의 위협이나 사회적 혼란 요소 등이 된다. T(Terrain & weather, 지형 및 기상)는 지형적 요소로서 접적지역이거나 해안지역, 수도권 등 비상 상황이 부여된 지리적 특성이나 제약, 기상 상태가 동원에 미치는 영향이다. T(Troop, Support Available, 가용자원 및 지원)는 기관이 비상시에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유관 지원기관 등이고, T(Time, 가용시간)는 골든타임 등 적정한 조치 요망 가용시간, 자원이동 소요 시간 등이며, C(Civil Consideration, 민간 고려 요소)는 민간활동을 포함하여 정치⸱경제 등 제반 영향 요인들로써 모의 내용 전 과정의 고려사항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정부연습 사건의 고려사항, 시뮬레이션 개발의 고려사항, 비상시 임무 수행 고려 요소 (METT+TC)를 종합하면 정부연습 동원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에 고려할 사항은 첫째, 동원연습의 목적과 달성하고자 하는 제한된 목표 구현 보장, 둘째, 동원 시뮬레이션에서 나타낼 상황의 세부 수준과 모의 범위 및 기간, 셋째, 동원 시뮬레이션 데이터의 가용성, 넷째, 동원실행 기관과 주제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IV. 동원 시뮬레이션 모형

1. 동원 시뮬레이션 모형의 모의 조건

앞에서 정부연습 ‘동원 시뮬레이션 모형’에 요구되는 4가지 고려사항에서 모의 조건을 도출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첫째, 동원연습의 목적과 제한된 목표가 구현되도록 각급 기관의 주요 동원 임무와 관련된 조치를 실제상황과 유사하게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순 데이터의 입력과 시간 경과만으로 동원이 완료되는 고식적인 모의는 효용성이 미흡하므로 지양할 부분이다.

둘째, 동원 시뮬레이션의 모의 세부 수준과 모의 범위는 국방연구원이 제시한 4개 사항(①동원달성도 정보의 생성, ② 지역단위와 전국적인 동원실행, ③인적·물적 자원 포함, ④동원수행과정은 데이터의 가용에 따라 자원소재지로부터 소요 부대까지 주요 동원집행 활동의 충분한 묘사)이 수용해야 한다. 이것을 비상대비 정부 연습의 동원 모의 내용으로 정리하면 첫째, 동원달성도 정보의 산출은 동원유형별로 정부 부처, 시도, 시군구의 동원달성도 정보로써 기관별 동원집행조치와 자원의 이동과 수송 현황, 응소율과 인도/인수 현황 등이다. 둘째, 지역단위와 전국적 동원의 실행은 부분 동원과 총동원을 구분하여 모의하고, 총동원은 정부 부처, 시도 /시군구에서 업체에 지정한 인원과 물자의 부문별 중요자원이 포함돼야 한다. 셋째 동원실행 전 과정의 충분한 묘사 사항은 동원령 발령에 따른 집행 활동과 동원자원의 수송과 이동사항, 동원달성도, 적 공격 피해 등의 우발상황 조치에 관한 주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동원 시뮬레이션의 모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주요 사항을 종합하면 [표 8]과 같다.

표 8. 동원 모의 범위와 수준

셋째, 데이터 가용성은 동원 시뮬레이션의 세부 수준과 범위에 직결되므로 적정한 DATA 운용이 중요하다. 동원 모의에 사용될 수 있는 DATA는 너무나 광범위하므로 기능의 중요성과 정보 유통, 비용 등을 고려하여 운용한다. 이것은 기존 군사 부분의 동원 모의 데이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각급 기관의 동원 임무에 따른 신규소요 데이터가 있다. 군사 부문의 가용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신규소요만 개발·준비하는 개념으로 모의 세부 수준과 모델의 범위를 설정하면 비용의 절약 등 효율성은 높아질 것이다.

넷째, 동원실행 기관 관계자와 주제전문가 의견은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개발과정에 반영이 필요하다. 연구 기간 수렴된 주요 의견에 ①기관 임무에 적합한 상황의 모의, ②적정한 모의 대상 설정, ③우발상황의 적정 피해율 적용 등이 있었다. 이러한 사항은 시뮬레이션의 주요 이벤트와 모의 내용의 추상화 수준을 구체화하는데 반영해야 한다.

이상의 ‘동원 시뮬레이션 모형’의 요구 조건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 모의 요소는 첫째, 인원동원과 물자동원의 주요 이벤트와 모의 흐름도, 둘째, 동원 시뮬레이션의 수준과 범위, 셋째, 동원 시뮬레이션 기간으로 선정할 수 있고, 시뮬레이션의 수준과 범위는 다시 주요 동원실행사항이 되는 주요 이벤트별 모의 범위와 모의 수준, 주관기관과 시행기관의 모의 내용, 물자동원의 기관별 모의 내용, 인원과 물자동원의 모의 항목 설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인원동원 연습 이벤트와 모의 흐름도

인원동원 연습은 동원령에 따라 시행기관의 충무 계획에 반영된 인원동원 유형별로 실행과정을 연습하는 것이다. 유형별 인원동원 시행계획을 요약하면 [표 9]와 같다.

표 9. 유형별 인원동원 시행계획[9][31]

위 표에서 인원동원 연습유형은 ①증·창설 병력동원, ②향토예비군 동원, ③전시근로소집 동원, ④기술인력 동원으로 구분된다. ①증·창설 병력동원은 병무청(지방청, 지청)이 전국에 동원령을 집행하며, 대부분 집결지에서 인도/인접지까지 집단수송을 연습한다. 해당 시도 및 시군구는 영장 접수 확인, 병력 수송 차량의 동원, 홍보, 교통통제소 운영, 방위지원본부 운영 등의 임무를 연습한다. ②지역예비군 동원은 후방지역의 통합 방방 위작 전을 주관하는 부대(국방부7)가 해당 시군구를 통해 예비군을 동원하고, 해당 시군구는 방위지원본부 구성· 운영 등을 연습한다. ③전시근로소집은 병무청이 전국에 동원령을 발령하나 개별 응소하므로 병력동원과 구분된다. ④기술인력 동원은 행정안전부 명령으로 전국의 시군구(읍면동)가 영장 교부 등의 조치와 개별 응소상황을 파악한다.

위의 연습내용을 바탕으로 인원동원에 대한 시뮬레이션 주요 이벤트는 4개 인원동원 유형 모두 ①동원령 발령, ②영장 통보 및 확인, ③응소 독려 홍보 활동, ④ 대상자의 응소 판단 및 응소 활동, ⑤이동조치(개별, 집단) ⑥수송 조치(육로, 철로), ⑦인도/인접 활동, ⑧피해 /대응, ⑨동원 판단 등 9가지로 상정할 수 있다. 이것을 모의 흐름도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인원동원 모의 흐름도

위 모의 흐름도에서 부분동원 또는 총동원령 발령 시 ①관계기관의 동원지정자에 대한 영장 발령·통보조치를 모의한다. 병무청의 증·창설 병력과 전시 근로 소집 자의 동원령 발령을, 국방부(군부대)의 지역예비군 동원령과 행정안전부의 기술인력 동원령을 모의한다. 해당 시도와 시군구는 영장 전파·확인과 홍보 등의 동원지원 활동을 모의한다. ②동원지정자의 응소 판단은 응소와 미응소, 응소 불능으로 모의한다. ③수송 판단은 개별 응소자는 대중교통 이동으로 모의하고, 집단수송자는 집결지에 도착 현황(시간, 인원)과 병무청의 수송계획(육로, 철로)별로 인도/인접 장소로 차량 이동 상황을 모의한다. ④인도/인접은 목적지 도착 시간과 응소율을 모의하고, 지역별 인도 결과 보고서의 주관기관과 시도/ 시군구로 통보현황을 모의한다. 적의 공격 피해 등으로 ⑤긴급동원 소요 발생은 국방부·행안부·병무청·해당 시도/시군구의 긴급동원조치내용을 모의한다. 위기 상황과 피해 상황의 모의는 지정된 주요 이벤트에 공통으로 적용해야 한다.

3. 물자동원 연습 이벤트와 모의 흐름도

비상대비계획의 물자동원은 산업·수송·건설·정보통신·WHNS, Wartime Host Nation Support, 전시주둔국지원)⁸ 동원으로 구분하나[31], 한국군 단독 정부 연습을 고려하여 WHNS를 제외한 5개 유형을 비상 대비 정부연습의 물자동원으로 판단한다. 물자동원 주관기관은 정부 부·처·청이며 시행기관은 시·도 및 시·군· 구와 지정된 업체이다. 물자동원 시행과정은 국무회의의결에 따라 주무부 장관이 동원령을 발령한다. 시도와 시군구는 동원집행관이 각 업체에 동원령을 집행하고, 품질검사 기관의 생산지도관이 파견된다. 지정시설에 물자동원 인도관(또는 업체의 장)을 운용하여 물자를 군 보급시설에 인계하는데 군 시설 인수관의 품질 검사에 합격한 물자를 보급시설에서 인수한다.

[표 10]은 주관기관별 물자동원의 주요 물자와 업체를 요약한 것이다.

표 10. 물자동원 유형별 주관기관과 자원[31]

위 표에서 종별 물자는 지정된 일자별로 계획된 장소에서 인도하고 생산/운영업체 등은 사용통제 된다. 이때 건설·수송·정비 등의 장비 조작 요원은 동시 동원된다. 산업동원의 종별 물자에 대한 인도·인수 및 수송책임은 [표 11]과 같다.

표 11. 종별 물자 인도·인수 / 수송책임[31]

위 표에서 방산 물자(무기, 총포, 탄약), 일반유류 및 솔벤트, 양곡은 생산업체와 보관 창고·저유소에서 군수요 부대가 수송한다. 동원 및 인도기관과 수송책 임항에 명시된 시·도지사는 시·도/시군구의 집행 및 인도관을 운용하고 실질적인 인도 및 수송기관은 해당 업체이다. 그리고 일반 장비 정비업체, 통신장비업체, 의무 장비 정비업체, 병원, 인쇄(출판)사는 군 수요기관에서 통제관을 파견하여 통제 운영⁹ 한다[31].

이상의 물자동원 실행과정을 바탕으로 물자동원에 대한 시뮬레이션 주요 이벤트는 ①동원령 발령, ②영장 집행, ③응소 독려 홍보 활동, ④납품 판단, ⑤수송(육로, 철로) ⑥인도 활동, ⑦피해/대응, ⑧동원 판단 등 8 가지로 상정할 수 있다. 여기서 납품 판단은 준비 활동으로 배제할 수도 있다. 이것을 모의 흐름도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물자동원 모의 흐름도

위 모의 흐름도에서 부분동원이나 총동원령이 발령되면 ①해당 기관의 동원업체에 대한 영장 발령·통보와 집행사항을 모의한다. 물자동원 소관 주무부·처·청별로 관할 시도와 시군구는 해당 업체에 집행관 운용을 모의하고, 산업동원 종별 물자는 주무부 통제와 시도 및 시군구의 집행을 모의하며, 수송동원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건설기계는 국토교통부, 정보통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제와 시도/시군구의 집행사항을 모의하는데, 장비 조작 요원은 동시 동원으로 모의한다. ② 종별 물자는 업체의 재고 및 비축물자가 충당되고 부족분은 생산(도입)하여 동원하는 현황을 모의한다. 수송 차량/선박과 건설기계 장비는 지정된 장소에 도착 현황을 모의한다. ③물자와 장비의 수송과 이동은 수송통제계획에 따라 육로·철로·항공·선박 등으로 구분된 이동상황을 모의한다. 유류·탄약·방산 물자는 국방 부(군)가수송하고, 이외의 종별 물자는 시도/시군구(업체와 소유주)가 수송하는 상황으로 모의한다. ④인도/인수는 국방부(부대 검수관)와 시군구(업체 인도관)의 인도/인수 보고서를 주관기관과 시도에 통보하는 현황을 모의한다. 적 공격 피해 등으로 ⑤긴급동원 소요 발생은 해당 시도/시군구는 국방부·산자부·국토부 등 주무부 통제와 소요 물자의 긴급동원 실행조치과정과 현황을 모의한다. 위기 상황과 피해 상황의 모의는 지정된 주요 이벤트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4. 동원 시뮬레이션 모의 수준과 범위

‘동원 시뮬레이션 모형’의 모의 세부 수준과 범위에 대해서는 각급 기관의 동원 임무와 정부연습 특성을 고려하여 앞 장의 [표 8]에서 제시한 5개 항목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다. 첫째, 동원령 발령은 전파·확인·집행 활동에, 둘째, 응소 활동은 인력과 물자의 집결 및 집적 활동에, 셋째, 자원의 이동은 개별이동과 집단수송이며, 수송 수단은 육로(도로, 철도), 항공, 선박 수송 활동에, 넷째, 응소율은 인력과 물자의 인도/인접·인수율에, 다섯째, 우발사태 발생은 계획 대비 집행의 차이, 적 공격 피해, 이동로 파괴 또는 수송 수단 피해와 정체, 집행기관 및 생산시설 피해 등이다. 이러한 상황이 기관별 동원 시뮬레이션 모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면 해당 기관은 연습 상황판단과 대응 조치가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앞의 [표 8]에 선정한 동원령 발령 등의 5개 항목에 동원령 발령 당시의 위기 상황과 2개 동원 유형(부분 동원, 총동원)을 공통항목으로 추가하면 6개 항목의 동원 시뮬레이션의 수준과 범위를 선정할 수 있다. 각 항목의 주요 이벤트의 범위와 세부 모의 수준(예시)은 [표 12]와 같다.

표 12. 시뮬레이션 이벤트 범위 및 모의 수준(예시)

위 표의 이벤트 범위와 모의 수준은 첫째, 공통사항 이벤트 모의에 위기 상황으로 후방지역의 적 상황과 치안 상태, 사회 분위기 등을 응소율 산정 요소로 반영하고, 동원 유형은 부분동원과 총동원 2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동원령 발령 이벤트의 모의는 지역별·기관별 지정 자원에 대한 영장 발령/전파와 통지 확인 시간, 홍보 활동 매체 수와 건수 등을 응소율에 반영되게 모의하는데, 이때 인원은 부대 증·창설 요원으로 지정된 병력과 부대 소요 전시근로소집 대상자, 기술인력대상자, 지역예비군 대상자를 각각 구분하여 신분별 주요 특기별로 구분하거나 통합할 수도 있다. 그리고 물자동원의 집행관 운영 모의는 지역별 책임기관의 운영현황(임무 시간 지대, 소요 대비 운영 인원 비율)을 반영한다.

셋째, 응소 활동 이벤트의 모의 수준으로 인원은 지역별(시도/시군구) 개별이동 인원과 집단이동을 위한 집결지 집결 현황을, 물자는 주관기관의 지역별 지정업체 혹은 주요 품목별 집행 현황을 나타내는 집결 현황· 집적률·시간이 산출돼야 한다.

넷째, 자원이동의 인원은 집단이동 인원의 일자별 지역별로 수송 수단 편성(차량, 인원)과 이동 소요 시간이 산출되게 모의하고, 개별 이동자는 대중교통 이동이므로 응소 시간을 집단이동 시간으로 적용한다. 물자 수송은 일자별 지역별로 종별 주요 품목의 물량에 대한 육로와 철도, 항공, 선박 등의 수송 수단별로 이동 총량에 대한 대기, 적재, 이동 및 도착 비율과 지정된 수송수단의 충족 비율을 모의한다.

다섯째, 응소율의 모의는 병력은 병무청(지방병무청, 지청)이 시군구 지역별로 주요 신분별·특기별 응소 현황과 충족 비율을 산출하게 모의하고, 물자는 주관기관 (부⸱처⸱청)별로 지정한 주요 종별품목과 주요 장비(차량, 중장비 분류 톤수 적용)에 대한 응소 현황이 산출되게 모의한다. 응소율은 인도·인접 판정 요소인 인원의무효율·불응률·불능 율과 물자의 응소 불능·판정 불합격·응소 무효율을 구분하거나 통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주요 장비는 장비와 운용인력의 동시 동원 응소율이다.

여섯째, 우발사태는 계획 대비 집행 및 생산의 부족 상황과 적 공격에 따른 피해 상황이 발생하도록 모의한다. 인원은 지역별 사상자 수(사망, 부상), 물자는 피해 비율, 교량·터널 등 구조물과 수송 수단은 피해 수량과 가용 비율, 화생방은 오염지역과 지속시간을 나오도록 모의하여 동원실행기관의 조치내용과 처리 수준이 산출돼야 한다.

4.1. 주관기관과 시행기관의 모의 내용

앞 절의 동원 시뮬레이션의 이벤트 범위와 모의 수준은 정부연습의 동원 주관기관과 시행기관의 임무 실행사항과 직결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기관별 동원 임무를 구분하고 한정해서 모의해야 한다. 동원유형별로 주관기관과 시행기관의 주요 동원 임무 모의 내용(예시)은 [표 13]과 같다.

표 13. 주관기관과 시행기관의 모의 내용 (예시)

위 표 ①의 병력동원 주관기관은 병무청(지청)이 되며 시행기관은 시도/시군구가 된다. 병무청은 병력 동원을 위한 집결지 수용·수송·급식·의료지원 일체를 전담하므로 지역별 대상자에 대한 동원 명령과 집결지의 응소 현황, 인도/인접 장소까지 수송과 인도 현황을 모의· 산출한다. 다만 전방 지역부대에 대한 군의 ‘동원자원호송 단’ 운영은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32]. 시도/시군구는 방위지원본부운영과 영장 전파/확인과 동원 독려 홍보, 수송로의 교통통제소 운영 등을 모의한다. 전시 근로 소집영장 발령은 병무청 소관으로 개별응소 모의이다.

②기술인력 동원은 행정안전부가 영장발령과 응소 현황을 종합하게 모의한다. 시도/시군구는 관내 지정자에 대한 직종별 영장을 발령·전파, 홍보 등의 시행사항을 모의하고, 개별 응소 모의이다[33].

③지역예비군의 동원은 지역 군부대(국방부)가 동원령을 발령하는 것으로 모의한다. 시도/시군구는 대상자 전파 및 홍보, 급식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위지원본부 운영사항을 모의한다[31].

인원동원 대상자의 지역별·신분별(장교, 부사관, 병), 계급별, 특기별 대상자의 세부 입력현황은 과다하므로 그 적용 수준은 시스템과 DB 가용성을 고려하여 동원계획표대로 하거나, 대표적 인원에 통합시켜 파라미터를 적용할 수 있다. 유형별 동원 인원의 불응률·불능율· 응소율은 동원시행기관의 추가적인 후속 조치가 요망되는 주요 제한상황이 나타나야 실질적인 연습이 된다. 이를 위해 시도별로 1∼2개 시군구에서 각각 서로 다른 응소 미흡 상황이 발생하도록 이벤트화가 필요하다. 이것은 지역별 적 위협 난수를 사용할 수 있다. 동원 병력수송 차량의 교통체증 발생상황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의가 요구된다.

④물자동원 주관기관은 산자부 등 주무부에 종별 물자의 영장 발령을 모의해야 한다. 시도와 시군구는 지역 내 종별 물자에 대한 집행과 인도관 운영, 일자별 물량과 차량편성 등의 현황을 모의해야 한다. 시군구는 업체수송조치 사항을 모의하고, 선박은 해양수산부(지방해양항만청), 항공은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 임무로 모의하며, 장비와 조작인력은 동시 동원으로 모의해야 한다. 물자동원의 1종부터 9종까지 종별품목 구분, 수송 차량과 선박, 건설장비의 유형별·톤수별 구분, 인도/ 인수 장소와 일자별 물량 현황 등에 대한 세부 입력현황도 인원동원 구분과 마찬가지로 과다하므로 그 적용 수준은 시스템과 DB 가용성을 고려하여 동원계획표의 품목을 적용하거나, 주요 지역의 대표품목 혹은 차량의 장비유형 등 일부 품목에 통합하여 파라미터로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물자동원 물품의 불량률·장비의 불능율과 응소율은 동원시행기관에서 추가적인 후속 조치가 요망되는 주요 제한상황으로 나타날 때 실질적인 연습이 실행된다. 이를 위해 인원동원처럼 시도별로 1∼2개 시군구에서 각각 서로 다른 제한상황이 발생하도록 이벤트화가 요구된다. 이것도 지역별 적 위협 난수를 적용할 수 있다. 물자 수송 차량 이동로 상의 교통체증 발생상황도 같은 방법으로 모의할 수 있다.

물자동원의 주요 기관별 세부 모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별도로 논의한다.

⑤우발사태 대응을 위한 피해 손실 인원 보충은 군 소요에 대한 국방부의 긴급동원 명령 시행과 병무청의 긴급동원 실행을 모의해야 한다. 물자동원 피해에 대한 손실 보충용 긴급동원은 국방부(군) 소요에 따라 산업자원부 등 주무부의 조치 임무에 대한 모의가 필요하다. 시도/시군구의 조치사항은 해당 지역의 손실 보충용 인원과 물자에 대한 신규 동원집행 임무를 모의해야 한다. 기타 부수적 사항은 정상동원 조치사항과 유사하다.

4.2. 물자동원 기관별 모의 내용

‘동원 시뮬레이션 모형’에서 모의할 산업동원 물자와 시행기관은 주관기관별로 그 대상이 광범위하므로 모의대상의 한정이 필요하다. 앞의 4. 항 ‘동원 시뮬레이션 수준과 범위’를 고려하여 물자동원 주관기관의 동원집행 주요 항목과 이를 시행하는 시·도와 시·군·구의 중요 임무를 적용하여 물자동원 각 기관의 모의 내용을 한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 적용방안은 연습목적과 연습 일정계획, DB 준비 소요, 시스템 지원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항목과 업체를 모의 내용으로 통제할 수 있다. 법령 등에 규정된 산업동원 주관기관의 주요 물자동원 모의 내용(예시)은 [표 14]와 같다.

표 14. 물자동원 기관별 모의 내용 (예시)[10][11][31]

여기서 물자는 일자별·기관별·지역별 집행 현황, 이동과 인도 현황에 대한 동원달성도 정보가 산출되게 모의하고, 업체는 기관별·지역별 통제 운영현황이 산출되게 모의한다.

4.3. 인원 및 물자동원 모의 항목 설정

계획상 동원자원은 기관별·지역별로 지나치게 다양하고 광범위해서 시뮬레이션 수용환경과 기관의 동원 임무를 대표할 수 있는 주요항목으로 한정한 모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적정한 DB 구성으로 불필요한 정보 유통을 줄이고 시뮬레이션의 완성도와 연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인원과 물자의 모의 항목 설정 방안은 첫째, 국방 ‘동원정보분석체계’의 항목 사용이다. 기존 DATA 활용으로 준비 소요가 감소하나 선행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부대 구성 DATA이므로 정부 부·처·청과 자치단체의 임무 DATA와는 지나치게 상이하고 각급 기관에 불필요한 DATA가 과다한 점이 단점이다. 둘째, 적합한 모의 항목을 신규로 설정하는 방안이다. 신규로 설정하는 모의 항목은 다음 조건이 요구된다. ①기관의 주요 동원 임무(기능) 이어야 하고, ②중요기능 자원이 포함되며, ③유형별로 설정된 항목의 전체 총합 비율은 최소한 유형별 대상자원의 과반수 (50%) 이상이고 ④설정한 항목에 가중치 파라미터가 반영돼야 한다. 이 방안은 기존 국방 부문 DATA의 일부 활용과 조정·통합이 가능할 수 있다.

프로그램 구체화 과정에 동원유형별 주요 자원의 구분과 세부적인 항목 설정이 요구되므로 병력동원의 주요 인원과 물자동원의 종별 물자 항목 설정(예시)은 [표 15]와 같다.

표 15. 동원 인원 및 동원물자 품목(예시)[11]

위 표에서 병력은 병력동원 주관기관인 병무청의 구분을 우선 고려할 수 있으나 병력동원 대응 기관인 시군구의 신분별 구분은 장교·부사관·병 3종으로만 구분하거나 계급별로 세분화시킬 수도 있다. 다만 특기별 구분은 병무청을 제외한 시군구는 신분별 구분에 통합시키는 것이 현실적이다. 물자동원의 산업동원 종별 물자는 시도/시군구가 실질적인 집행기관이므로 종별 1 개의 대표품목에 전체 동원 총량을 통합할 수 있다. 수송 차량은 동원 수량이 많은 승용·승합 버스·화물차량까지는 톤수별로 분류하고 특수용도 화물은 지정물량이 일부 시군구에는 없거나 소수이므로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건설기계는 불도저·굴삭기·지게차·기중기와 기타포장용 장비로 통합할 수도 있다.

5. 동원 시뮬레이션 모의 기간

‘동원 시뮬레이션 모형’의 모의 기간은 당해 연도 의정부연습 목적과 통제계획에 달려있다. 그러나 동원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는데 모의 범위와 대상을 한정해야 하므로 동원 시뮬레이션의 적정 모의 기간 설정이 요구된다.

첫째, 모의 기간은 3 ∼ 4일(72 ∼ 86시간/M+3일) 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최근까지 시행한 비상대비 정부 연습 기간이 약 4일이었던 점을 고려한 것이며, 긴급단계의 초기 4일까지 계획된 인원과 물자동원을 연습할 수 있다.

둘째, 기관별 비상대비계획의 계획기간(365일)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긴급단계부터 지속단계 전 과정을 연습할 수는 있으나 기간 확장에 따른 소요가 과다하고 확장된 기간에 비해 연습상황의 질적 다양성 변화는 미흡하므로 비현실적이다. 셋째, 긴급단계 4일과 지속단계 3일을 추가한 7일을 모의하는 방안이다. 이것은 최소한의 체제 전환 소요 시간과 물자동원 실행 소요 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모의 배속기술의 통제 방안을 사용하면 모의 기간 4일에도 실제 동원계획의 7일의 모의는 가능할 수 있다. 3개 방안에서 긴급단계는 동원령 발령 초기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각급 기관의 통합적 대응이 요구되는 기간이므로 연습의 효용성과 적실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모의 기간은 부분동원과 총동원을 포함하여 동원령 발령부터 초기의 긴급단계 4∼ 7일 이내가 적정한 기간으로 판단된다.

[표 16]은 동원 시뮬레이션 시간(예시)이다.

표 16. 동원 시뮬레이션 시간(예시)[10][31]

동원연습을 4일 진행하면 부문별 최대 가용시간은 동원령 발령 대응에 약 24시간, 응소 및 이동/수송 과정과 인도/인접(수) 활동에 약 80시간, 우발사태 대응은 약 62시간이다.

6.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동원 시뮬레이션 모형은 각급 기관의 동원계획 시행에 요구되는 조치 절차를 연습하는 훈련용 모형의 개발 방향에 관한 것이다. ‘동원 시뮬레이션 모형’의 주요 내용은 각급 기관의 동원시행계획에 의해 실행되는 ①동원령 집행과 후속 조치 활동, ②동원대상별 이동 및 수송 상태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후속 조치 활동, ③ 동원 응소율, 인도/인수 현황 등의 동원달성도에 관한 사항, ④적 공격으로 인한 피해와 교통체증 등의 우발상황 조치 활동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원동원과 물자동원의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이벤트를 구성하고 시뮬레이션 흐름도를 통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동원 시뮬레이션의 모의 내용은동원유형별·기관별 모의 수준과 범위에 관해 설명하였다. 또한, 인원과 물자의 모의항목과 DB 운용은 기존기관별 동원지원시스템의 DB와 연계·활용방안을 제시하였고, 정부연습의 효용성과 적실성 측면에서 모의 기간을 제시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동원 시뮬레이션 모형’의 모의 조건과 모의 요소에 대한 주요 개념과 기술개발의 방향을 탐색한 최초의 연구이다. 모형의 제반 상황이 비상대비 정부 연습의 목적과 상황에 부합하도록 모의 조건은 첫째, 전국적 범위에서 모든 기관의 주요 동원 임무 수행과정을 모의하고, 둘째, 임무 수행과정에 주요 제한 사항을 발생 시켜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해당 기관에서 실행하도록 모의 상황을 제공하며, 셋째, 기관별·유형별 동원달성도 정보를 산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주요 모의 요소는 연습시나리오 이벤트와 모의 흐름도, 모의 범위와 수준, 기관별 모의 내용, 소요 DB, 적정 모의 기간 등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과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완전한 ‘동원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운용하기 위해서는 자원유형별·기관별 동원수행과정의 각 이벤트 단위로 구체적인 모의 논리서와 모의 기술의 개발과 지원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연구는 ‘동원 시뮬레이션 모형’의 모의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 수립과 후속 연구에 유용할 것이다. 또한, 기존 메시지 방식의 동원연습에서 시뮬레이션 모의 동원연습으로 전환을 촉진하여 동원연습의 과학화와 분석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보완할 소요도 있었다. 첫째, 기존 정부연습 지원시스템을 고려하여 세부 모의 수준과 모의 범위에 병력동원의 특기·직책 등을 동원계획 수준으로 세분화시키지 못하였고, 물자 동원의 종별 동원 항목을 부분별로 일부 품목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DATA의 가용성과 개발될 시뮬레이션 모형의 모의 수준, 그리고 지원시스템의 데이터 통신 능력의 향상과 함께 보완할 사항이다. 둘째, 모든 동원조치 시행기관은 시군구로 한정하였다. 비록 중앙부처와 지청, 시도의 동원실행 관련 모든 조치는 시군구의 연습용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으로 기존 정부 연습 통제체계에 기인한 것이다. 예컨대 병력동원에 수반되는 수송 차량의 동원은 병무지청의 임무이나 해당 시군구 임무로 가정한 것이다. 이러한 점은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과 동원 시뮬레이션의 시나리오와 이벤트, 모의 수준 및 범위의 구체화 과정에 해결할 사항이며, 정부 연습 지원시스템의 발전과 함께 개선이 요망된다. 셋째, 동원 시뮬레이션 모의 기간은 동원령 발령일 기준 4∼7일 이내로 한정하였는데, 정부연습의 통제 개념, 기관별 자체 연습 및 분석 능력, 지원시스템의 능력 향상과 함께 발전시킬 사항이다. 넷째, ‘동원 시뮬레이션모형’ 운용을 위한 정책과 지원시스템의 구비가 필요하다. 운영체계가 서로 다른 관련 기관의 자원관리 모델 및 지원시스템들과의 연동과 통합을 위한 표준화된 통합 툴과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모형의 실시간 정보 유통이 원활하도록 시군구와 중점관리업체까지 컴퓨터 네트웍의 구축과 기관별 시뮬레이션 운영 인력의 상시 확보가 요구된다. 다섯째, 다양한 ‘동원 시뮬레이션 모형’의 개발·운용을 위한 관심과 지속적인 투자의 뒷받침이 요구된다. ‘동원 시뮬레이션 모형’의 개발이 어려운 점은 동원실행기관의 다양성과 내용의 복잡성에 비해 관련 기관의 관심과 투자의 뒷받침은 미약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비상대비 정부연습에 적용할 전국적 범위의 ‘동원 시뮬레이션 모형’에 관한 것이다. 실용화 모형(시제품)은 각급 기관의 임무 특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단일 기관으로부터 수 개 기관이 통합 연습하는 모형이 될 수 있고, 적용 기술 면에서도 LVC(Live Virtual Constructive, 합성전장훈련체계) 훈련기술이나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또는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기술을 적용하는 모형 등 다양한 모형을 개발하여 운용할 수 있다. 또한, 향후 비상 대비 정부 연습의 동원체계분석모형의 개발과 운용체계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후속 연구와 투자가 이어지도록 관계기관의 관심이 강화돼야 한다.

끝으로 연구내용이 동원 시뮬레이션 모형의 기술개발을 위한 모의 논리서 등에 반영되면 ‘동원 시뮬레이션 모형’의 실효성은 향상될 것이다. 또한, ‘동원 시뮬레이션 모형’에 대한 정부연습 관계자들의 공감대 형성을 기대한다.

* 본 논문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취약핵심역량 도약기술개발사업(시뮬레이션 기반 조직단위 비상대비 훈련기술 개발)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18-MOIS3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