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보안논문지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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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ges.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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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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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98-7329(p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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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8-7460(eISSN)
한국융합보안학회 (Korea convergence Security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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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데이터 3법 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Data 3 Act through Big Data Analysis

  • 오정주 (단국대학교 IT법학협동과정) ;
  • 이환수 (단국대학교 융합보안학과)
  • 투고 : 2021.04.29
  • 심사 : 2021.06.28
  • 발행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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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혁신을 가속화하고자 우리나라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기존의 데이터 관련 법제 하에서는 디지털 뉴딜정책을 위한 산업계의 데이터 활용에 여전히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실제로 산업계의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3법에 대한 여론의 인식을 분석하여 데이터 3법 개정안의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데이터 3법 개정안과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데이터 3법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데이터 3법은 개정 취지에 부합하게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반면에 특정산업 분야에 치중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행 초기인 데이터 3법의 산업영향에 대한 온라인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Korea is promoting a digital new deal policy for the digital transformation and innovation accelerating of the industry. However, because of the strict existing data-related laws, there are still restrictions on the industry's use of data for the digital new deal policy. In order to solve this issue, a revised bill of the Data 3 Act has been proposed, but there is still insufficient discussion on how it will actually affect the activation of data use in the industr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erception of public opinion on the Data 3 Act and the implications of the revision of the Data 3 Act. To this end, the revision of the Data 3 Act and related research trends were analyzed, and the perception of the Data 3 Act was analyzed using a big data analysis technique.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while promoting the vitalization of the data industry in line with the purpose of the revision, the Data 3 Act has a concern that it focuses on specific industr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providing implications for future improvement plans by analyzing online perceptions of the industrial impact of the Data 3 Act in the early stages of implementation through big data analysis.

키워드

과제정보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NRF-2018S1A5A8027174), 2021년도 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P0008703, 2021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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