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년학

한국노년학회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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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노인복지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Elderly Welfare Budget among 17 metropolises and provinces in Korea Using Fs/QCA

  • 장은하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홍석호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김헌진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Jang, Eunha (Dept. of Social Welfare, Cheongju University) ;
  • Hong, Seokho (Dept. of Social Welfare, Cheongju University) ;
  • Kim, Hunjin (Dept. of Social Welfare, Cheongju University)
  • 투고 : 2020.12.12
  • 심사 : 2021.01.06
  • 발행 : 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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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효율적 재정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 방법론(Fs/QCA)을 적용하여 노인복지예산 결정요인의 원인조건을 탐색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원인변수를 사회경제적 요인(고령인구비율,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 재정적 요인(재정자주도), 정치행정적 요인(노인복지조례 수)으로 선정하였고, 결과변수는 노인 1인당 복지예산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복지예산을 결정하는 원인변수의 조합은 세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첫째, 고령인구비율이 낮으며,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이 높고, 노인복지조례 수가 적은 경우였다. 둘째,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이 낮고, 재정자주도가 낮으며, 노인복지 조례 수가 많은 경우였다. 셋째, 고령인구비율이 높고,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이 높으며, 재정자주도가 낮은 요인이 결합되어 노인복지예산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방정부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 재정적 요인, 정치행정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노인복지예산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It is critical to secure stable financial resources and efficient financial management for local governments to promote elderly welfare. Using the Fuzzy 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method, we empirically examined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17 metropolises and provinces in Korea increase or decrease their budget for elderly welfare. After examining previous studies, socio-economic variables(ratio of elderly people, ratio of elderly welfare recipients), financial variables(financial independence ratio), and political administrative variables (number of regulations on elderly welfare) were included in the analyses to determine the causal conditions of elderly welfare budget per person. Fs/QCA resulted in three combinations of elderly welfare budget per person: first, the combination of low ratio of elderly people, high ratio of elderly welfare recipients, and low number of regulations on elderly welfare; second, the combination of low ratio of elderly welfare recipients, low financial independence ratio, and high number of regulations on elderly welfare; and lastly, the combination of high ratio of elderly people, high ratio of elderly welfare recipients, and low financial independence ratio. Implications for elderly welfare were made considering socio- economic, financial, and political administrative circumstances based on the study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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