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incentive system in Korean ports to become a global logistics hub in Asia or to be competitive among Korean ports as a regional hub. First, we identified the types of port incentives in Korea and in overseas ports. We selected potential incentives applicable to Korean ports and compared whether they were meaningful, efficient, and effective in the short and long term. We selected 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as an analytical method and surveyed users and experts. The results show that it is necessary and effective to provide incentives for new shipping companies, both export and import shippers, while setting criteria for reasonable incentives. Factors needed for improvement included simplifying and calculating the incentive request process, incentives for terminal operators, and new incentives, in addition to existing incentives. Policy-making organizations will also need to collect feedback on institutional improvements and raise awareness among users. Key factors for improvement include providing incentives for existing shipping companies. In particular, in order to actively manage systematic and efficient policies, incentive criteria for existing shipping companies need to be reconsidered.
세계 주요 허브항만이 되기 위한 각국의 치열한 항만 물동량 싸움에서 한국이 동북아시아 및 글로벌 물류 중심기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현실적이며 효율적인 정책 필요성이 강력히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동북아시아 물류 중심기지화를 위한 우리나라 항만들의 경쟁력 확보정책의 일환인 항만 인센티브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이용자가 느끼는 서비스품질의 중요도와 성취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항만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항만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항만의 인센티브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연구 및 이용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바탕으로 IPA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신규 기항선사 및 수출화주, 수입화주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합리적인 인센티브 부여 기준마련에 대한 요인은 유지 관리해야 한다고 나타났다. 인센티브 청구절차의 간소화, 전산화, 터미널 운영사 인센티브 및 기존 인센티브외 부가적 인센티브 부여는 개선대상영역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수렴과 이용자들의 관심을 높이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중점개선 영역 요인은 기존기항 선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며, 이는 기존기항 선사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기준을 재검토하여 좀 더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정책으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