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With the increase in air transportation, air delays are inevitable, and the damage of air consumers is also increasing. In Korea,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nounced 「the Criteria for Protection of Users of Air Transportation」, but the Criteria does not include aviation delays except Tarmac delay, but this criteria is a only public notice, not an Act. Lately, a clause about Tarmac delay was newly established as Article 61bis of the Aviation Business Act, and was enacted from May 27, 2020. The Air carriers' Tarmac delay are subject to mandatory regulations. This research showed how lawsuits were implemented for the protection of aviation consumers related to aviation delays prior to the imposition of this article. In addition, the study examined at the public law level, whether the protection rights of aviation consumers is the fundamental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and whether the government should be the main subjects of consumer protection. And then we studied the effect of enforcement about the Tarmac Delay Rule of the United States. This rule acts as a federal regulation. Subsequently, the Biscone case presented that it was not easy for the US court to accept a lawsuit against the passengers for tarmac delay. There are limitations in remedying the damages of airline consumers due to delays either in Korea trial or the U.S. trial. Finally it needs strengthening the penalty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Tarmac delay clause regulations. In order to protect airline consumers, it was proposed that the protection of aviation consumer law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the revision as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Airline Business Act.
항공운송이 증대되면서 항공지연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해 항공소비자들의 피해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항공소비자의 보호를 꾀하고 있지만, 항공지연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이 기준에서는 이동지역지연(타막 딜레이)에 대한 사항만을 규정해놓았는데, 이 기준은 고시에 불과했다. 법률의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이나 강제성 있는 법률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타막 딜레이 관한 내용이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 지연 금지 등]로 신설되어, 2020년 5월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동지역내에서 항공운송사업자의 지연이 강제성을 가진 규제대상이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항공지연과 관련한 항공소비자들의 보호에 있어서 재판을 통한 민사적 해결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고찰하였다. 또한 항공소비자의 보호법리가 공법적 차원에서 소비자보호권이 헌법상 기본권이 되는지에 관한 사항과 국가기관이 소비자보호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Tarmac Delay Rule과 비교하며 연방행정규칙으로 작용하는 Tarmac Delay Rule의 시행효과와 강제집행조치들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어 Biscone 사건을 통해 미국법원의 Tarmac Delay에 대한 승객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인정되기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법원은 연방규칙상 Tarmac Delay Ruel에 따라 항공사를 제재하면 된다고 보았다.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재판을 통해 지연으로 인한 항공소비자의 손해를 구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파악하고, 우리나라가 새롭게 시행하는 [이동지역에서 지연금지]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칙 규정의 강화 및 나아가 항공소비자보호를 위해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에 항공교통이용자보호 규정을 신설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