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 의사결정시 나타나는 배심원 판단편향: 검사구형량의 정박효과

Juror Judgmental Bias in Korean Jury Trial: Sentencing Demand and Anchoring Effect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을 내릴 때 외부에서 주어진 정보의 영향을 받아 그 정보의 근사치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정박효과(anchoring effect)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배심원들이 사법적 의사결정을 내릴 때 나타나는 정박효과를 연구 문제로 설정하였다. 사법적 의사결정 상황에서는 검사구형량이 정박점으로 작용하여 최종 판결되는 양형이 검사구형량과 유사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본 연구는 배심원 자격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1에서는 범죄사건의 경중과 정박크기에 따른 정박효과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중범죄사건에서 경범죄사건에 비해 정박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경범죄사건의 저정박 조건에서 고정박 조건에 비해 정박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정서상태에 따라 정박효과가 달라짐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분노정서를 느낄 때 슬픔정서를 느낄 때보다 정박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박효과를 약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 3에서는, 정박효과의 접근가능성 모델이 활성화되는 것을 방지할 때 정박효과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배심원의 사법적 의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박효과와 관련된 문제들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When a person suggests an estimate under uncertainty, (s)he tend to rely on the information and number provided in advance. As a result, their final estimate would be assimilated to the initial value. This phenomenon is called "anchoring effect". The present research examined anchoring effects observed in law courts. Sentencing decision of jurors can be influenced by the sentence demanded by the prosecutor. Specifically, this study demonstrated the condition in which anchoring effect would be stronger and practical solutions for lowering anchoring effect. Study 1 demonstrated whether gravity of criminal cases and levels of anchor influenced anchoring effects. As expected, anchoring effect was stronger in a heavier criminal case than in a lighter one. When a low anchor was provided in a lighter case, anchoring effect was stronger compared to when a high anchor was provided. Study 2 examined how emotion affects anchoring effects. The results showed that anchoring effect appeared to be significantly stronger with feelings of anger than of sadness. Study 3 examined the solution for reducing anchoring effects in a court. When activation of selective-accessibility model was prevented, anchoring effects significantly decreased. These results can help solve the problems about juror judgmental bias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jury tr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