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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과 과세형평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Regressiveness of the VAT Burden and Tax Equity

  • 채병완 (수원여자대학교 비즈니스과) ;
  • 이성주 (수원여자대학교 비즈니스과)
  • 투고 : 2020.05.01
  • 심사 : 2020.05.29
  • 발행 : 2020.06.30

초록

본 연구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가 지니고 있는 조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방안과 급격하게 증가하는 사회복지 재원 등 공공재원의 확보 문제를 검토하고, 각 대안에 대한 실질적인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며, 일반소비세로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최종소비자가 조세부담을 함으로서 소득을 세원으로 하는 조세와 비교할 때 경제적 효율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조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인해 공평과세에 있어서는 부적합한 조세라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크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은 쉽지 않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제, 사회, 환경 및 에너지, 노령화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율의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향후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반드시 조세부담의 역진성 문제에 대해 다각도의 정책대안들이 모색되어야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부가가치세가 가지고 있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면세제도의 적절한 조정과 면세품목 확대와 함께 개별소비세 품목의 조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둘째, 소득수준 향상과 사회적 배려를 고려하여 면세품목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셋째, 실질적인 고소득층의 고가 재화 및 용역의 소비에 대해 세율을 인상 조정함으로써 역진성의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의 특징 중 조세전가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간이과세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This research shows solutions for relieving the reversibility of the VAT system, and the solutions will be reviewed with current issues about supporting welfare. The Followings provide practical implementing solutions for each issue. Since the VAT is taxed for all goods and services as a general consumption tax, it is efficient tax policy for resource allocation comparing to income tax. On the other hand, because of the reversibility of the tax burden is also treated as a non-effective tax system for fair taxation. Even it is a non-effective tax system, the VAT system takes the most portion from the total national tax. In South Korea economic system, it is hard to raise the VAT rate because the economic effects are tremendous. For the long-term, the possibility of increasing the VAT rate is unavoidable, considering the economy, society, environment and energy, and aging. Therefore, a variety of substituted policies for the reversibility should be covered once there is a conference for the increase in the VAT rate. This research provides foundational solutions by acknowledging the reversibility of the tax burden in terms of the effective value-added tax rate. The followings are four solutions. First, it is required to adjust the duty-free system for relieving the reversibility and expand the tax-free system as well as individual consumption tax items. Second, The relief of reversibility should be worked by imposing higher the tax rate for high-income people' goods and services. Third, the adjustment of the duty-free system could be considered due to relieve the reversibility of the VAT. Last, it is considered to adjust of the simplified taxation system because the simplified taxation system is seriously against the tax-transfer principles.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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