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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제도 개선 방안 자체평가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Improvement Plan for Evaluation System of Records Management in Public Institutions : Focused on Introducing Self-evaluation System

  • 오명진 (한국외대 정보.기록학과) ;
  • 주현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
  • 이해영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 투고 : 2020.06.30
  • 심사 : 2020.07.22
  • 발행 : 2020.07.31

초록

기록관리 평가제도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07년 이래 국가기록원이 운영하는 제도이다. 공공기록관리 환경이 극심하게 변화하면서 이 평가제도의 방식에도 근본적인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으로 기관의 유형과 특성에 따른 맞춤형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는 새로운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제도로서 기관의 자율적인 평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는 자체평가 방식에 주목하였다. 자체평가 방식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평가대상 기관의 다양성, 기록관 조직 형태의 특수성, 기관 위계 등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기관 스스로 기록관리업무를 진단하고 업무수행 수준의 향상을 지향하는 체계로서 자체평가제도(안)을 설계하였다. 아울러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제도를 공공기록관리 실무에서 단계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평가항목 및 지표 개발과 단계적 적용, 법적, 운영적 측면들을 다루었다.

The records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is a system operated by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since 2007 based on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s the environment of public records management changes dramatically, there is a growing perception that fundamental improvement is necessary in the operation of this evaluation system. In particular, it is required that the most emphasized area is the customized methods based on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stitutions. This study focused on the self-evaluation method, which aims to strengthen the autonomous evaluation capability of institutions as a new records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in public institutions. In particular, the needs to change toward the self-evaluation method is described in relation to the diversity of the institutions to be evaluated, the specificity of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archives, and the hierarchy and individuality of the institutions. A self-evaluation system (draft) was designed by which an institution diagnoses the records management work by itself, which aims to improve the level of performance. It also covered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items and indicators, the step-by-step application, and the legal and operational aspects to run the records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in phases in public records management practices.

키워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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