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s

우리사주제의 개선에 대한 연구

  • 권용만 (남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 신원철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 Received : 2020.08.01
  • Accepted : 2020.12.04
  • Published : 2020.12.31

Abstract

The source of value-added creation in modern times has been transformed from material to man's value-added generating power, and ownership of the means of production has been converted from a particular landlord, capitalist to a person with value-added capacity, and a system of capital participation is needed beyond the profit-sharing system or performance incentive system in which workers of an enterprise participate in simple profits if they significantly increase the added value of the company. It is also necessary to introduce our private stock system as a means of addressing the problem of capital bias and for the stable development of capitalism. The purpose of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s is to improve the economic and social status of workers and promote labor-management cooperation by allowing workers to acquire and hold shares of the stock company in which the employee ownership association is established through the employee ownership association, but the reality is that our stock ownership system has failed to achieve its purpose due to insufficient protection against the employee. In terms of welfare, the acquisition of our company shares should include active government support for the welfare of workers' ownership on a social welfare level rather than on the logic of the capital market, and in terms of investment, it would not be appropriate to apply the regulation for investor protection to see workers' acquisition of our company shares as 'investment' in the view of workers' willingness to own shares on the stock market. Therefore, as a way to support and deregulate employee's stock acquisition, 1. Expanding direct support, such as tax support, 2. As employee's stock ownership association is being discussed as a division's nature, it is less effective in terms of various management, not investment, and 3. Those who own stocks with 1% of the company's shares and 300 million won in face value will be classified as major shareholders. As a way to reduce the risk of management of our company owners and cooperative funds, As a measure to reduce the risk of management of our company owners and cooperative funds, only our employee shareholders' association shall manage the fund in a long-term deposit, and even though our employee's stock is managed by the association or company after the end of the deposit period, the management of each employee shall be allowed and In terms of improving the utilization of our company's stock and fund, 1. Employee's stockholders are prohibited from lending during the deposit period, but it is necessary to improve profitability by allowing them to borrow under strict restrictions, 2. It is necessary to make the use of the employee's welfare funds available for the preservation of losses, and to stipulate the redemption obligations of unlisted companies in order to improve the redemption system of our company.

현대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은 물자(Material)에서 사람(Man)의 부가가치 창출력으로 변천되어 왔으며, 생산수단의 소유가 특정의 지주, 자본가에서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보유한 사람에게로 전환되었다. 기업의 노동자가 기업의 부가가치를 현저히 증대시켰을 경우에 단순한 이익에 참여하는 이익분배제나 성과인센티브제를 넘어서는 참여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자본 편중의 문제를 해소하고 자본주의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사주제의 도입은 필요하다. 우리사주제는 노동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은 우리사주제가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여 목적한 바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사주의 취득이 복지의 관점에서 노동자의 우리사주 보유에 대한 복지영역에 대한 부분은 자본시장의 논리보다는 사회복지적 차원에 대한 것으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포함되어야 하고, 투자의 관점에서는 우리사주는 노동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소유하는 적극적인 투자의지와 전문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노동자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것을 '투자'로 보아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주 취득시의 지원 및 규제완화방안으로 1. 세제지원과 같은 간접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직접지원의 확대, 2.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조합이 사단의 성격으로 의제되고 있어, '투자'라는 측면에서 조합방식이 아닌 다양한 관리라는 측면에서 그 효과성이 낮은 실정으로 투자기구의 형태 다양성 추진과, 3. 회사 발행주식의 1%와 액면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대주주로 분류하여 우리사주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조합원 자격의 완화, 우리사주와 조합기금의 관리상의 위험 축소방안으로 장기간에 걸친 예탁에서 우리사주조합만이 기금을 관리하고, 우리사주 예탁기간 종료 후 우리사주를 조합 또는 회사가 관리하고 있으나 각 노동자별로 분할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와 기금의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 1. 우리사주는 예탁기간 중에는 대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엄격한 제한하에 대여를 허용함으로써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2. 사내복지기금의 활용용도를 우리사주의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활용도 제고와 우리사주의 환매제도 개선측면에서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상장회사의 환매의무를 규정하는 것 등의 개선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Keywords

References

  1. 김종호(2017), "중소기업근로자를 위한 우리사주제도의 법적 기반 재구축", 법이론실무연구, 5(2), 211-261.
  2. 김형태, 송홍선, 이효섭(2013), "근로자의 최적 위험분산을 위한 원금보장형 우리사주제(ESOP) 설계방안," 한국증권학회지, 42(1), 263-283.
  3. 박찬홍, 김학건, 류두진, 박광우(2016), "우리사주의 회사가치 : 무상출연의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증권학회지, 45(1), 119-143.
  4. 박찬홍(2012), 근로자의 우리사주 보유와 그 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5. 배현정, 박길영, 김문태(2010), "우리사주제의 대리인비용 통제효과," 회계정보연구, 28(1), 33-52.
  6. 송홍선(2009), 자본시장을 활용한 원금보장형 우리사주제의 도입 방안, 자본시장연구원, 16-28.
  7. 신범철(2003), "근로자의 주식소유와 노동생산성," 경제학연구, 51(3), 117-152.
  8. 양춘희, 권용만, 김효진, 조은영(2016), 경영학의 이해, 삼영사.
  9. 조준모(2014), "한국 노동조합이 회사부실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 산업관계연구, 14(1), 1-26.
  10. 최준선(2012), "개정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상사법연구, 31(2), 219-241.
  11. 한국증권금융(2020), 2020. 11월 우리사주조합결성 현황 및 우리사주 예탁현황. 한국증권금융
  12. 현대경제연구원(2000), 노사관계 : 노조보다 개인의 교섭력이 중시된다, 지식경제.
  13. Stumpff, A. W.(2009), "Fifty years of utopia : The weird history of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Tax Lawyer, 419-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