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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분쟁지역에서 한국경찰의 효과적인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ffective Peacekeeping Activities of Korean Police in International Conflict Areas

  • 박종현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교양교직과)
  • 투고 : 2020.09.30
  • 심사 : 2020.10.29
  • 발행 : 2020.10.31

초록

냉전시기 군사적 활동을 위주로 이루어졌던 전통적 PKO 활동은 탈냉전 시기가 되면서 다차원적 PKO 활동으로 변해왔다. 한국경찰은 1994년 소말리아 치안재건을 위해 2명의 경찰관을 파견하면서 PKO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나 지금까지 군 병력의 활발한 PKO 활동에 비해 경찰의 역할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국제분쟁의 양상이 지속적으로 진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UN은 193개 회원국에게 다차원적 평화유지 과업을 해결할 수 있는 PKO 활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경찰의 '치안유지'라는 본질적 역할은 분쟁국의 재건과정에서 엄정한 법집행을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미국, 중국, 독일 등 회원국에서는 경찰 인력을 파견하여 그 역할을 직·간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찰의 PKO에 대한 평가는 그 성과를 측정하기에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정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국제분쟁의 양상과 분쟁지역의 치안환경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다차원적 PKO 임무 속에서 UN경찰의 역할과 미국, 중국, 독일 경찰과 한국 경찰의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제한적이었던 한국경찰 PKO 요원의 역할 확대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Peacekeeping operations (PKO), which were based mainly on military operations in the Cold War era, have become diverse in the post-Cold War era. The history of the PKO of Korean police began in 1994 as two policemen were deployed to Somalia for rebuilding law and order in this country, but the role of Korean police in PKO has been limited so far, compared to that of Korean military. At this point when global conflicts escalate does the UN urge its 193 member states to conduct diverse PKO. In particular, maintaining law and order as the primary duty of police is required strictly for law enforcement while the warring country is being rebuilt. In this regard, some member states such as US, China, and Germany have deployed police force in order to play its role in a direct or indirect manner. On the contrary, the extent of the contribution of Korean police in PKO is too insignificant to measure. To this end, here in the present study were analyzed first the trend of global conflicts and the circumstance of law and order in the conflict regions. Then the PKO of police from countries including Republic of Korea, US, China, and Germany were compared, and so was the chronological change of PKO. Last, a measure to expand the capacity of Korean police and for its active role in PKO wa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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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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