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fluences of Thailand's Import and FDI on Lao PDR's Economic Growth

태국의 수입 및 FDI가 라오스의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Abstract

Laos is rich in natural resources but lacks the capital to develop them. Partly alleviating the shortage is FDI from neighboring countries, especially Thailand. Not only does this contribute to directly increasing GDP by increasing effective demand, it also has an additional GDP increase effect by expanding Laos' production capacity. Laos' exports mostly consist of mineral resources and electricity. This, too, contributes to an increase in GDP by increasing the effective demand. Thailand accounts for more than 40 percent of Laos' exports. This paper tries to confirm the economic impact on Laos in Thailand through a econometric analysis of Laos' GDP, Laos' exports to Thailand and Thailand's FDI to Laos. It turns out that economic ties with Thailand, including exports to Thailand and Thailand's FDI,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Laos' economic growth. Laos recently recorded relatively robust economic growth, but its driving force is weak. That's because Laos' growth engines are very limited and have no resilience to external shocks. Moreover, economic growth has not been linked to an increase in employment because the economy is not diversified and growth in the hydroelectric power sector does not lead to growth in other sectors. Given this, Laos needs to actively take advantage of its geographical proximity to Thailand. It is necessary to create a more active environment for the inflow of FDI in Thailand, to foster resource-based and labor-based manufacturing to take advantage of the Thai market.

라오스는 천연자원은 풍부하지만 그것을 개발할 자본은 부족하다. 이 부족을 부분적으로 완화시켜 준 것이 인접국, 특히 태국으로부터 오는 FDI이다. 이것은 유효수요를 늘려서 직접적으로 GDP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라오스의 생산능력을 확충함으로써 추가적인 GDP 증대효과를 가져온다. 라오스의 수출은 광물자원과 전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것 역시 유효수요를 증대시켜 GDP의 증가에 기여한다. 라오스의 수출에서 태국은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본 논문은 라오스의 GDP, 라오스의 대 태국 수출, 태국의 라오스에 대한 FDI를 대상으로 한 계량분석을 통해 태국의 라오스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대태국 수출과 태국의 대 라오스 FDI 등 태국과의 경제적 연관이 라오스의 경제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진다. 최근 라오스는 비교적 견고한 경제성장을 기록했지만 그 추진동력은 취약하다. 그것은 라오스의 성장 동력이 매우 제한적이고 외부 충격에 대해 탄력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이 고용의 증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경제가 다양화되어 있지 않고 수력발전 부문의 성장이 다른 부문의 성장을 이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라오스는 태국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강을 사이에 둔 접근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태국의 FDI의 유입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환경 조성, 태국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 기반 및 노동력 기반 제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I. 서론

라오스는 인도차이나반도의 내륙에 중국,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5개국에 둘러싸인 내륙국이다. 라오스는 전형적인 내륙 국가이고 종종 완충 국가라고 불린다[1]. 라오스와 인접국들간의 국경이 매우 큰 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라오스는 동쪽으로 베트남과 2,069km의 국경을 맞대고 있고, 서쪽으로 태국과 1,835km, 남쪽으로 캄보디아와 535km, 북쪽으로 중국과 505km, 북서쪽으로 미얀마와 236km를 맞대고 있는데, 캄보디아와 미얀마와의 국경지대는 비교적 짧고 인구가 희박하다[2]. 비엔티안 북부의 대부분의 지역은 중국과 수백 킬로미터를 맞대고 있는데 주로 산악지역이다[3]. 동쪽으로 베트남과의 국경은 높은 산맥이 자연적 방벽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메콩강은 라오스 서쪽으로 태국과의 국경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 결과 라오스는 문자 그대로 거의 완벽하게 산악과 강으로 막혀 있다. 지리적으로 내륙에 갇힌 데다 1975년 공산화 이후 경제체제도 폐쇄적이어서 국제적으로 고립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중국, 베트남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을 시도하는데 영향을 받아 라오스도 1980년대 후반 들어 대외개방과 경제개혁을 시작했다.

내륙국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는 역사적으로 주변국의 잦은 침입, 교류의 제약 등 라오스에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오늘날에는 주변 5개국을 연결하는 교육과 물류의 중심지, 즉 내륙 연결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 인접국인 중국, 태국, 베트남 등은 라오스를 경제적 파트너로 삼아 지역 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미국, EU, 일본, 호주 등도 원조를 제공하면서 라오스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현 문재인 정부에서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 제국과 인도를 새로운 번영의 파트너로 삼고 있는 바, 2019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를 여는 등 라오스와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오스를 둘러싸고 다양한 나라들이 경제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지만, 라오스의 자유화정책 이후 라오스의 경제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나라는 태국이다. 라오스는 북쪽과 동쪽 국경이 산악이기 때문에, 해외와의 연결은 메콩 강이 흐르는 태국을 통하는 것이 비교적 쉽다. 태국과의 연결이 본격화된 것은 1994년부터 시작된 우정의 다리 건설 이후이다. 2018년 현재까지 태국과 라오스 사이에는 총 4개의 우정의 다리가 놓여있다.

이들 우정의 다리는 라오스와 태국의 무역을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라오스로의 관광객 유입과 태국의 FDI를 자극하고, 태국의 항만을 이용한 라오스의 인도차이나반도 바깥으로의 원거리 무역까지 가능하게 했다[4]. 이처럼 태국은 라오스의 해외진출에 중요한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최대 무역상대국이고 최대 FDI 발원국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라오스가 태국과 맺고 있는 경제관계가 라오스의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라오스의 GDP, 라오스의 대태국 수출(태국의 대 라오스 수입), 태국의 대 라오스 FDI를 대상으로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지는 Ⅱ장에서는 라오스의 대외경제정책의 전개과정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태국의 기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Ⅲ장에서는 위의 세 변수들간의 관계에 대한 계량분석과 그에 대한 해설이 제시된다. 마지막 Ⅳ장에서는 결론으로서 라오스가 해결해야 할 과제와 태국의 역할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제시한다.

이 논문에서 얻어진 분석 결과는 라오스가 그 경제발전을 위해 태국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한국의 기업들이 태국이나 라오스에 진출할 때 추진해야 할 전략을 선택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Ⅱ. 라오스의 대외경제정책 전개와 태국의 역할

라오스는 1986년부터 신경제메커니즘(New Economic Mechanism, NEM)이라는 기치 하에 경제구조개혁을 추진해왔다. 이 이후 라오스 경제는 중앙계획경제에서 개방적 민간주도 및 시장지향 경제로 이행하면서 세계경제체제에 점진적으로 통합되었다. 1992년 라오스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주도하는 대메콩소지역국가들 (Greater Mekong Sub-region countries) 간의 소지경제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1997년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회원국이 되었다.

라오스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인 중국(2001), 캄보디아(2004), 베트남(2007)에 뒤이어 2013년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다. 라오스는 WTO와의 15년간의 협상 기간 중에 90개 이상의 법률과 규제를 WTO 원칙에 맞게 입법화했다. 여기에는 무역 권리, 수입 허가, 관세 평가, 투자, 검역, 기술적 무역장벽, 지적 재산권 등이 포함된다. 이로써 라오스는 아세안 회원국중 마지막으로 WTO 회원국이 되었다. 2015년 라오스는 WTO 회원국 간에 상품의 이동, 반출, 통관과 관련된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기로 합의한 무역원활화협정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TFA)의 최초 비준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개방 이후 라오스정부는 민간투자를 경제성장과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해왔다. 라오스정부는1991-95년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제3차 5개년국가사회경제발전계획(NSEDP)에서 FDI의 촉진을 최우선과제로 삼았다. 아울러 2004년의 국가성장빈곤퇴치전략의 채택 이후에는 중소기업의 육성에도 초점을 두었다. 2011-15년의 제7차 NSEDP에서는 경제성장 인적자원 개발 사회적 후생의 개선을 통해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아울러 제7차 NSEDP는 재정 수입을 확충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며 숙련과 기술의 이전을 촉진함과 동시에 환경을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양질의 FDI를 유치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제8차 NSEDP(2016-20)에서는 교육과 노동력 숙련의 개발 경제적 다양화의 추구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초점을 두며, 2020년까지 최빈국 지위를 탈피한다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대외개방정책의 전개를 통해 라오스는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왔다. 라오스의 성장을 이끈 동인은 기본적으로 수출과 FDI이었다.

라오스의 수출은 주로 자원 기반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6년 기준으로 구리가 총수출의 32.8%를 차지하며, 전력이 31.1%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수입은 중간재 및 원자재가 전체의 37%를 차지했는데, 주로 석유, 철강 등이다. 그 다음으로 자본재가 뒤를 잇는데, 2016년에 총수입의 34.7%를 차지했다. 그 대부분은 자동차와 기계류이다. 그밖에 식품·음료가 12.4%, 전자 장비가 8.8%를 차지했다[표 1][5].

표 1. 라오스의 주요 재화 수출입 금액과 구성(2016)

자료: Bank of Laos(EU 2017에서 재인용).

라오스의 대외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는 인접한 태국이다. 2016년, 태국은 라오스의 재화 및 서비스 수출 44.3억 달러 중 18.9억 달러로 전체의 42.7%를 차지했다. 그 다음이 중국인데 13.6억 달러로 전체의 30.7%를 차지했다. 그 뒤를 베트남, 인도, 일본이 잇고 있지만, 이들의 비중은 10%를 넘지 않는다. 수입에서 태국의 비중은 더욱 크다. 총수입 60.2억 달러 중 39.7 억 달러로 65.9%를 차지했다. 수입 비중 2위가 중국으로 전체의 16.4%를 차지한다. 그 뒤를 잇는 국가가 베트남, 한국, 일본으로서 비중이 각각 10%를 넘지 않는다[표 2][6].

표 2. 라오스의 주요 무역상대국(2016)

자료: UN. Comtrade Database.

자원 수출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은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를 라오스에 가져다주었다[7]. 우선 라오스에서 급속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빈곤 경감을 가능케 했다. 둘째, 재정 수입을 크게 증가시켜 주었다. 셋째, 광업과 수력발전이 개발된 지역에서는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이 개선되었다. 넷째, 양질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 입법의 개선과 법규 및 규제의 시행을 가능케했다.

라오스의 최근 경제성장에서 FDI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86년에 NEM 개혁이 시작됐지만, 라오스에 대한 FDI 유입은 1996년에 잠시 증가한 이후 2006년이 되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라오스가 초국적기업들의 생산기지 및 대메콩강권역에 대한 전진기지로서 태국이나 중국 남부를 대체할 입지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8]. 라오스의 FDI 유입은 주요 수출품인 전력생산과 광업에 집중되어 있다. 이 두 부문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 부문들에 대한 FDI가 지난 10년간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강력히 기여해왔다. FDI에서 태국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무역에 비해서는 중요성이 다소 떨어진다. 광업 부문의 기업들은 대부분 호주, 중국, 캐나다에 본사를 둔 자회사이다.¹ 라오스 최대의 광물개발사업은 푸비아광업 (Phu Bia Mining Ltd.)와 란쌍광물(Lane Xang Minerals Ltd.)로서 둘 다 해외의 모기업이 90%, 라오스정부가 10%의 지분을 갖고 있다. 두 기업은 모두 중국 자본의 소유이지만 호주에서 영업하는 기업들이다. 태국의 FDI 자본은 주로 수력발전과 댐 건설 사업에 참여한다. 태국 및 중국의 전력투자 자본들은 전력의 발전, 송전, 거래에까지 다 영향을 미친다. 임업과 농업에서도 태국의 FDI가 활발한데, 목재, 고무가 주종이고, 태국 외에 ASEAN 회원국 및 동아시아 경제국들이 주로 진출해 있다.

OECD제국 기업의 투자는 라오스에서 보기 드물다. 그나마 한국이 가장 큰 OECD 투자국으로서, 규모별 순위로 5위이며 라오스 FDI 누적투자액의 4%를 차지한다. 한국기업들은 여러 부문에 다양하게 자리 잡고 있다. 예를 들면 코라오지주(Kolao Holdings)는 자동차산업에 진출해 있는 제조업 투자기업이다. 라오스와 한국은 경제적·정치적 유대관계를 확대해왔으며, 2011 년 비엔티안에 KOTRA 사무소를 개설했다. 비엔티안과 서울간에 직항 항공편이 생겨 한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은 ASEAN 전체로는 최대 FDI 투자국이지만, 라오스에서는 누적 FDI총액의 2%에 불과하다. 이것은 일본 기업들이 대규모 광업이나 수력발전이 아닌 소규모 제조업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니콘은 2013년에 카메라 생산업체를 설립했다. 같은 해에 토요타 보쇼쿠(Toyota Boshoku)는 대메콩강권역에서 활동하는 자동차업체를 위한 내장 부품 및 시트커버를 생산하는 공장을 라오스에 설립했다[9]. 또 다른 일본계 투자자로는 자동차의 스즈키, 수력발전의 도시바가 있다. 여타 OECD국가의 FDI로는 미국의 코카콜라와 독일의 보쉬가 있다. 호주는 절대액 기준으로는 큰 투자 자는 아니지만 라오스 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오랫동안 투자해왔다. 여기에는 광업, 제조업, 금융서비스업이 포함된다. 제조업 FDI의 입지에는 태국의 존재가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제조업 FDI는 특별경제구역(SEZs)에 입지하는데, 이것은 인접국인 태국의 소비 시장을 염두에 둔 것이다. 2002년에 설치된 최초의 SEZ인 쑤완나켓의 쑤완-쎄노는 베트남·라오스·태국을 연결하는 동서 경제회랑상에 입지하고자 하는 기업들 에게 특히 인기가 있다. 태국의 FDI 자본은 산업단지 개발과 투자에 적극적이다. 태국 외에 중국과 말레이시아의 제조업체들이 낮은 인건비와 EU에 대한 특혜적 시장 접근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의류 공장에 투자하고 있다[10].

라오스의 대외무역 활성화와 FDI의 쇄도를 가능케 해준 물적 조건이 있다. 그것은 태국과 라오스의 국경을 이루는 메콩강의 양안을 연결해주는 우정의 다리들이다. 제1 메콩강 우정의 다리(1994)는 호주 정부의 원조자금으로 건설되었다. 라오스의 수도인 비엔티안과 태국의 농카이를 연결하는 것으로서 1994년 4월 8일에 개통되어 사람, 물자, 투자자금의 국경간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제2 메콩강 우정의 다리(2006)는 중부 라오스의 쑤완나켓과 태국 북동부의 묵다한을 연결하는 것으로, 인도차이나반도를 대상으로 구상 또는 건설 중인 동서경제회랑(East-West Economic Corridor, EWEC)의 일부이다. 이 다리의 건설비는 라오스와 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저리 대출로 조달되었다. 이 다리는 2006년 12월 20일에 완공되었고 민간 개방은 2007년 초부터 이루어졌다. 제3 메콩강 우정의 다리 (2011)는 태국 북동부의 나콘 파놈과 라오스의 타켁을 연결하는데, 태국 정부가 자금을 모두 지원하여 2011년 11월 11일에 완공되었다. 제4 메콩강 우정의 다리 (2013)는 남북경제회랑을 따라서 태국 북동부의 치앙 콩과 라오스 북부의 훼이싸이를 연결한다. 이 다리의 건설비는 태국과 중국 정부가 지원했으며 2013년 12월 11일에 개통되었다.

국가 주도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유효수요의 증대에 기여하면서 공공재를 경제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다리는 사회간접자본 중에서도 연결성(connectivity)을 제공한다. 다리를 통해 사람, 물자, 자금, 정보가 이동한다. 이것은 교역의 이익, 기술의 확산을 가져오며, 규모의 경제를 가져다준다. 다리 건설이 한 국민경제 내에서 이루어지는 한 이 모든 효과도 국민경제 내에 머문다. 그런데 국경을 사이에 두고 두 나라의 국토를 연결하는 초국경 다리는 이효과를 양 당사국에 모두 발생시킨다. 다리 건설 이전에는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수운(水運)을 통해 이루어졌을 것인데, 다리는 이것을 육운(陸運)으로 대체해준다. 육운은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여주기 때문에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원활해진다. 이것은 자금의 이동과 정보의 확산을 촉진한다. 태국과 라오스 사이의 메콩 강 우정의 다리는 이 역할들을 충실히 해왔다. 라오스의 대외무역과 FDI는 이 우정의 다리들을 바탕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사실은 라오스의 최근 경제발전에서 태국은 단순한 인접국 이상의 역할을 했다. 태국은 라오스의 경제개혁 시동 이후 인적자원의 훈련, 역량 구축, 시장경제 운영의 노하우 제공에 힘을 보탰다. 그리고 라오스가 에너지 확보계획과 경제계획을 추진하면서 전력 수출을 주요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었던 데에는 태국의 전력 장기구매 약속이 있었다. 태국은 또 1997년 라오스의 ASEAN 가입도 지원하여 라오스의 대외개방을 촉진했다[11].

Ⅲ. 태국의 대 라오스 수입과 FDI가 라오스의 GDP에 미친 영향 분석

1. 선행 연구 검토

일반적으로 대외경제정책이 소득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논쟁적이다[12-15]. 대외부문의 장벽 완화는 재화와 자본, 기술의 이동에 필요한 거래비용을 줄여서 무역과 자본 및 기술의 이동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이어 이것은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그리고 여타 세계에 대한 개방도가 높은 개도국 및 신흥경제는 선진국의 앞선 기술을 흡수하는 능력이 더 크다. 반면에 보호주의적 대외정책, 예컨대 특정 산업을 육성하려는 유치산업 보호정책이나 핵심부문에 대한 전략적 무역정책이 경제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국제무역 개방성이 경제발전을 촉진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다. 가령 해리슨은 횡단면 및 패널 자료를 분석하여 개방성과 실질GDP 성장률간의 관계를 검토했는데[16], 그에 따르면 개방성 척도는 GDP 증가와 정(正)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이것은 경제의 개방도가 높을수록 성장률이 더 높아지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임을 의미한다.

모빈에 따르면 무역개방성이 자원 배분을 개선한다 [17]. 규모의 경제 실현, 지식과 기술 기반의 확충과 기술이전을 통한 생산 기술의 발전, 자본의 축적과 형성,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수준의 향상 등이 자원 배분 효율성의 개선 효과이다.

무역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실증연구에 의해 많이 확인되었다. 예컨대 돌라와 크라이는 100개국의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성장률의 변화가 무역 규모의 변화와 연관이 있음을 확인했다[18]. 특히 무역정책의 변화는 무역 규모의 증가와 급속한 경제성장을 가져오게 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포수 그리고 삭스와 워너는 아프리카 제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무역 규제가 많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결론을 얻었다[19][20].

발라수브라미얌 등은 GDP에 대한 FDI의 영향을 분석했는데, 이들은 46개국의 FDI가 GDP에 플러스의 효과가 있었고, 수입대체전략보다 수출촉진전략을 채택한 국가에서 FDI의 GDP효과가 더 컸음을 발견했다 [21]. 보렌스타인 등은 성장에 대한 FDI의 효과가 수용국 경제에서 이용 가능한 인적자본의 수준에 달려 있음을 발견했다[22].

테킨은 저개발국의 실질 GDP, 실질 수출 및 실질 FDI 유입 간의 인과 관계를 분석했다[23]. 그에 따르면 베냉과 토고의 경우 FDI에서 GDP로 그레인저 인과관계가, 부르키나파소, 감비아, 마다가스카르와 말라위의 경우 GDP에서 FDI로의 그레인저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발견했다. 또한 아이티, 르완다, 시에라리온에서 수출이 GDP를 그레인저 유발하고, 앙골라, 차드, 잠비아 에서 GDP가 수출을 그레인저 유발한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수출과 FDI의 관계를 살펴보면, 베냉, 차드, 아이티, 모리타니아, 니제르, 토고, 예멘의 경우 FDI에서 수출로의 인과관계가 발견되었고, 아이티, 마다가스카르, 모리타니아, 말라위, 르완다, 세네갈, 잠비아에서 수출에서 FDI로의 인과관계가 발견되었다. 카코비치와 레빈은 이 효과의 안정성을 주장했다[24]. 이들은 FDI 유입이 여러 조건에서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이에 따르면, 패널 데이터로 추정할 때 GDP에 대한 FDI의 영향이 유의미했던 반면, 횡단면 자료의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음이 발견되었다. FDI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인적자본 스톡, 금융 및 무역 등 다른 요인에 의존하는데, 이 경우에도 유사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규외의 연구에 따르면 라오스의 대외부문의 주요 변수들인 수출과 수입, FDI, 원조, 관광수입 등이 모두 GDP에 플러스의 효과를 미친다[25].

본 논문은 라오스와 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상대적 선진국인 태국이 라오스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라오스 경제의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연구 결과가 제시된 적이 거의 없다.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메우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방법론

이 연구는 라오스의 GDP, 태국의 라오스에 대한 FDI, 태국에 대한 라오스의 수출의 세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단순 거시경제모형을 활용하여 변수들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래의 식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GDP_{L =} C+I+G+(X-M)

여기서

I = I_L + FDI_W+FDI_T

X = X_W+X_T

(I_L 은 라오스 국내투자, FDI_W는 태국을 제외한 여타 세계의 대 라오스 FDI, FDI_T는 태국의 대 라오스 FDI, X_W는 태국을 제외한 여타 세계에 대한 라오스의 수출, X_T는 태국에 대한 라오스의 수출임)

라오스와 태국간의 경제적 교류만을 고려하면 변수들간에는 다음과 같은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먼저 태국의 대 라오스 FDI는 라오스의 투자를 늘림으로써 총수 요를 증대시켜 GDP 증가에 기여한다. 라오스의 대 태국 수출은 총수요를 증대시켜 GDP 증가에 기여한다. 그리고 이 이론 모형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태국의 대 라오스 FDI가 주로 자국에 대한 에너지와 자원의 수출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태국의 라오스 FDI가 라오스의 대 태국 수출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이 관계도 연구 모형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이 변수들간의 관계를 다음 [그림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 1. 연구모형

본 논문은 이 모형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검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위의 기존 연구들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검정하고자 한다.

연구가설 1: 태국의 대 라오스 FDI가 라오스의 GDP에 플러스의 영향을 미친다.

연구가설 2: 라오스의 대 태국 수출이 라오스의 GDP에 플러스의 영향을 미친다.

연구가설 3: 태국의 대 라오스 FDI가 라오스의 대 태국 수출에 플러스의 영향을 미친다.

이 검정에 사용될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라오스의 GDP는 UNCTAD ² 에서 수집되었고 태국의 라오스에 대한 FDI와 태국에 대한 라오스의 수출은 태국은행 (Bank of Thailand) ³ 에서 수집되었다. 무역 변수는 2005년 1사분기부터 2015년 4사분기까지의 분기별 데이터이고, GDP와 FDI는 2005~2015년의 연간 데이터로서 초-린(Chow-Lin) 방식 ⁴ 을 사용하여 분기별 데이터로 변환되었다. 그리하여 이 추정에서는 44개의 관측치가 사용된다[그림 1-그림 3]. 모든 변수의 단위는 경상가격의 백만 US달러이며, 분석에서는 로그 형식으로 변환되었다. 아래에서 단위근 검정, 공적분, 오차수정 메커니즘, 그레인저 인과성 검정을 수행하는데 사용된 각 단계들을 설명한다.

그림 2. 라오스의 분기별 GDP 추이(백만 US달러)

그림 3. 태국의 분기별 대 라오스 FDI(백만 US달러)

그림 4. 라오스의 분기별 대 태국 수출 추이(백만 US달러)

2.1 단위근 검정

거의 모든 거시경제 시계열 변수는 불안정성(non-stationary)을 갖고 있어서 장기 결정 경로로 되돌아가는 경향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분산은 시간 의존적이다[26]. 불안정한 변수에 대해 최소자승법에 의한 회귀분석을 사용하면 허구적 회귀가 발생하고, 결과는 신뢰할 수 없게 된다. 불안정성을 찾아내는 통상적인 방법은 ADF 검정과 PP 검정이다. 이 방법은 동일한 모델이지만 t 검정 통계량을 사용하여 추정하는 과정이 다르다. 이 과정들은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이용하여 안정성을 검정한다.

\(\Delta X_{t}=\alpha X_{t-1}+\sum_{i=1}^{p} \omega \Delta X_{t-i}+\epsilon_{t}\)       (1)

\(\Delta X_{t}=\delta+\alpha X_{t-1}+\sum_{i=1}^{p} \omega \Delta X_{t-i}+\epsilon_{t}\)       (2)

\(\Delta X_{t}=\delta+\gamma \theta+\alpha X_{t-1}+\sum_{i-1}^{p} \omega \Delta X_{t-i}+\epsilon_{t}\)       (3)

X는 검정할 변수, ε_t는 오차항, δ는 절편, γθ는 추세항이며, \(\sum_{i=1}^{p} \omega \Delta X_{t-i}\)는 자기회귀 과정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방정식 (1)과, 방정식 (2) 및 (3)의 차이는 상수항과 추세항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 α=0, 즉 단위근이 있다는 것이 귀무가설이 된다. 만약 α가 0이면, X는 불안정하며, α가 0이면 X는 안정적이다. 계수 α는 다음 식에 의해 ADF-t 통계량으로 전환된다.

\(A D F=\frac{\hat{\alpha}}{S E(\hat{\alpha})}\)

ADF-t 통계량을 맥키넌 임계치와 비교해서 안정성 여부에 대한 판정을 한다. 만약 ADF-t통계량이 맥키넌 임계치보다 크면 이 변수는 불안정하다. 그 반대이면 변수는 안정적이다.

설명변수는 수준 차원이나 I(0)에서 불안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변수들이 1차 적분(I(1)) 또는 2차 적분(I(2))되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준 변수가 단위근을 가진다면 고차 적분에 대해 단위근 검정을 해야 한다. 2계 차분에서 모든 변수가 안정적이게 되면 이 과정이 완료된다.

2.2. 공적분

OLS에 의한 회귀분석은 불안정한 시계열 변수의 경우에는 부적합하다. 그러나 이 변수들 간에 공적분이 존재한다면 장기적 관계를 가질 수 있다[27]. 요한슨은 벡터 자기회귀(VAR) 모형에 대한 가설검정을 통해 적분계열간 안정적인 장기 균형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점검하는 방법을 제안했다[28].

본 연구에서의 공적분 검정은 요한슨이 제시한 모델에 바탕을 두고 FDI, GDP, 수출(EX)간의 장기적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모델은 다음과 같다.

\(\left[\begin{array}{c} \Delta F D I_{t} \\ \Delta G D P_{t} \\ \Delta E X_{t} \end{array}\right]=\left[\begin{array}{cc} \beta_{0}\beta_{1}\beta_{2}\\ \vartheta_{0}\vartheta_{1}\vartheta_{2}\\ \kappa_{0} \kappa_{1} \kappa_{2} \end{array}\right]\left[\begin{array}{c} F D I_{t-1} \\ G D P_{t-1} \\ E X_{t-1} \end{array}\right]+\left[\begin{array}{c} u_{t} \\ v_{t} \\ w_{t} \end{array}\right]\)

여기서 [β_0··] 벡터는 패러미터이며, [u_t··]는 오차항 벡터이다. 이 접근법의 기본 아이디어는, 변수들이 적분 되어 있다면 패러미터 벡터의 rank가 0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계량은 λ_trace와 λ_max통계량이다. λ_trace통계량의 귀무가설은 rank < k이고, 대립가설은 rank = k이다. λ_max의귀무가설은 rank < k이고, 대립가설은 rank = k+1이다.

2.3 벡터 오차 수정 메커니즘(Vector Error Correction Mechanism, VECM)

오차 수정 메커니즘은 독립변수들이 변화한 후 단기 및 장기의 관계와 설명변수가 균형으로 되돌아가는 조정 속도를 보여줄 수 있다. 고전적인 오차 수정 메커니즘은 많은 통계학자들에 의해 개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벡터 오차 수정 메커니즘(VECM)을 사용한다. 모델은 다음과 같다.

\(\begin{array}{l} G D P_{t}=\sum_{i=1}^{n} \alpha_{i} F D I_{t-i}+ \\ \sum_{j=1}^{n} \beta_{j} G D P_{t-j}+\sum_{k=1}^{n} \gamma_{k} E X_{k-i}+u_{1 t} \end{array}\)

여기서 [A_0··]는 상수 행렬이며, [A_1··]는 오차 수정 요소의 계수 행렬이며 모델의 조정 속도를 나타낸다. [P_t··]는 각 모델의 오차항이며, EC_t-1은 요한슨 검정의 오차항 벡터이다. 벡터 오차 수정 계수가 유의미하게 음이면 장기 관계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접근법을 이용해서 변수들 간의 장기 관계와 조정 속도를 분석한다. 단기 효과는 다음에 나오는 그레인저 인과성 검정에서 분석된다.

2.4 그레인저 인과성 검정

그레인저 인과성 검정에서는 변수들의 예측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이 변수들의 시계열자료에만 들어있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예컨대 이 검정은 다음 식들을 추정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begin{array}{l} G D P_{t}=\sum_{i=1}^{n} \alpha_{i} F D I_{t-i}+\sum_{j=1}^{n} \beta_{j} G D P_{t-j} \\ +\sum_{k=1}^{n} \gamma_{k} E X_{k-i}+u_{1 t} \end{array}\)

위 식은 현재의 GDP가 GDP 자체뿐만 아니라 FDI 와 EX의 과거 값과도 연관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미래가 과거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변수 X가 변수 Y의 (그레인저 의미의) 원인이 된다면, X의 변화가 Y의 변화에 선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Y 를 다른 변수들에 회귀하는 경우, X의 과거 값을 포함하는 것이 Y에 대한 예측을 유의하게 개선시킨다면 X 가 (그레인저 의미에서) Y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검정될 귀무가설은 \(H_{0}: \sum \alpha_{i}=0\), \(H_{0}: \sum \gamma_{i}=0\)으로서 FDI와 EX의 시차항이 이 회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추정 결과와 논의

여기서는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그 의미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안정성 검정은 [표 3]에 나와 있다.

표 3. 단위근 검정 결과(t값)

주: *는 0.1 유의수준에서 안정적임을 의미. **는 0.05 유의수준. ***는 0.01 유의수준.

단위근 검정에 따르면 GDP와 FDI가 ADF와 PP 검정 모두에서 불안정함을 보여준다. 반면에 수출은 추세와 절편을 포함할 때 안정적임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와 FDI가 불안정하므로 이들 변수간의 회귀분석은 허구적 회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GDP와 나머지 변수들이 공적분되어 있다면 회귀 결과가 허구적이 아니다.

[표 4]와 [표 5]의 트레이스(Trace) 검정 및 극대고유 값(Maximum-Eigenvalue) 검정에 따르면 세 변수들 간에 장기적 관계가 존재한다. 두 검정은 모두 공적분 방정식의 개수가 “0개”, “1개 이하”, “2개 이하”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했다. 이것은 이 세 변수들간에 존재하는 장기적 관계가 3개라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트레이스 공적분 검정 결과

주: 1) *는 0.05의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함을 의미

표 5. 극대고유값 공적분 검정 결과

주: *는 0.05의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함을 의미.

변수들간에 공적분관계가 존재하므로, 변수들간의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기 위해 오차수정 모형 (VECM)을 얻는다.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 오차수정 모형 추정 결과

주: 1) ( ) 속은 표준오차, [ ] 속은 t 통계량임.

[표 6]에 따르면 수출은 GDP와 FDI에 1기부터 3기 시차변수까지 5%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1기 시차변수의 경우 수출이 1% 증가하면 GDP가 0.02% 증가하며 FDI는 0.05% 증가한다. 반면 FDI는 1기 및 2기 시차변수는 GDP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3기 시차변수는 플러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변수들간의 단기적 관계는 그레인저 인과성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에 따르면 이 변수들간에는 수출→GDP, FDI →GDP, FDI→수출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그 의미는 단기적으로 변수들간에 불균형이 발생할 때 수출과 FDI의 변동에 대해 GDP가 반응함으로써 균형을 찾아 간다는 것이다.

표 7. 그레인저 인과성 분석 결과

주: 분석에 포함된 시차는 3임. *는 0.05의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함을 의미하며, **는 0.01의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함을 의미함.

이상의 분석 결과는 본 연구의 연구가설 1, 2, 3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정되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연구가설 1은 장기에만 성립하고 단기에는 성립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라오스의 대 태국 수출과 GDP 및 FDI 간에는 경제이론이 예측하는 장기적 관계가 존재한다. 즉 태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면 라오스에 경제성장 효과가 발생하며, 태국의 대 라오스 FDI도 증가한다.

위의 분석 결과에서 FDI가 초기에 GDP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친 뒤 최종적으로 플러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DI의 효과가 GDP에 대해 플러스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에 반대되는 초기 효과를 설명하려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변수들간의 단기 관계에 관한 그레인저 인과성 분석은 수출이 GDP에, FDI가 GDP와 수출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단기적으로 불균형이 발생하면 GDP 의 변동에 대해 수출과 FDI가, FDI의 변동에 대해 수출이 반응함으로써 균형이 회복된다는 것이다.

이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 가설 검정 결과

Ⅳ. 결론

라오스는 경제개방 이후 천연자원은 풍부하지만 그것을 개발할 자본은 부족했다. 이 부족을 부분적으로 완화시켜 준 것이 인접국, 특히 태국으로부터 오는 FDI 이었다. 이것은 유효수요를 늘려서 직접적으로 GDP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라오스의 생산능력을 확충함으로써 추가적인 GDP 증대효과를 가져왔다. 라오스의 수출은 광물자원과 전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것 역시 유효수요를 증대시켜 GDP의 증가에 기여했다. 라오스의 수출에서 태국은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결국 태국과의 경제적 연관은 거시경제적으로 라오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사실은 라오스의 GDP, 라오스의 대 태국 수출, 태국의 라오스에 대한 FDI를 대상으로 한 계량분석에서도 확인됐다. 대 태국 수출과 태국의 대 라오스 FDI 등 태국과의 경제적 연관이 라오스의 경제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본 연구는 대외부문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라오스의 경우에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문헌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FDI의 변화가 초기에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라오스의 경제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몇 가지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사실, 최근 라오스는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기록했지만 그 추진동력은 취약한 상황에 있다[29]. 그것은 성장 동력이 매우 제한적이고 외부 충격에 대해 탄력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이 고용의 증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경제가 다양화되어 있지 않고 수력발전 부문의 성장이 다른 부문의 성장을 이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장 다변화를 제약하는 다른 요인으로는 질 좋은 인적 자원의 부족과 빈약한 교육체계도 있다. 보렌스타인 등[22]은 인적자본의 부족이 라오스의 성장 기반 취약의 근본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라오스는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의류와 신발 등의 산업부문에서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인 EBA(Everything But Arms)제도를 여전히 완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라오스는 인구가 작고 인구 밀도가 낮아서 동남아시아의 여타 나라들처럼 성장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라오스는 태국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강을 사이에 둔 접근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태국의 FDI의 유입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환경 조성, 태국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 기반 및 노동력 기반 제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FDI와 수출이 가져다 준 기회를 경제성장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인적자원의 개발과, 남북으로 길게 펼쳐진 국토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도로 및 철도망 구축도 매우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⁵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결과가 한국 기업들의 현지 진출전략에 대해 던져주는 시사점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태국의 라오스 접경지역과 라오스의 태국 접경지역, 특히 4개의 태국-라오스 우정의 다리의 배후 지역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생산이나 수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둘째, 전력 등 라오스의 자원을 개발하여 태국으로 수출하는 전략을 추진할 가치가 있다. 셋째, 라오스를 생산기지로 하여 태국의 소비시장에 진출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은 물론 라오스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