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형태에 따른 기준 마련이 필요
필자는 경남 합천에서 3천수 규모를 평사 사육하며 인근 도시 진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계란을 집집마다 배달하고 있다. 중소농가 입장에서 “계란 안전성 대책”에 대한 글을 쓰는 일이 쉽지 않아 고민을 많이 했으며, 그 이유는 필연적으로 “대형 산란계 농장”을 비판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모든 국민들이 가격부담 없이 계란을 먹을 있게 만들어 준 것도 “대형 산란계 농장”이기 때문에 마냥 비판할 수도 없는 것이다.
대형 산란계 농장이 있기 전에 계란은 적당히 비싸고 귀한 음식이었다. 그러던 계란이 지금은 전 국민이 하루에 한 알씩 먹고도 남을 만큼 생산된다. 즉 현재 계란을 과잉생산하고 있고, 더군다나 계란은 다른 축산물과 다르게 유독 생산과 유통의 비율이 불균형적이어서 농가가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가 ‘계란에 안정성이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애초 시장에서부터 소비자 가격이 낮게 책정돼 있어 그 부담은 오로지 생산자 농가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계란 살충제 파동 이후 농가에 전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형식의 “식용란선별포장업” 을 강요하고 있다. 정작 유통(콜드체인 시스템)과 소비자(농가마진보장 가격)는 아직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말이다.
이런 맥락에서 중소형 농가에게는 더욱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안전성 검증이란 이유로 없었던 유통구조가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30km 이상의 거리를 매일같이 왕복해야 하는 부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다. 또한 “식용란선별포장업” 을 가도 바로 작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원 충원과 운송비 증가요인은 더욱더 중소형 농장 경영을 힘들게 한다.
그럼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나오리라 생각한다. 과연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이제는 사육두수, 사육방식, 사육환경 등을 구분을 지어 일괄적이고 획일적인 방법으로 모든 농가가 “식용란선별포장업” 거치기보다 중소농가의 계란 안정성 검사는 검사인이 직접 농장을 방문해 수시로 계란에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하거나 소비자와 신뢰로 구축한 직거래 및 소비자가 농장을 알고 직접 구매하는 지역 로컬푸드 매장은 예외조항으로 두는 미국, 일본, 유럽의 선진국 유사 사례를 참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계란에서 발생하는 안전성 문제에 대한 사례의 교집합을 찾아보면 경제적 논리로 인한 과잉생산 즉, 밀식사육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대부분이다. 지금까지의 박리다매 형식의 사육방식보다는 유럽 산란계 방식 평사사육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미 케이지 시설을 투자하시고 운영하시는 농장주분들에게는 황당하고 허무맹랑하게 들릴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소비자 욕구는 변하고 있다.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냐’의 문제가 아닌 무얼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가 중요하다. 계란 살충제 검출 사건 이후 소비자의 불신은 점점 커지고 있다. 오죽했으면 다른 나라에서는 시행하지도 않는 말도 안 되는 산란일자 표기를 한다고 할까? 정부에서는 점차적인 지원사업으로 유럽 산란계 방식(평사사육) 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류가 다양한 인종과 성별로 이루어진 것처럼 산란계 농장 또한 다양한 사육, 판매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현 정부 주도의 산란계 구분 방식은 난각코드와 친환경 인증 제도로 소비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제도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생각한다. 이에 농장 사육 두수/규모에 맞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산란계 농장 축산업등록증 발급 시 사육 두수에 따라 ‘기업식 축산’, ‘생계형 소농가’로 구분하고, 사육형태에 맞는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규모별 서로 다른 기준이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소규모 산란계 농가의 계란은 직거래 방식으로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면서도 기업형 축산업 판매 기준을 따르다 보니, 다른 농산물보다 규제가 많고 과정이 복잡하다. 대한민국의 어떤 농산물도 계란처럼 복잡하고 많은 인증을 필요로 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식용란 수집업 허가증의 논리대로라면 모든 농산물에 수집업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하여 소규모 산란계 농가에 대한 현실적이고, 탄력적인 축산정책이 필요하다. 도시나 농촌이나 일자리 부족으로 고민하는 이 시대에, 자본에서 추구하는 농장은 10만 수 이상의 대형 기업식 축산농장들이다. 생계형 농민 2천 수 농장 50개 농장이 모이면 10만 수의 기업식 축산농장 규모이다. 다시 말해 10만수 농장 하나가 50개의 생계형 농장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뜩이나 인구가 줄어들어 어려운 농촌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지 않을까.
“강소농!”이라는 말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생계형 소규모 산란계 농장과 기업식 축산업을 구분하는 현실적인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천수 소규모 농민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한 내용을 이번 『월간 양계』 통해 정리하고 말할 기회를 준 『월간 양계』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