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ims for practicing international humanitarianism in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ODA donors also seek to find convincing evidence meeting the national economic & political interest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is regards, precise & unbiased estimation of the policy effects of ODA aid on the donors' exports to the recipient countries has recently become one of the primary concerns of the ODA donors, especially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Korea of which economy structure heavily relies on exports for economic growth. Based on the basic gravity model,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s of technical cooperation ODA delivering skills, knowledge and technical know-how on Korea's exports to the ODA recipient countries using 10-year panel data from 2007 to 2016. Specifically, by incorporating major variables affecting trade such as GDP, distance, FDI etc, the effect of technical cooperation ODA on Korea's exports to the ODA recipient countries is estimated with various kinds of panel models. As a result, technical cooperation ODA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Korea's exports to ODA recipient countries, especially in the exports of intermediate goods. And the detail process of this black-boxed mechanism is scrutinized through case studies on Uzbekistan, The Philippines, and Morocco.
공적개발원조는(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개발도상국에 인도주의적 원조를 지원하는 수단인 동시에 ODA 공여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수단이다. 특히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의 경제적 특성과 더불어 신(新)남방정책 등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국가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최근 추세를 감안하면 ODA 원조가 수출에 미치는 정책적 효과 검증은 더욱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ODA 가운데에서도 교육훈련, 전문가 파견, 기술자문 등을 통해 기술과 지식, 기술 노하우를 전달하는'기술협력 ODA'에 주목하여 기술협력 ODA가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이 ODA를 지원하는 178개 대상국의 GDP, 거리, 외국인직접투자(FDI) 실적, FTA 체결 여부 등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등을 연계하여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의 패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이후 국제무역흐름을 설명하기 위해 널리 활용되는 중력모형을 근간으로 기술협력 ODA가 공여국의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패널 고정효과(Panel Fixed effect), 패널 확률효과(Panel Random effect), 도구변수를 활용한 패널 고정효과분석(FEIV), 하우스만 테일러 (Hausman-Taylor) 등 다양한 패널분석모형들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ODA 수혜국의 과학-기술 보고서 발간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 지식 인프라가 풍부할수록 기술협력 ODA가 활발하며, 한국의 기술협력 ODA는 한국의 수출, 특히 제조단계에서 중간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과정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모로코의 기술협력 ODA의 사례를 통하여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