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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Change of Nuclear Energy Policy: Before and After Fukushima Nuclear Accident

원자력 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후를 중심으로

  • Received : 2019.04.29
  • Accepted : 2019.06.12
  • Published :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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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Fukushima nuclear disaster occurred in 2011, the nuclear energy policy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been in recession. However, In Korea, the nuclear-friendly policy had remained and even expanded over the last 60 years until the Park Geun-hye government. In other words, there was the path dependence of nuclear energy policy. Since the Moon Jae-in government that pledged to perform nuclear phase-out policy in 2017 was inaugurated, the nuclear-friendly policy began to swerve from the course of path dependence. Based on the mai logic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is study looked into the change of Korean nuclear policy by before and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A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the external situation of Fukushima Nuclear Accident became a critical turning point and led to a change in the government's policy on nuclear power. From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it influenced the paradigm of nuclear power policy, policy decision structure, and laws of nuclear power. From a doer's perspective, it influenced political idea and social acceptability. Since Moon Jae-in government was inaugurated in 2017, nuclear phase-out policy has secured its institutional foundation and nuclear power policy has basically changed from nuclear-friendly policy to nuclear phase-out policy. Therefore, the energy policy of Moon Jae-in government gets out of the nuclear power based path dependency that previous governments pursued, keeps punctuated equilibrium, and changes to renewable energy oriented policy.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제사회에서 원자력정책은 침체기에 접어들었으나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까지 약 60여 년 동안 친원전 정책을 유지하는 경로의존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2017년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존의 친원전 정책은 경로의존성에서 이탈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를 중심으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2018년 문재인 정부 까지 한국의 원자력정책 변동 과정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외부 환경은 중대한 전환점이 되어 정부의 원자력 정책의 변동을 초래하였다. 제도적 맥락 측면에서 원자력정책의 패러다임, 정책결정구조, 법령 등에 영향을 미쳤고 행위자 측면에서도 정치 이념 및 국민 수용성에 영향을 주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출범 이후 탈원전 정책이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기존의 친원전 정책에서 탈원전으로 근본적인 정책 변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이전 정부들의 원전 중심의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 단절적 균형이 발생하였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정책이 변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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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의 분석틀

표 1. 원전 정책 변동 관련 변수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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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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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9대 대선후보 원전관련 공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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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 인식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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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원자력발전 정책방향에 대한 선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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