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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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ges.9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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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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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98-4877(p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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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8-6723(eISSN)
한국콘텐츠학회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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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소규모학교 살리기 정책 방향과 해결 과제

Policy Directions and Challenges for Revitalizing of Small School in Local Community

  • 조금주 (상명대학교 계당교양교육원 분원)
  • 투고 : 2019.01.03
  • 심사 : 2019.02.11
  • 발행 :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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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저출산과 도심공동화현상으로 소규모학교의 수는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이런 추세에서 이제까지 교육부가 1982년 이후 학교 통폐합시 지속적으로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삼아 온 것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농산어촌 교육의 악순환 구조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 요건과 시대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 수의 지속적 감소 속에 학생 수를 기준으로 통폐합시 도시지역에서도 학교없는 마을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소규모학교들을 통폐합하기보다는 지역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작은 학교 살리기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학교와 마을의 상생뿐만 아니라 21세기 지식 정보화사회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소규모 학교 운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지역사회 소규모 학교를 확산시키고 미래 사회 변화에 적합한 소규모 학교로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들을 모색하였다.

With the low birth rate and the inner city decline, the number of small schools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is trend,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consistently used the number of students as a standard for the merger and abolition of schools since 1982, but it seems that has generated a vicious circle of education in rural areas and also it did not reflect realistic requirements and changes in the times although it is efficiency of local education finances. With the number of students constantly decreasing, it has a high probability to make villages without schools in urban areas if decisions are made by the number of students. In this sense, it is suggested that regional contexts and socioeconomic environmen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rather than to conduct the merger and abolition of small schools with economic logic.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direction of improving the quality of education through the operation of small schools for coexistence of schools and villages and a cultivating the manpower needed in the 21st century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erefore, we tried to find tasks for expanding small schools of the local community and developing small schools suitable for future social change.

키워드

표 1.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추진 과정(1982∼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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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학생 수 증감 추이(2005∼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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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학교 수 증감 추이(2005∼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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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60명 이하 소규모학교 현황(200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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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소규모학교 통폐합 현황(1982∼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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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주요 시·도별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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