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xploratory Study on Regulatory Agencies' Behaviors Responding to Regulatory Resource Constraints

규제자원 제약에 대한 규제기관의 대응행태에 관한 시론적 연구

Regulatory agencies' response to resource constraints is an important issue in terms of regulatory effectiveness, but systematic research is lacking. As an effort to overcome this limitation, this study was to explore behaviors of regulatory agencies in response to resource constraints. Reviewing the precedent studies based on regulatory and organizational theories, the study suggested the potential behaviors of regulatory agencies under resource constraints: changes in regulatory processes, changes in enforcement methods, decoupling, and regulatory delegation and contracting-out. The study also discussed the realistic explanations of the response behaviors partly through the case of marine transportation regulation, and explained the problems that the regulatory agency's behaviors could bring about. Based on the findings, the study suggested that the regulatory framework should be designed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ory system in consideration of the regulatory agencies' behaviors under resource constraints. The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developing a theoretical analysis framework ultimately for an empirical study in the future.

자원제약에 대한 규제기관의 대응행태는 규제의 효과성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으로서 규제자원이 제약된 상황에 대응한 규제기관의 행태를 시론적으로 제시하는 데에 주된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규제이론과 조직이론에 기반한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규제기관의 행태(규제과정상의 변화, 집행방식의 변화, 비동조화, 규제위임과 민간위탁)를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로 해운규제분야 사례들을 통해, 도출한 대응행태의 현실적인 설명가능성을 살펴보았으며, 자원제약에 대응한 규제기관의 행태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규제자원의 부족 상태에서 규제기관이 보일 행태를 고려하여 규제의 효과성을 보다 담보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실제 자원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규제기관들의 행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분석틀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을 주리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