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r Verbesserung der Verständlichkeit von Rechtssprache auf syntaktischer Ebene – im Hinblick auf das Auslassen des Subjekts in Rechtsartikeln

법률 언어의 가독성 향상을 위한 통사론적인 기초연구 - 법조문에서의 주어생략 현상을 중심으로

법률이 그 내용을 잘 담아내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법률에는 주어생략, 수식관계의 모호성, 유사표현의 일관되지 않은 사용 등 통사론적인 측면에서 가독성을 저해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 중 특히 주어생략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가독성에 더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주어가 빈번히 생략되기 때문에 주어생략이 법률에서만의 문제는 아니다. 또한 주어는 맥락상 생략될 수도 있고, 같은 문장 안에 동일한 표현이 들어있어서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될 수도 있다. 법조항에서 주어가 생략되는 현상은 경우에 따라 가독성의 심각한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어생략의 유형별 차이에 대한 분석 및 비교가 필요하다. 그런데, 구어체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어 일반의 주어생략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는 반면, 법률에서의 복잡하고 다양한 주어생략 현상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법률 언어에서의 주어생략을‘ 선행사’의 특징에 따라‘ 언어외적 선행사’‘, 문장 외부 선행사’‘, 문장 내부 선행사’와 그 세부유형으로 구분하여, 생략된 주어의 복원 가능성에 대한 유형별 결과를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가독성 향상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