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vival and Aid: A Study on Taiwan's Foreign Aid Policy

생존과 원조: 대만 해외원조 정책 연구

This study is about Taiwanes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his study explains the history, the institution, the policies and several major determinants which affect distribution of Taiwanese ODA. Taiwanese ODA shows several features. State survival, recognition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competition with China have been main goals of Taiwanese ODA. In addition, the Taiwanese government has tried to promote economic interests in both trade and investment by giving ODAs and by linking them with foreign economic policies. Taiwanese ODA policy has gradually changed from political conerns to more acceptance of international ODA norms and institutions. Especially in the period of MDGs and SDGs, the Taiwanese government has tried to comply with existing and newly developing international ODA norms. This study shows on 'exceptional' case of non OECD-DAC member country's ODA policies. In the future, more studies which compar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OECD DAC members' and non-members' ODA policies will be needed. Based upon more studies, we may find general goals and policies pursued by donor countries.

이 글은 대만 공적개발원조(ODA)에 관한 것이다. 이 글은 대만 ODA의 역사, 제도, 정책, 그리고 ODA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과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대만의 ODA는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국가 생존과 국제사회에서의 인정, 그리고 중국과의 경쟁이 주요한 정책 요인이다. 그리고 ODA와 대만 경제성장과의 연계, 정권별 ODA 정책 변화 등은 매우 중요한 ODA 결정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대만 ODA는 중국과의 경쟁과 대만 인정이라는 특성에서 점차 국제사회의 규범과 제도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MDGs와 SDGs와 관련하여 대만 정부는 국제사회의 ODA 규범을 더욱 수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대만 원조액의 감소, 대만 내 원조 정책 변화에 대한 요구,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압력 등이 이러한 변화를 만들고 있다. 다만 기존의 국가 정치적 이익 중심의 원조정책과 국제규범 수용 사이에서 향후 어떤 정책이 채택되는가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를 통하여 OECD DAC 회원국이 아닌 한 공여국의 ODA 특징을 알 수 있었고, 향후 이들 간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 많은 연구들을 통하여 ODA 목적과 정책에 관한 일반적인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