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보안논문지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한국융합보안학회 (Korea convergence Security Association)
권호 표지

EU GDPR과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제 비교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f EU GDPR with Privacy Laws in South Korea

  • 김성현 (중앙대학교/일반대학원 산업융합보안학과) ;
  • 이창무 (중앙대학교/경영경제대학 산업보안학과)
  • 투고 : 2018.11.26
  • 심사 : 2018.12.30
  • 발행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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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8년 5월 25일부로 시행된 GDPR은 모든 EU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법적 구속력을 갖춘 점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가장 최신의 동향이 고려되어진 법이라는 점에서 법적 중요성과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GDPR을 기준으로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점검 및 개선 방안을 제언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GDPR의 법 적용 범위 민감정보 정의 개인정보 이전권 개인정보 보호담당관 개인정보 역외 이전 감독기관 처벌 법 적용 예외 사항 등이 국내 비교대상 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적 측면의 균형을 위해서도 충분히 필요한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비교분석 결과 및 법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을 토대로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전체적인 점검 및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GDPR implemented since 25 May 2018 is common to all EU Member States and is legally binding. It is also important and legally valuable in that it takes into account the latest trends related to privacy prote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comprehensive review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in South Korea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EU GDPR and privacy related laws in South Korea.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differences between the GDPR and privacy related laws in South Korea are Definition of personal sensitive information, Right to data portability, Data protection officer, Transfers of personal data to third countries, Supervisory authority, and Punishment, etc. The differences in these regulations were necessary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data subjects and to properly handle personal inform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s. Therefor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on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law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t is expected that it will contribute to the overall inspection and improvement of the law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South Korea.

키워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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