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conomic Analysis of Commercial Arbitration from the Game Theory Perspective: Theoretical Analysis and a Case Study

게임이론을 통한 상사중재의 경제학적 분석: 이론과 사례

This study analyzes the dispute settlement of between arbitration and litigation using a game theoretical approach. Many studies on arbitration have so far focused on the relevant institutions. However, there are few theoretical studies that have focused on the demand side of arbitration. The model presented here suggests conditions under which arbitration form a perfect Bayesian Nash equilibrium, provided that the players strategically choose a dispute settlement tool. Furthermore, the suggested model is used to analyze simple cas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 cases.

본 연구는 개별기업들이 교역활동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제상사간의 분쟁해결도구로써 중재를 선택하는 이유를 게임이론의 관점에서 구성하였다. 중재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왔지만 중재를 수요자의 입장에서 살펴본 이론 연구는 드물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은 기업이 분쟁해결도구를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중재가 완전베이지언 내쉬균형이 되는 조건을 게임의 대가(payoff)를 비교함으로써 찾아보았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중재를 사회의 분쟁해결수단으로 고려할 때 분쟁당사자들의 성향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중재를 균형전략으로 만드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는 중재와 소송의 절대이익이 아닌 두 분쟁해결수단을 통해 기대되는 이익의 상대적인 차이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국제상사의 분쟁사례를 통해 이러한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