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사례: 호주를 중심으로

A Study on Social Integration for Migrants: Focused on Australia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호주의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에 대한 문헌연구 및 법무부 보고서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호주 정부의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밝혀 냈다. 우선, 호주정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다른 이주민에 비해 더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인도주의적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에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이주민 통합 프로그램이 매우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호주 정부처럼 인도주의적 이주민에 대한 관심 및 배려를 통해 이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통합에의 관심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호주정부의 사회통합정책이나 프로그램은 주로 호주이민국경보호부와 사회복지부에서 수립하지만 프로그램의 수행은 주로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며 이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지방정부의 사회통합정책에의 권한은 좀 더 부여하고 이들로 하여금 지역마다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of migrants in Australia and draws implications for Korea. To do this, we first analyzed the literature on the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Australia and the Ministry of Justice report. Based on this, I have found out th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on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of the Australian government. First, the Australian government's social integration program emphasizes participation in social integration programs for humanitarian migrants, who need more help than other migrants. In Korea, the humanitarian integration program for migrants is very poo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aise interest in active social integration of migrants through interest and consideration of humanitarian migrants like the Australian government. Second, the Australian government's social integration policies and programs are mainly established by the Australian Immigration Border Protection Department and the Social Welfare Department, but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is mainly conducted by local governments and emphasizes their role. In our case, we should give more authority to the local government's social integration policy and make them operate various programs according to local characteris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