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의 '반사회적(antisocial)'인 것에 대한 시론

The Theory on 'antisocial' of Social Economy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영역에서는 주류 경제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사회적 경제가 시민사회의 실천 영역이라는 본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얻는 수단으로 적극 지원육성하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는 정부 주도로 육성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라는 매우 한정된 정책목표 속에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정책적 위상이 높아지는 동시에 정부의 재원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사회적 경제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적 함의도 사라지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견지하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담론을 재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In our society, recently, the concept of social economy stands out as an alternative to the mainstream economy in the market. It is noteworthy that although the social economy has the nature of practical field of civil society, the government has a willingness to actively support the social economy as a means of getting visible result of job creation. The social economy in Korea is being fostered by the government and understood within the framework of a very limited policy goal of providing jobs for the vulnerable. The problem is that the social value and community implications of the social economy are disappearing while the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have higher policy status and become more and more dependent on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discourse on the social economy should be reconstructed while holding the problem of this sit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