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에 있어 사회자본의 영향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

A Study on Institutional Effects of Social Capital in Old People's Welfare Policy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후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근거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전체 인구 중 노인 가구 증가율이 가파르게 빨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노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수단이 담보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현재 각종 연금제도들의 소득 대체율이 낮은 상황이며 기초생활보호대상의 금액규모도 적고 이것조차 받지 못하는 인구가 많다는 것이다. 노령인구의 계층간 소득불평등도가 큰 것도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 공적연금의 소득분배효과가 크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인구의 사회자본이 극히 미흡하여 노후생활의 소비행태가 낮은 삶의 질로 연결됨으로서 낮은 소득수준과 함께 전반적인 노령인구의 삶의 지수가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paper examined how old people manage their life under low income and governmental subsides around the world. Especially recently old people are more increasing than before nowadays in most of the contries. So we have confronted to the old people's low quality of their life without any added retire pension and regular incomes, governmental subsidies. Here, this paper analyzed how the old people consume their leisure time which they have so many time everyday. Their leisure and culture consuming quality was very low. now especially income substitution ratio to pension institution is very low in Korea. Moreover, inequality of income is very high between social classes in Korea which the problem should be amended in the near future. and social capital should be enhanced for old people to take a good living environmen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