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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록 관리 체계의 개선방향 법원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An Improvement Direction of Judicial Records Management System : Focusing on the Judicial Archives Center

  • 곽지영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 김지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 투고 : 2018.09.27
  • 심사 : 2018.10.15
  • 발행 : 2018.10.30

초록

본 연구는 법원기록이 가지는 특수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가 미비한 것에 주목하여 법원기록 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살펴 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법원기록을 정의하기 위하여 먼저 법원이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생산되는 법원기록물의 종류를 구분하였다. 그리고 기록물들이 어떤 규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지와 법원기록 관리 기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법원기록 관리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기록관 부재, 기록 관리 인력 부족, 법원기록에 관한 소속 기관의 중복 관리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개선방안으로 기록관 설치, 기록 관리 인력 확대, 기록 관리기관의 통합적 운영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judicial records management by paying attention to the lack of relevant research despite the specialty and importance of the judicial records. This study indicates there is much room for improvement. In order to define the judicial records, we first classify the kinds of judicial records produced according to the functions performed by the court. And we inspect how the records are managed and how the judicial records management is operated. We identifie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of court records management. Based on this, problems such as lack of records center, lack of records manager, and redundant management of records belonging to court records were derived. As a way to improve this, We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the archives, the expansion of the records manager or archivist, and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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