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지만 지난해 말 전국을 강타한 조류인플루엔자(AI)로 아직까지 업계가 긴장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본의 아니게 많은 농민들이 자식 같은 가축들을 살처분할 수밖에 없었고, 그 수가 전국적으로 천만 수를 넘었다고 하니 양계농가의 상심과 고통을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많은 농민들이 살처분 보상금과 관련한 세금에 대해 문의를 해 왔다.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으로 영업손실은 다소 경감할 수 있었지만, 보상금을 받았다고 소득세가 늘어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 따라서, 새해를 맞은 현시점에 어울리는 주제는 아니지만, 많은 양계농가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재해로 인해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의 절세방안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어서 빨리 새해의 희망찬 소식이 양계업계를 뒤덮어 농민들의 밝은 미소를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재해손실 세액공제 등 절세방안을 적용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재해손실 세액공제제도와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축산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의 절세방안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재해손실 세액공제는 이번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과 같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재해를 입은 사업자가 빠르게 재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의 제도로, 직접적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방안이다. 그동안 성실하고 정확하게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면,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가액과 재해로 상실된 자산가액을 통해 공제비율(재해 비율)을 계산할 수 있어 복잡한 산식 적용 없이 산정이 가능하다.
재해손실 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세액의 계산
공제세액의 범위와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 우선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재해 비율을 계산하여 전체 자산 중 상실된 자산의 비율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체 자산의 50%를 살처분한 경우에는 전체 소득세 중 절반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연매출 10억 원을 기록한 A농가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A농가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하여 키우던 닭을 대부분 살처분하였고, 이로 인해 열심히 사업에 임하였던 보람을 상실하여 한숨과 눈물의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그 와중에 평소 거래하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9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고 우울함이 분노로 바뀌었다.
주변에 억울함과 분노를 호소하던 A농가는 대한양계협회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였고, 협회로부터‘재해손실 세액공제제도’를 통해 절세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게 되었다. 만약, 아무런 공제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A농가는 9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재해로 인한 살처분으로 향후 영업 기반을 상실한 데다 거액의 세금까지 납부해야 한다면 A농가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A농가의 피해액을 5억원, 사업용 자산의 장부상 자산가액을 7억원으로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
위의 계산식에 따라 A농가는 최종적으로 9천만 원이 아닌 2,57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재해손실 세액공제 이외에도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축산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의 절세방안을 적용하면, 보상금 수령으로 이익이 많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해손실 세액 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예기치 못한 재해가 발생하면 농민들은 삶의 터전에 막대한 피해를 입어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번 조류인플루엔자 사태로 농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상과 공제제도 등을 통해 농민들이 빠르게 피해를 복구하고 사업을 정상화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불어, 2017년 닭이 비상하는 정유년을 맞아, 올 한 해 양계농가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