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부터 축산계열화사업 재정비까지···
어느덧 2017년도 막바지로 접어들고 새로운 2018년이 다가오고 있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 육계 산업을 정리하고 내년 육계 산업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2017년은 초여름까지 이어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육계농장에게는 길고긴 겨울이 찾아온 듯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해이다.
1. 2017년 육계산업 통계
2017년 1월~10월 종계 입식 마릿수는 전년 동기간보다 5.6% 증가한 642만 마리로 집계되었고, 9월 동기간 육용 종계 도태 마릿수는 전년 동기간과 비슷한 376만 마리로 조사되었다. 종계 입식 마릿수는 소폭 증가하였고, 육용 종계 도태 마릿수는 비슷하여 2017년 월 평균 종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동기간보다 증가하였다. 금년 1~9월 평균 종계 사육 마릿수는 843만 마리로 전년(769만 마리)보다 약 9.7% 증가하였다. 성계 사육 마릿수는 감소하였던 2016년과 달리, 2017년에는 성계 사육 마릿수와 육성계 사육 마릿수가 모두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육성계 사육 마릿수 증가로 2018년 산란에 가담하는 신계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산란에 가담하는 성계사육 마릿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하여 2017년 9월까지 평균 병아리 발생률은 전년대비 5.2%p 증가한 67.1%로 추정되었다.
표 1. 2017년 종계 사육 및 생산성 동향
주 : 종계입식 및 도태, 병아리 발생률, 종계사육 1~9월
육계 생산성의 경우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식제한으로 인한 영향을 제외하고는 태풍, 질병 및 타 요인에 의한 피해가 거의 없어 생산성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9월 도계 마릿수는 전년대비 6% 감소한 6억 3,971만 마리였다.
금년 1~9월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간보다 12.2% 증가한 9만 4,353톤으로 나타났다. 2017년 닭고기 총 수입량은 전년과 비슷한 12만 4,353톤으로 전망된다.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2016년 11월 중순 전남 해남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5개월 만에 4월 19일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한단계 하향조정 발표하였다. 심각단계 기간 중 조류인플루엔자 행동지침(SOP)에도 없는 방역대 확대조치로 일부 육계농가는 3개월간 병아리 입식이 어려운 힘든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AI기간 중 종계 살처분으로 인하여 병아리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 이어져오면서 닭공급이 전반기에 15% 부족한 상황이 이어져왔고,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이번 AI발생기간동안 일부 계열사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되었는데, 농가와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다.
<도표1> 2017년 도계 마릿수
3. AI 피해대책 현실화를 위한 양계인 총궐기 대회
이번 고병원성AI 이동제한조치로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농장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였지만, AI발생신고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동제한을 해제하지 않고 이동제한지역에 위치한 농가는 별다른 조치가 없어 가축을 입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이동제한지역(SOP지침 외 추가이동제한지정지역)에 가축을 입식하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소득보전차원에서 소득안정자금(정상입식지연)을 지원하고 있고 지원기준은 수당소득으로 육계 183원(산출근거: 통계청기준)의 70%를 지원(실제지급액: 128원)할것이라고 하였다.
육계사육농가는 통계청에서 산출한 수당 소득이 계약사육농가의 수당소득의 개념과 달라 현실과 맞지 않았고,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육계농가의 수익은 매년 격차가 심하며 심지어 2015년도 육계농가의 순이익이 67원이고 2003년은 –73원으로 나왔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정부정책에 따라 AI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제한(10km이내지역)에 위치한 농가는 재산적인 손해를 감소하고도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 하였지만 ’14-15년 AI발생 시 지급되던 345원보다 약 1/2감소되어 농가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계약사육농가의 수익에 대해 수차례 농림부 담당자와 협의했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통계청에서 산출한 수당소득을 인용하겠다고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앞에서 집회도 하고 1인시위도 하였지만, 아직까지 변한 것은 없다. 또 다시 시작된 AI 상황에 정당한 소득을 보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4. 생계시세의 실거래가격 발표
2017년 10월 2일부터 생계의 산지가격 조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정부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자 단체의 의지가 수반되지 않으면 성사되기 힘들다는 판단 아래 산지 생계시세 현실화 방안을 위해 유통비 (100원)를 제외한 가격으로 발표키로 하였다. 그동안 생계시세는 상차비 개념에서 시작된 유통비 100원이 포함된 가격을 발표하고 있어 관행적인 할인가격과 시세의 신뢰도 저하가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 추진중인 지속가능한 가금산업 발전대책 및 가격 조사 공정성 제고와 발맞춰 가고자 유통비(100원)를 포함하지 않은 조사가격을 10월 2일부터 발표하였다.
생계시세 실거래가격 발표는 협회 생계가격조사위원과의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가격조사 체계 개선을 위한 도출방안으로 마련되었으며 기존 거래업체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달간(8.1 ~ 10.1)의 홍보기간을 두기도 하였다. 이번 실거래가격 발표를 통해 가격조사의 공정성 제고와 양계농가 및 업계의 신뢰도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5. 2017 전국육계인대회 개최
“대한민국 육계인의 기분 좋은 화합!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전국의 약 550여 명의 육계인과 함께 2017 전국육계인대회를 오랜만에 개최하였다.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인하여 육계농가는 입식제한 등 농장 운영에 심각한 피해를 겪었고, 계열회사의 계속되는 횡포속에 농가수익의 불안정 및 불공정계약으로 인한 피해만 하루하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육계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육계 회원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자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6. 축산계열화사업 재정립의 해
지난 7월 신임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취임하면서 대형 축산업체들의 계열화 구조를 손보겠다는 취임사를 시작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대기업집단 하림그룹이 총수의 사익을 위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을 포착하고 직권조사에 착수하고, 협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와 계약농가의 불공정 행위를 제소한 이후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축산계열화사업에 대한 전반적이 변화가 있으거라는 기대감이 고조되는 해였다.
2017년 국정감사 결과, 계열화사업자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관리체계, 농가 보호장치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현재 정부에서 축산계열화법 체계 및 표준계약서 개선 논의 등을 위한 T/F팀이 구성되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1.계열화사업 유형(수평, 수직, 협동조합형 등)에 따른 가축소유자의 규정, 2. 계열사와 계약농가 간에 방역책임과 비용의 분담, 3. 살처분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정상방식, 4. 가축 사육성적의 평가방식의 개선 등이 앞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계열화 사업에 있어 계열사와 계약농가간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어 농가분들이 마음 편하게 사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