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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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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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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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한국의 19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의 판결에서 부과되는 실형 선고 기간을 심급별로 비교관점에서 살펴보고, 심급별로 실형부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 "아청법" 제정 이후부터 2015년까지 대법원판결이 이루어진 사건들 8건의 1심과 2심을 합한 총16개 판결문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원인조건들은 가해자의 전과, 반성, 위력, 피해자의 용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결과조건은 실형기간으로 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fs-QCA)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아동대상 성범죄를 이유로 한 재판에서도 1심에서보다 2심에서 형량 기간이 짧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실형선고에는 1심에서 가해자의 반성과 피해자의 용서가 결합된 원인조건이, 2심에서는 가해자의 위력과 피해자의 용서가 결합된 원인조건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3)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실형선고에 영향을 주는 원인조건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같은 사건임에도 1심과 2심 각각에서 유의미한 원인조건의 결합과 실형의 관계가 동일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또한 특정 원인변수는 그 자체로써가 아닌 어떤 다른 원인조건과 결합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대상 성범죄의 양형판단은 사건별로 다른 정황과 환경적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아동대상성범죄의 양형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고 아동보호에 대한 실효성 및 아동복지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우리가 간과했을지 모르는 사회적 요인에 대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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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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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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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논문에서 나는 오코너의 행위자 원인론에 대해 고찰한다. 그 이론에 따르면, 행위자 원인 사건에 호소하지 않을 경우, 의도나 행위에 대해 행위자가 가지는 통제력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행위자 원인 사건은 행위자의 통제력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위해 나는 이유 반응성이 행위자의 통제력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것을 보인다. 행위자 원인 사건이 행위자의 통제력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유 반응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행위자 원인 사건은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나는 이러한 이유로 행위자 원인 사건은 행위자의 통제력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결론짓는다.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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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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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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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어떠한 직업성 폭로와 그리고 특정한 질병간의 원인결과 관련성이 매우 명확할 때 이러한 질병은, 의학적으로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법적으로 직업성 질환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작업과 작업조건은 이러한 명확한 원인결과관계 이외에도, 일반적인 질환의 발생에 일부분 기여할수 있는데, 이는 원인의 일부로 또는 일단 발생된 질환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기여할수 있고, 근로자의 직업과 관련된 생활습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게 되는데, 이는 반드시 원인결과의 관계이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직업과 직업 또는 작업조건에 어떠한 면으로 관련되어 있으면 이러한 범주에 들게 된다. 고전적인 직업병은 이러한 관련성의 한 극단을 이루고 있으며, 직업과 관련되어서 매우 미약한 관련성을 가지는 또는 불확실한 관련을 가지는 질환들은 다른 극단을 점하고 있다. 이러한 극단들 사이에 위치한 많은 질환들은 어떠한 특정한 조건에서만 업무관련성을 지니며 그들의 원인은 항상 다원적인(multifactotial) 것이다. 이러한 관련성의 확정은 역학의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이나 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몇가지 질환을 대상으로 이러한 연구에서 고려하여야 할 점들을 Sven Hernberg의 "Introduction to Occupational Epidemiology"를 통하여 정리하여 보고자 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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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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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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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의 목적은 공적연금제도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의 어떠한 결합형태가 노인빈곤감소율을 설명하는 원인조건이 되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노인빈곤감소율을 결과조건변수로, 공적연금지출 비중, 재분배지수, 1층 공적연금비중, 2층 공적연금비중과 2층 강제적 사적연금비중을 원인조건변수로 하는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수행했다. 분석결과, 높은 공적연금지출 비중, 낮은 2층 공적연금비중과 높은 2층 강제적 사적연금비중의 결합은 높은 노인빈곤감소율의 원인조건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낮은 노인빈곤감소율의 원인조건으로는 보다 다양한 결합 형태가 발견되었다. 이 논문은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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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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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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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응력집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으며, 각각의 방지대책 또한 이론적으로는 밝혀져 있다. 그러나 실제 용접구조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유효한 방지대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설계와 시공 등을 통하여 최적의 조건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응력집중의 악영향은 사용조건이나 환경에 의하여 크게 변화하므로, 어떤 조건에서는 문제되지 않는 응력집중이 다른 조건에서는 손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빈약한 경험에 근거한 독단이나 지식부족에 의한 무분별은 극히 위험한 것이다. 응력집중의 악영향을 방지하는데는 설계기술자는 물론 용접시공을 담당하는 용접기술자, 용접지도자 등 넓은 범위의 관련기술자가 응력집중의 악영향과 그 방지대책의 기본에 대하여 바른 지식을 가지고 용접시공에 관련된 모든 공정 및 작업에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한 조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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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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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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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글에서 필자는 회귀 분석(regression)에 이용되는 도구 변수(instrumental variables)에 대하여 인과 구조 모형의 관점에서 제시된 새로운 이론을 검토하고 평가한다. 도구 변수는 회귀분석에서 결과로 가정하는 종속 변수에 대해 원인으로 가정하는 독립 변수가 갖는 원인 효과를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도구 변수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도구 변수는 독립 변수와 상관관계를 가져야 한다. 둘째, 도구 변수는 오차항과 상관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라이스(Reiss 2005)는 기존의 두 조건만으로는 도구 변수로 독립 변수의 원인 효과를 온전히 드러낼 수 없다고 본다. 라이스는 도구 변수가 이들 두 조건을 충족하여도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원인 효과를 갖지 않는 경우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라이스는 기존의 조건에 인과의 특성에 관한 조건들을 도입하고 이를 토대로 인과 도구변수 조건을 다시 제시한다. 다른 한편으로, 라이스는 도구 변수가 인과에 대한 조종 이론의 조종자(개입, 간섭)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라이스는 도구 변수와 조종자(개입, 간섭)의 유사성과 차이성을 제시하고 인과 도구변수의 조건이 조종자의 조건보다 상대적으로 방법론적 수월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라이스의 주장들을 검토하고, 도구 변수를 위한 새로운 인과 조건이 필요한지를, 그리고 방법론적 수월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겠다. 필자가 고려하는 인과의 이행성을 위한 조건만으로도 인과 도구 변수와 조종자의 조건의 목표를 충족할 수 있는지를 보겠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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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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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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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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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학회 1998년도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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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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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최근 국내의 PWR 발전소에서는 유체유발진동에 의한 핵연료의 Fretting Wear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는 Baffle Jetting이나 그 밖의 요인도 있을 수 있으나 핵연료의 장주기화, 높은 열적여유도등의 설계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노심 내의 유동조건 변화에 기인한다. 특히 고리 2호기에서 발생한 핵연료 손상 중 15%정도가 유체유발진동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손상 핵연료의 노심내 위치, 부위, 유동조건 등으로 부터 유체유발진동의 주요 손상 원인을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핵연료 집합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체유발진동 메카니즘의 특징과 유동조건, 손상 핵연료의 노심내 위치, 파손 부위, 집합체와 지지격자의 기하학적 형태를 고려한 유동 방향 등을 연관 분석 결과 파손을 일으키는 주요원인을 단일 집합체 내에서 발생되는 Vortex Shedding과 인접한 집합체 사이에서 발생되는 Fluidelastic Instability의 중복효과로 규명하였다 또한 최근 핵연료 설계에 도입된 Mixing Vane의 효과가 과도하여 핵연료 손상을 일으키는 가설을 정립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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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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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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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교역조건의 추세적 하락요인을 Baxter and Kouparitsas(2000)의 분해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역조건의 변화의 분해방법을 통해 우리나라 교역조건의 하락추세가 대부분 공산품 대비 연료의 상대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화상대가격효과에 기인함이 나타났다. 또한 전 세계 55개국의 교역조건 변화를 동일한 방법론으로 분해해 본 결과, 1990년대 중반 이후 재화상대가격효과에 의한 교역조건의 추세적 하락이 선진국 개도국을 불문하고 공산품 수출국의 공통적인 현상임을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 교역조건 하락의 주요 원인이 우리나라 내부적 요인보다는 예를 들어 중국의 무역확대 등 외부적 요인에 기인함을 시사한다. 회귀분석 결과 중국의 무역확대는 우리나라의 교역조건 하락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으며, 특히 2000년대의 원유와 원자재 수입가격의 상승과 공산품의 수출가격을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역조건 분해결과가 시사하는 바와 부합한다.

• 인지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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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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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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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원인과 결과 간의 연결 강도에 관한 추정인 인과 추론에는 다수의 처리기제가 다른 처리 시점에 관여하며 따라서 이들 각각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개인차 변인은 상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조건부화와 절감 현상은 하나의 결과에 다수의 잠재원인이 존재할 경우 특정 원인과 결과 간의 인과 강도를 추정할 때 일어나는 주요현상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맥락 민감도와 관련된 개인차 변인인 자기 해석을 조작하여 조건부화와 절감 현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독립적 자기 조건과 상호의존적 자기 조건 간에는 조건부화 정도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상호의존적 자기 조건이 더 높은 절감 현상을 보였으며 이는 조건부화와 절감 현상이 각기 다른 처리 기제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