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정보
연구 과제 주관 기관 :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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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는 리얼 유토피아 기획을 통해, 민주평등주의 사회, 곧 인간번영을 위한 물질적 사회적 수단과 기회의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며 '민주주의가 극대화된 사회'를 창출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민주평등주의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공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에서 유래하는 기본소득이, 그의 민주평등주의를 위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인다. 이어서 공유지에서 유래하는 기본소득에 기초하여 그의 리얼 유토피아 기획을 보다 일관된 체계로 재구성한다. 또한 이를 통해 리얼 유토피아에 대한 라이트의 비전이, '공유사회', 곧 '민주적으로 관리 통제되는 공유지와 기본소득에 기초하는 사회' 라는 비전과 중첩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따라서 리얼 유토피아 기획과 기본소득 기획이 이러한 중첩과 연관성 및 서로의 성과에 기초하여 발전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Wright wants to create a democratic egalitarian society through his real utopias project where everyone is guaranteed the access to material and social means or opportunities for human flourishing and where democracy is maximized. However, he does not provide a convincing rationale for his democratic egalitarianism. This paper shows that the basic income derived from the equal rights to commons can be a convincing basis for his democratic egalitarianism. This paper then restructures his real utopias project into a more consistent system based on the basic income derived from commons. It also argues that Wright's vision of Real Utopias overlaps with the vision of a 'sharing society', a 'society based on democratically managed and controlled commons and basic income'. This article therefore argues that the Real Utopias Project and the basic income project can on the one hand develop based on these overlaps and correlations and on the other, based on each other's results.
연구 과제 주관 기관 : 한국연구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