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논문은 서비스 무역의 유형과 중요성에 대해 논하고 한국의 대응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던 서비스 무역은 서비스무역에 대한 일반협정(GATS)과 함께 그 형태가 구체화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교역 자료의 이용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서비스는 제조업 생산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현재 정체된 상품교역을 넘어서는 교역 증대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한 효과는 OECD에서 구축한 서비스교역제한지수를 활용한 연구들에서 확인되기도 한다. 한국의 서비스 교역 비중은 상품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고, 일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만성적인 적자 상태에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 서비스 개방을 추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개도국과 선진국을 매개하는 Korea Standard를 제시하는 것도 가능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discusses the types and importance of service trade. The service trade, which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is shaped by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However, the availability of trade data is still low. The service is expected to increase the value added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to lead the trade enhancement effect beyond the current stagnant commodity trade. Such effects are also confirmed by studies using the OECD Service Trade Restriction Index. Korea's service trade is relatively low compared to commodities's, and some items are still in a chronic deficit. In order to overcome such a situation and develop the service industry, it may be considered to pursue active service opening around major industries. It is also possible to suggest a Korea Standard that mediates betwee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