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udy on the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through Game Theory

게임이론을 통해 살펴본 역대정부의 대북정책 연구

  • 류호국 (경남정보대학교 전문사관과) ;
  • 임계환 (경남정보대학교 전문사관과)
  • Received : 2017.03.04
  • Accepted : 2017.03.31
  • Published : 2017.03.31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fact that the past government has been consistent with the one-sided withdrawal policy without any clear countermeasures in relation to the ongoing nuclear development of the DPR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South Korea's North Korea policy and to present the direction of the North Korea policy in the future by comparing and researching the North Korea policy pursued by Lee Myung - bak government / Park-Geun-Hye government. Such an attempt will provide a basis for evaluating the previous government'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and will also help to find alternatives to sustainable inter-Korean relations and North Korea policy to achieve a unified Korea.

본 연구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과 관련하여 역대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이에 대응하는 뚜렷 대안없이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정책에 일관해 왔다는점에 초점을 맞춰 과거 진보정부(국민의 정부 / 참여정부)와 보수정부(이명박 정부 /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정책에 대해 게임이론을 통해 비교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향후 바람직한 대북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시도는 역대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와 통일한국을 달성할 수 있는 대북정책의 대안을 모색하는데도 일조할 것이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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