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In this study,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main factors influencing the im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the changes in agricultural imports was investigated. In addition, we compared the magnitude of the impact of each factor on the changes in agricultural imports. It was found that the import liberalization rate, which represents the FTA factors and reflects the per capita GDP, the conditions of supply and demand of agricultural products in exporting countries and the changes in exchange rates, affects the changes of the agricultural products imports. However, the factors affecting the change of the imports by agricultural product category and the magnitude of the influence by each factor were different. This shows that various factors, other than the FTA factors, are compounding the changes in the agricultural imports. In the future, the market openings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FTA will be further enlarged and the economic territory of the FTA will be further expanded,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additional FTAs, and the changes in the imports of agricultural products will cause damage to the domestic agricultural sector.
본 연구에서는 FTA 이행에 따른 시장개방화 속에서 농산물 수입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고, 실증분석을 통해 농산물 수입 변화와 이러한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였으며, 각각의 요인이 농산물 수입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FTA 요인을 대표하는 수입자유화율은 물론 국내 소비패턴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1인당 GDP, 수출국 농산물 수급여건 및 환율 변화를 나타내는 수입가격이 농산물 수입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농산물 부류별 수입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각 요인별 영향의 크기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FTA 요인과 함께 다양한 요인이 농산물 수입 변화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앞으로 FTA 이행에 따른 관세율 하락으로 시장개방 폭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정부는 추가 FTA를 추진하여 FTA 경제영토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농산물 수입 변화는 국내 농업부문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품목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성과 품질 제고와 생산기반 확충, 농식품 소비패턴 변화에 기초한 소비자 지향적 생산 유통부문 전략 수립, 신규 FTA 협상 혹은 기 체결 FTA 개선협상 시 비관세조치 관련 사항에 대한 신중한 대처, 수출국의 농산물 수급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국내 농산물 수급안정 노력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