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In 2015, Korea won the first place among 30 countries in Open, Useful, and Reusable (OUR) Data Index, which is an OECD's open government data indicator. On the other hand, Korea was ranked the 17th among 86 countries in Open Data Barometer (ODB) of World Wide Web Foundation. In this study, the research subject comes from two reasonable academic doubts on why the gap is wide between the two indicators of Korea and whether the OUR Data Index made proper evaluation on Korea's open government data.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re may be some critical points in the measuring method of OUR Data Index, the study conducted a comparison of the two indicators. The result found that first, the two indicators almost had no correlation to each other; second, OUR Data Index had a more vague evaluation framework as well as less amount of government data for evaluation than ODB; third, while the government support takes a significant share in the OUR Data Index, it is considered as a mere input element; and fourth, the OUR Data Index does not evaluate the impact of open government data, whereas ODB includes the impact of open data on the government, economy, and society.
한국은 2015년 OECD에서 발표한 공공데이터 개방지수인 OUR Data Index에서 30개국 중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나 같은 해 발표된 WWW 재단의 공공데이터 개방지수인 ODB에서는 86개국 중에서 17위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는 두 지표의 괴리된 평가결과와 OUR Data Index가 실제 한국의 공공데이터 개방수준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학술적 의구심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OUR Data Index의 국가 간 공공데이터 평가방식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ODB와의 비교를 진행하였다. 두 지표에 대한 비교결과, 첫째, OUR Data Index와 ODB의 상관관계분석에서 두 지표는 상관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OUR Data Index는 ODB와 비교해서 평가체계가 모호하고, 평가 공공데이터도 부족하였다. ODB는 평가하는 공공데이터의 종류도 더 많고, 평가방식도 다양하였다. 셋째, OUR Data Index는 정부지원 항목이 평가지표상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투입요소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ODB는 이와 유사한 준비도라는 항목이 있으나 정부만이 아닌 다른 이해관계자의 역량도 평가한다는 차이가 있다. 넷째, OUR Data Index는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효과에 대한 평가항목은 없었다. 반면 ODB는 정부, 경제, 사회 등 세 분야에 대한 공공데이터 개방의 파급효과를 하위항목으로 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