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for Comparing the Legal Importance of Digital Forensics Issues in Korea

국내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서 법률적 이슈사항의 중요도 인식에 따른 우선순위 비교 연구

In modern society, crime records have been digitized. Digital information is difficult to distinguish from original information, but the former is easy to modulate. This situation explains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digital forensics. However, digital forensic has several inefficiencies because of the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y, unclear jurisdiction, and tool errors. This study surveyed digital forensic specialists and derived the priority of domestic digital forensic issues by redefining 17 issues in digital forensics from Brungs-Jamieson study in Australia. The present study was divided into four groups, namely, police, government and public corporations, private companies, and legal groups. The study could compare and analyze comparative analysis of existing studies in Australia and the US. This study can also examine differences in the results of each group in Korea. Thus, the key issues in Korea were derived as "Requirements to 'Fire Up' Original." The differences of the three groups in terms of legal issues were then identified. This finding enables us to understand differences in priorities and importance between groups and countries.

현대사회, 범죄에 관련된 많은 기록들이 디지털 상에 남겨지고 있다. 디지털 정보는 원본구분이 어렵고, 위·변조가 용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 수사기법을 통해 증거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디지털 포렌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빠른 변화, 국가 경계의 모호함 등으로 증거수집 절차나 도구 오류 등에서 많은 비효율성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디지털 포렌식 이슈의 우선순위 도출을 위하여 호주의 Brungs-Jamieson 연구에서 도출한 17가지 디지털 포렌식 분야의 이슈를 국내 상황에 맞게 재정의 후,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에게 이슈 별 중요성 및 우선순위 조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경찰, 정부 및 공기업, 민간기업, 그리고 법조계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호주, 미국과의 비교분석뿐만 아니라, 국내의 각 그룹별 조사결과의 차이를 비교 분석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로서 국내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서의 주요 핵심 이슈사항은 '모범 사례 지침과 표준의 중요성'으로 도출되었으며 법률적 이슈사항에 대해 세 그룹으로 분류하여 그룹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그룹, 국가 간 이슈의 우선순위 및 중요도 차이 원인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으며 향후 국내 디지털 포렌식 분야 발전을 위해 그룹 별 우선 해결 사항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