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was the multi-purpose green growth project on the four major rivers in South Korea. However, the Four Major Rivers Project has attracted significant criticism from various social groups and wider international groups, e.g. Friends of the Earth. This study reviews the four river restoration project from the standpoint of an evolutionary process of water paradigms. It reveals that the project has achieved its intended purpose yet, suggesting to apply some valuable lessons in the consideration of the integrated watershed management system. Finally, it urges to introduce tentatively named "Basic law on Water Management" preceded by enacting ordinances at local level, because it'll help us find out ways ahead for the Integrated Water law.
4대강사업은 수자원 확보, 홍수방지, 수질개선 및 생태계 회복,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다 목적성을 띤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회적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보고 물관리시스템의 진화과정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장기적 관점에서 현재의 물관리 시스템을 통합적 유역관리시스템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유역을 단위로 하는 수생태계 통합관리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물관리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물관리기본법(가칭)을 제정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 조례제정과 내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며, 통합 물 관리 체제 시스템구축을 위해 우선 중앙정부 부처 간의 이해관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