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백종문 녹취록' 사건으로 본 공영방송의 위기 정치권력의 언론 통제 기제를 중심으로

A Crisis in Public Broadcasting of South Korea A Perspective from the Case of the So-called "Paik Jong-moon's Taped Conversation" at MBC with a Focus on the Press Control by Political Power

  • 김상균 (성균관대학교 미디어문화콘텐츠연구소)
  • Kim, Sang Gyoon (The Media, Culture and Contents Research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 투고 : 2016.11.30
  • 심사 : 2017.01.23
  • 발행 : 2017.02.15

초록

'백종문 녹취록' 사건은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도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주류언론이 보도하지도 않고, MBC의 관리 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나 방송통신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사실파악이나 진상규명도 되지 않은 채 잊혀가고 있다. 본 연구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언론사의 담당 기자, PD, 원로 언론인, 방송규제기관의 전 현직 위원들, 그리고 언론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와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연구자는 첫째, 주류언론의 무보도 현상의 원인으로 1) 주류언론의 정파성, 2) 공영방송사의 권력 감시 기능의 무력화 등이 주요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문화진흥회, 국회에서 여당 측 다수파나 여당의원들이 진영논리로 야당 측 위원들이나 의원들이 제기한 백종문 본부장의 '불법 해고', '불법 편성 제작 개입', '부당 채용', '부당 거래' 등의 의혹에 대한 사실 파악 진상규명 요청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기각시켜왔기 때문이었다. 셋째, 공영방송사 조직 내 대항 세력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공영방송사와 방송규제기관의 지배구조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편 작업이 시급하다.

The case of 'Paik Jong-moon's Taped Conversation,' has presented "an important and serious challenge to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democracy" in South Korea. Nevertheless, this case has not been reported by the mainstream news media. It has also been forgotten without a proper fact-finding or investigation by regulatory agencies, like The Foundation for Broadcast Culture,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or The National Assembly.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y the above has happen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of reporters and TV producers, senior journalists, former and incumbent commissioners of the broadcasting regulatory agencies, and experts of the industry, as well as literature research. Here, I present three answers. First, I found two reasons the mainstream press has ignored this incident. 1) It serves for political interests instead of reporting truth. 2) Public broadcasters' watchdog role has been neutralized. Second, regulatory agencies like The Foundation for Broadcast Culture,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The National Assembly are ruled by political tribalism. The ruling party's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se agencies were reluctant to investigate allegations surrounding Paik Jong-moon, such as illegal dismissals, illegal intervention in programming or production, illegal recruitment and illegal business deals. That's because they considered CEO Paik an ally. Using their majority power, they have rejected the request from opposition-affiliated commissioners or from opposition lawmakers to investigate the allegations. Third, there were no alternative forces within the public broadcasters to unveil the truth. In conclusio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hake-up of corporate governance is urgently needed for public broadcasters and broadcasting regulatory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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