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지난 22년 동안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관리된 1, 2종 시설물의 안전사고는 전무 하지만, 나머지 시설물인 소규모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어 이 시 설물의 안전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규모 시설물의 일부를 3종 시설물로 정하여 안전점검을 법제화하여 시행 예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3종 시설물 중 건축물에 대한 안전 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자 한다.
There is no safety accident of the class 1 and 2 facilities that have been managed by the 'Special Act on Safety Management of Facilities' in the last 22 years. Safety accidents of the small sized facilities are increasing every year because of the lack of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facilities. The government plans to enact a small portion of small sized buildings into the class 3 facilities, enabling them to enact a safety check.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safety management status of the class 3 facilities of buildings and propose a plan for improving the safety of small sized build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