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앞두고
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조치 필요
축산관련 공공기관이나 축산단체 벽면에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잔여기간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축산농가들은 아직도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지 않는 분위기다. 몇 년 전부터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2018년 3월 25일부터는 무허가축사에 대한 폐쇄와 사용중지명령이 가능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게 된다.
지난 6일 국회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대책 토론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도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양성화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느낌을 받았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양성화’가 아닌 적법화이다. 과거 양성화조치를 취했던 시기와는 사뭇 다르다. 환경부와 도로교통부 조차 환경규제만을 목적으로 축산농가들을 옥죄고 있다. 그나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방어막이 되고 있지만 힘겨루기에서 밀리면서 법 테두리에서 농가설득과 타부서와의 힘겨운 협상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2011년 현재 44.8%(1만7천720호중 7천925호)가 무허가축사인데 이중 분뇨유출방지를 막으려고 축사간 지붕연결 등이 가장 많았고, 건폐율(최대 60%) 초과,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존재 등이 무허가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하지만 축산관련단체에서는 실제로 60~70%에 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법이 발효될 경우 축산업 생산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특별조치법’제정 등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과정에서 정부는‘무허가 축사 규모별 연차적 적법화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축산농가들에게 혼돈을 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2014년에 환경부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이며, 그 내용은 닭과 오리는 1,000m2 이상일 경우 2018년 3월 24일까지, 600~1,000m2는 2019년 3월 24일까지, 600m2 미만은 2024년까지 유예기간을 정한 것으로 일반 양계인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
적법화 과정에서 정부의 의지와는 다르게 지자체의 이해도와 실천이 따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농가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즉, 지자체장과 건축 및 환경부서를 움직일 수 있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추가대책이 뒷받침 되지 않을 경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또한 전국의 지자체 단체장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3개부처 장관 합동서신’과 함께 각 중앙부처별로 지자체의 건축 및 환경, 농축산 관련부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시급하다. 특히, 수변지역과 그린벨트 지정 등 입지제한 이전부터 축산을 해왔거나, 도시계획에 따른 용도구역변경으로 건폐율이 축소, 무허가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일부 선량한 축산농가에 대한 적법화 대책 등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본회에서도 지난 24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면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도별 간담회가 대대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정확히 발굴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안이 모색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조류인플루엔자(HPAI) 대륙 간 전파 원인규명
야생 조류 이동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나
조류인플루엔자(HPAI) 바이러스의 대륙 간 전파는 야생 조류의 이동 때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AI가 발생할 때마다 바이러스 전파의 원인이 철새라는 것에 무게가 실리긴 했지만 확신을 주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16개 국가 32개 연구기관은 글로벌 협력 연구를 통해 야생 조류의 이동과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전파의 관련성을 분석해 그 결과를 국제학술지인‘사이언스(Science)’에 14일 자로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AI 전문가인 송창선 건국대 수의대 교수팀과 이윤정 농림축산검역본부 조류질병과 박사팀이 함께 참여하였다. 연구진은 2014년 초 한국에서 발생해 유럽, 북미지역 등 전 세계로 확산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인 ‘H5N8’의 유전자를 분석했으며, 16개국의 야생 조류에서 얻은 AI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통계학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고 밝혔다. 그 결과 바이러스가 이들 야생 조류의 이동 경로를 따라 아시아 지역에서 주요 번식지인 북극 지방을 거쳐 유럽, 북미로 전파된다는 사실을 찾아냄으로써 야생조류에 의한 대륙간 전파가 검증된 것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약 2년 동안 AI가 발생했는데 여름 번식기에 몽골 및 러시아 지역으로 이동해 북극 지역을 통한 대륙 간 바이러스 전파에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이번 연구에 활용된 중요한 바이러스 샘플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새의 이동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다. 새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AI발생을 막을 수 있으며, 예찰을 통해 AI가 야생조류에서 발견될 경우 바이러스가 이미 국내에 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AI바이러스의 전파속도는 매우 빠르기 때문에 모든 농가들이 전파의 대상이라 볼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실천해도 AI를 막을 수 있다. 사료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물망을 설치하며,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함은 물론 농장 출입자와 차량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농장을 지키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된다.